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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주년, 일본 아베담화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나서야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전쟁 당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렇게 또 20년이 지나 일본 아베 정권은 조만간 '전후 70년 기념일'(2015년 8월 15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 기념일에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무라야마 담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베 담화에도 담길 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futureatlas.com, flickr (CC BY)

"제 점수는요..." 주변국의 아베 담화 평가

어정쩡한 '과거형 사죄’가 담긴 일본 전후 70주년 담화(이하 ‘아베 담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과 일본 국내 반응은 어떨까요? 쭉 정리해봤습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 일본

아베 담화를 사이에 둔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일본 야당은 ‘과거형 사죄,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해 담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아베 내각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담화를 두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담화’라고 평했습니다. 과거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일본 미래 세대의 사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이번 담화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여론조사 대상 44.2%는 ‘담화를 좋게 본다’는 입장이었고,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37% 수준이었습니다. 여당의 만족과 찬성 여론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담화 발표가 아베 내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지켜보겠어 - 한국

한국의 여론은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아베 담화에 대한 불만이 팽배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외교부 성명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으로 아베 내각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베 총리가 금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3. 아직 부족해, 더 진정성 있게! - 중국

중국 또한 아베 담화에 영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성격과 전쟁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피해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담화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두고 ‘이전만 못 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비난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화 중에는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에 관용과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급이 중국의 불편함 심기를 살짝 누그러뜨린 것이겠지요.

4. 훌륭하다! 기특하다! 일본 - 미국

미국 하원 의원 일부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에는 아베 담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야기한 고통에 깊은 참회(deep remorse)를 표하고 역대 일본 내각이 취해온 역사적 담화를 계승한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향후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확언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은 전후 70년간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변함없이 헌신해왔으며 이는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 일본에서 열린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일본 내각총리대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 행해졌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식민지배’를 사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담화 내용 중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아 당시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들로부터 반쪽짜리 사과라는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고, 사과한 최초의 총리 담화로써 당시 총리 ‘무라야마’의 이름을 따 ‘무라야마 담화’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무라야마 담화 내용 중

이 무라야마 담화는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일본 경제불황 이후 일본 사회의 보수화,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켜본다, 아베' 아베 담화 구체적 논의 시작

오는 8월 15일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일본 ’아베 담화’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라고 이름 붙은 이 간담회에는 아베 총리를 포함한 각계 주요 인사 16명이 포함되며, 아베 담화 초안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번 담화 작성의 핵심은 '1995년 일본 무라야마 내각이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어느 선까지 계승할 것인가?' 입니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반성이 담겨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랴아마 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일본이 20세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
전후 70년간 일본의 평화주의·경제발전·국제공헌에 대한 평가
전후 미국 등은 물론 중국·한국과의 협력 과정
21세기 세계와 아시아의 비전
전후 70년을 맞아 취해야 할 구체적 대책

등의 논점을 담화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방송 토론에 출연해 무라야마 담화의 구체적인 표현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패널 질문에 대해 “그동안 써온 문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패전) 70주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담화를 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구체적 계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중인 겁니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가들은 특히나 이번 아베 담화의 무라야마 담화 계승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反)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침략 범죄를 감추려는 이들이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론회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을 해온 만큼 '아베 담화'가 기존 무라야마(村山), 고이즈미(小泉) 담화에서의 역사인식보다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반성과 사죄' 표현 놓고 의견 나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7월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이하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라며 성 낼만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일본 닛케이신문과 TV도쿄 주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가?’에 ‘써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9%라고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만 따로 집계해보면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2%라고 합니다. ‘써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베 내각 지지자들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일본의 우경화, 보수화에 동조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0~30대는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더 우세했습니다.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입니다. 반면 60대는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6%였습니다.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점차 우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나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잃어버린 20년’과 함께 자라난 세대의 욕구 불만족이랄까요?

여튼 일본 내에서도 ‘반성과 사죄’의 표현 삽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겠지만요.

반성은 하는데 사죄는 안 하겠다? 아베 총리의 유체이탈

지난 15일, 일본 아베 총리가 홍콩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하고, 오는 8월 발표할 아베 담화에 ‘반성’의 뜻을 담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표할 총리 담화 내용에는 반성의 뜻, 전후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 앞으로 일본이 걸어갈 국가의 청사진을 담을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 인민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전후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홍콩 봉황위성TV와의 인터뷰 중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반성’ 이외에 이전 무라야마 담화에 담겼던 ‘침략', ‘사죄’, ‘식민지배’ 등의 단어가 아베 담화에 실리느냐 여부입니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등 역대 정부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뿐, 실제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반성’은 신선하지도, 반갑지도 않은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앞선 대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침략과 반성은 있지만, 사죄는 없는 일본

일본의 학자·언론인·기업인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21세기구상간담회’가 이번 전후 70주년 기념 아베 담화의 주요 골자가 될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담화를 발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해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약 43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 러일 전쟁,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의 평화를 위한 노력,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것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타국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될지 여부였습니다.

​간담회는 “일본이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일본의 침략과 군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은 보고서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담화 내용에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담을 확률은 높지만,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 내용에 식민지 지배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만의 식민지화 경위만 설명하고, 한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청일전쟁 후 대만을 식민지화했다고 쓰여 있지만, 러일전쟁 후 한국 병합의 시비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오키베 마코토 구마모토현립대 이사장,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문

하는 둥 마는 둥, 아베 식 '사죄'와 '반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각의에서 전후 70주년 담화(이하 ‘아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 발표의 핵심은 '식민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 4개의 핵심 단어가 포함되느냐’였습니다. 지난 6일, ‘21세기구상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담화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일본의 침략과 군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너무 충실해서였을까요? 아베 총리는 담화에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과거형으로 실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

​본인이 일본을 대표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사죄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이번 담화 발표를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에는 이와 더불어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돼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화에는 위와 같이 식민 지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누가 식민지 침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주어를 빼버림으로써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한국과 전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이번 담화 발표로 인해 한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제 점수는요..." 주변국의 아베 담화 평가

어정쩡한 '과거형 사죄’가 담긴 일본 전후 70주년 담화(이하 ‘아베 담화’)에 대한 주변 국가들과 일본 국내 반응은 어떨까요? 쭉 정리해봤습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 일본

아베 담화를 사이에 둔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일본 야당은 ‘과거형 사죄,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 등으로 인해 담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아베 내각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담화를 두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담화’라고 평했습니다. 과거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일본 미래 세대의 사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도통신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이번 담화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여론조사 대상 44.2%는 ‘담화를 좋게 본다’는 입장이었고,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37% 수준이었습니다. 여당의 만족과 찬성 여론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담화 발표가 아베 내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지켜보겠어 - 한국

한국의 여론은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아베 담화에 대한 불만이 팽배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외교부 성명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앞으로 아베 내각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베 총리가 금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3. 아직 부족해, 더 진정성 있게! - 중국

중국 또한 아베 담화에 영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성격과 전쟁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피해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담화 발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두고 ‘이전만 못 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비난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화 중에는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에 관용과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급이 중국의 불편함 심기를 살짝 누그러뜨린 것이겠지요.

4. 훌륭하다! 기특하다! 일본 - 미국

미국 하원 의원 일부가 아베 담화 발표 직후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내놓은 성명에는 아베 담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겨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야기한 고통에 깊은 참회(deep remorse)를 표하고 역대 일본 내각이 취해온 역사적 담화를 계승한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향후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확언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은 전후 70년간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변함없이 헌신해왔으며 이는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