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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문서상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투명인간 같은 아동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한국에 불법 취업했거나 혹은 취업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부모가 본국에서 데려온 아이들, 그리고 불법체류자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by 이자스민의원실 공식 블로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말,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체류 아동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의 발의자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목돼, 이 의원이 크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법안은 그런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거니와 법안을 실제 발의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으로 밝혀져 이자스민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해명도 잇따랐습니다.

논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임수경 의원 등은 이주아동의 건강권·교육권·가족결합권 등을 위해 일부 법률의 개정안을 내놓은 적 있는데요.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주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제정법입니다.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2010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지만, 18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안 이유(부분 인용)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이 의원의 법안은 모든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2.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와 의무교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법안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가 특별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부모의 강제퇴거도 유예(2010년 김동성 의원 발의 당시엔 없었던 항목)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이주아동의 정보를 이용해 부모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전력이 있어, 이러한 신고 면책 조항 없이는 불체자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불법체류의 굴레, 미등록 이주아동은 투명인간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불법체류자 자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가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출생 혹은 거주지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따라서 기본적인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육지원이나 의료보험수급 같은 '혜택'을 차치하더라도,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가 큰 문턱입니다.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입학을 문의해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아이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9조에 따라 미등록 아동도 입학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길이 열립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을 리) 없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도 불투명합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에 근거해 더 적극적으로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 및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스토리에서는 정청래 의원, 임수경 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및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의원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그에 수반하는 비용과 법안 효과는 어떨지 천천히 읽어보시죠.

아동복지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2014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인은 이주아동의 건강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아동복지법과 의료급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안 이유(부분 인용)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 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주요 내용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들에게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조치를 받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주아동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의 인구 및 건강 상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역풍은 거셌습니다. 2015년 2월 27일 현재 기준, 입법예고사이트에 게시된 정청래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댓글 의견은 8,192건으로 상당히 압도적이며 이 중 대부분이 반대 의견입니다. 다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는 것과 대조되지요. (물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이 법안이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고, 국내 아동에 대한 복지도 미비한 상태에서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비난이 끊이지 않자 정청래 의원실은 아동복지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해명'을 게시했는데요. "불법체류를 인정하거나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거나 강제추방이 되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건강권과 교육권에 한정해서 만이라도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2014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은 이주아동의 체류권·교육권에 더해 최소한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이주아동의 부모 중 최소 1인은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안 이유(부분 인용)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ㆍ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살게 된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결합권 보장 등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 부모가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부모 중 1인은 강제퇴거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이 최소한 부모 1인의 양육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수경 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 부모에게 국내에 체류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청래 의원의 '아동 건강권·교육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자녀를 이용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말,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체류 아동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의 발의자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목돼, 이 의원이 크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법안은 그런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거니와 법안을 실제 발의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으로 밝혀져 이자스민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해명도 잇따랐습니다.

논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임수경 의원 등은 이주아동의 건강권·교육권·가족결합권 등을 위해 일부 법률의 개정안을 내놓은 적 있는데요.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주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제정법입니다.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2010년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했지만, 18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안 이유(부분 인용)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이 의원의 법안은 모든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합니다.

2.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와 의무교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법안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가 특별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부모의 강제퇴거도 유예(2010년 김동성 의원 발의 당시엔 없었던 항목)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주아동인 경우

4.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이주아동의 정보를 이용해 부모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한 전력이 있어, 이러한 신고 면책 조항 없이는 불체자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