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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2015년 3월 5일 오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에 의해 피습 당한 것인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습격하는 일이 한 국가의 대사를 대상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by Ash Carter, flickr (CC BY)

리퍼트 대사 습격한 김기종 씨,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파견 외국 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과 파장, 한미 동맹 악화 우려를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

​재판부는 김 씨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위를 공격한 점, 공격을 반복한 점, 상해 정도 등을 미루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라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씨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김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

검찰은 김 씨의 살인 고의가 명백한 만큼 이를 중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김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검찰 구형보다 3년 줄어든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아 항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무슨 일?

5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게 피습당했습니다. 김 씨는 조찬이 시작된 직후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리퍼트 대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는데요.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25cm 길이의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턱과 왼쪽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리퍼트 대사는 순찰차를 통해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범인인 김 씨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한 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범인은 현재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는데요.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담당한 세브란스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브리핑을 했습니다.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아래턱까지 길이 11㎝·깊이 3㎝ 정도로 80여 바늘을 꿰매 봉합했다. 안면 신경이나 침샘 등 주요 부위 손상은 없었다. 왼쪽 팔 관통상·힘줄 파열·손가락 상처 등으로 인해 감각 이상 후유증이 예상된다. 리퍼트 대사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최소 3~4일 입원이 필요해 보인다.”

세브란스 병원 브리핑

피의자 김기종 씨의 국보법 위반, 가능 혹은 불가능?

10일 오전, 김기종 씨에게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며 그는 자신을 걱정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남은 사람은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김기종 씨입니다. 애초 그는 사건 당일 경찰에 구속될 당시,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 중 과거 김 씨의 행적에서 종북 활동이 드러나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적표현물 등이 발견되면서 위 세 가지 혐의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김 씨의 이적표현물은 총 19점인데요. 현재 경찰은 발견된 문서와 그동안 김 씨의 활동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국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경찰이 국보법 혐의 적용에 필요한 김 씨의 이적목적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혐의(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며, 국보법 위반 부분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은 열심히지만 국보법 혐의가 실제 적용되고 김 씨가 유죄 판결까지 받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학문적 연구나 오직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이적목적물 소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씨는 ’전공자로서 연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한 교육을 담당하고, 이와 관련한 석사 논문까지 썼던 그의 이력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결국, 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적표현물을 갖게 된 동기와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적목적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초기 입증은 물론 경찰이 하겠지만, 결국 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은 검찰입니다. 최종적으론 검찰이 입증해야 하죠. 이적표현물 소지 동기나 목적 입증에 실패할 경우의 비난 여론도 검찰 측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경찰 측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해진 시일(13일)까지 이적목적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혐의만 적용한다는 방침 또한 이러한 검찰 측의 부담을 잘 나타내줍니다.

김기종 씨 검찰 송치, 국보법 적용은 보강 수사 후 검토

지난 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 씨가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김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범과 배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압수한 24개 문건에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국보법 위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북한 동조 및 반미 성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 행사에 참가
​▲ 2013년 이후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행사에 참가
​▲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다 없다’라고 발언한 점
​▲ ‘우리는 예속된 반식민지 사회이고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점

​경찰이 김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 신체 부위인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 팔이 관통될 정도로 강한 공격을 최소 2회 이상 이어간 점
​▲ 김 씨가 칼에 힘을 싣기 위해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친 후 대사를 가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 김 씨가 범행 전 ‘오바마 키’, '키리졸브 훈련’, ‘형법’ 등과 같은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 점

​현재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과 협조하여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YES! 국보법 공모자 NO!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일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 씨를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현재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와 계획적인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 내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국보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검찰 수사 전례를 볼 때 현 단계에서 기소하는 것보다는 보강수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보법 미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모자가 있는지도 관심거리였는데요. 검찰은 이번 범행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후 진행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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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해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배후나 공범이 직접적인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미 대사 습격한 김기종 씨에 국보법 추가 적용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이적동조·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가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중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진술을 한 점
실제로 친북‧반미 성향의 이적동조활동을 한 점
북한의 대남혁명론 등을 추종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한 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점
​​ 간첩 전력자 등 이적행위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함께 학습을 한 점
소지한 이적표현물 다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수용하는 내용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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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씨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후 재판부터는 김 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보안법 혐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리퍼트 대사 습격한 김기종 씨,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파견 외국 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과 파장, 한미 동맹 악화 우려를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

​재판부는 김 씨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위를 공격한 점, 공격을 반복한 점, 상해 정도 등을 미루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라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씨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장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김씨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

검찰은 김 씨의 살인 고의가 명백한 만큼 이를 중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김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검찰 구형보다 3년 줄어든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아 항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