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Stories

저가담배 출시 논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인상 등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정책에 지치셨나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저가담배 논란’이 남아있사옵니다. 담뱃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요?

by Gianni Dominici, flickr(CC BY)

"왜 나만 갖고 그래?" (Feat. 담배)

여야가 저가담배나 봉초담배 등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잇달아 언급한 배경에는 ‘총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성향의 노년층과 야권 지지층인 저소득층 모두 지난 담뱃값 인상안에 커다란 불만을 품고 있어 여야가 급하게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담배'라는 달래기 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 내뱉는 선심성 정책은 논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더니 노인층을 위해 저가담배를 논의하는 것은 안 좋은 담배를 노인보고 피우라는 거냐"는 등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엇박소리를 내는 저가담배. 정치권이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되었습니다.

담배 권하는 사회?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보아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담뱃값 인상안. 그 명분은 국민건강 증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지금,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저가담배 소식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 담배 개발을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모순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위원은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는데요.

애초 담뱃값 인상안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단행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들을 위해 저가형 담배의 출시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나 봉초담배 감세 주장은 국민건강을 챙기던 기존 정책과 상반됩니다. 담배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Feat. 담배)

여야가 저가담배나 봉초담배 등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을 잇달아 언급한 배경에는 ‘총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성향의 노년층과 야권 지지층인 저소득층 모두 지난 담뱃값 인상안에 커다란 불만을 품고 있어 여야가 급하게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담배'라는 달래기 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 내뱉는 선심성 정책은 논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더니 노인층을 위해 저가담배를 논의하는 것은 안 좋은 담배를 노인보고 피우라는 거냐"는 등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엇박소리를 내는 저가담배. 정치권이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