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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vs 혐연권

건강문제와 담뱃값 인상 그리고 최근 담뱃갑 경고 그림까지 {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201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금연시대'입니다.하지만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 즉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흡연가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과 담배를 필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흡연자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이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by Orin Zebest, flickr(CC BY)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첫 제출된 이후 13년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합친 크기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 담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안에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조항입니다. 이에 담배 업계와 복지부의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복지부는 ‘폐암', ‘치아 변색’, ‘임산부 간접흡연 피해’ 등의 경고그림 시안 10건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침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그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담뱃값 인상+음식점 전면금연(Story.1)+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정책 삼박자가 법제화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넘지 못한 국회의 벽; 담뱃갑 경고그림

해외에서 담배를 구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다수 국가에서 담배를 살 때는 다소 섬뜩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에 대한 거침없는 경고와 함께 다소 적나라한 비주얼 경고 그림을 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흡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흡연 경고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안은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인데요. 지난 13년간 무려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무산되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정부 정책이 탄생할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으로 무산될지 4월 임시국회가 기다려집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2015년 담배를 사랑하는 애연가들에게 슬픈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원 오른 담뱃값뿐 아니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작년까지 100㎡ 이하의 작은 카페나 식당에서 선택적으로 허용되던 흡연구역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에 이어 흡연구역까지 사라지게 되니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음식점, 카페 업주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뿔났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 매출이 30%가량 줄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스모킹'과 음식점 업주들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음식점의 영업권과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를 뺏는다"며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초·중등학교, 의료시설, 음식점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진흥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논리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였습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는 인정하지만, 타인의 건강에 해를 가한다면, 이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 금연구역 지정을 놓고 논란을 빚은 이번 사건. 과연 헌재는 과거의 판례를 따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거리에서도 내몰리는 흡연자들, 이거슨 역차별?

2015년 새해 들어 2,000원이나 오른 담뱃값에 흡연자들의 지갑이 홀쭉해지는데, 동시에 모든 실내에서는 흡연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려던 서울시 조례안이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모든 길거리 흡연이 단속대상이 되고, 적발되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흡연자들은 뿔이 났습니다. 담배값 비싼 것도 서러운데 실내는 물론, 실외서까지 눈치를 보며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실 길거리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배 연기는 대기 중에 쉽게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혐연권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나머지 흡연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탓일까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법 예고한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흡연자들의 기본권과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존중, 그리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의 피해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넘지 못한 국회의 벽 '담뱃갑 경고그림'

해외에서 담배를 구매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다수 국가에서 담배를 사면 섬뜩한 기분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에 대한 거침없는 경고와 적나라한 비주얼 경고 그림을 넣고 있기 때문인데요.

흡연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사례 등을 검토한 우리 정부는 흡연 경고 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안은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인데요. 지난 13년간 무려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무산되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정부 정책이 탄생할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으로 무산될지 4월 임시국회가 기다려집니다.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첫 제출된 이후 13년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그림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합친 크기는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 담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안에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조항입니다. 이에 담배 업계와 복지부의 신경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복지부는 ‘폐암', ‘치아 변색’, ‘임산부 간접흡연 피해’ 등의 경고그림 시안 10건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침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그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담뱃값 인상+음식점 전면금연(Story.1)+담뱃갑 경고 그림의 금연정책 삼박자가 법제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