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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대한민국

우리는 사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학창시절 반 등수, 내가 진학한 대학이나 입사한 회사의 순위는 물론, 신용 등급 등은 사회 속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이제 세계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을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성적표를 열어볼 때의 그 떨리는 마음으로, 뉴스퀘어와 함께 하시죠.

by NEWSQUARE, infogr.am

교육 문제마저 심각, 대한민국은 슬프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교사 비율에 있어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응답에서 20.1%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비해 OECD 평균은 9.5%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은 14년째 OECD 1위를 기록중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8%로 OECD 평균(0.9%)보다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민간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가량인데,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이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문제는 물론, 교육에 있어서의 복지 문제에도 소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어서도 고생, 늙어서도 고생인 것은 우리의 운명일까요.

그야말로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약 4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평균 일일 자살 인구(12.1명)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고마워요 블룸버그!

고마워요 블룸버그!

한국을 평가한 세계의 여러 잣대들을 주욱 살펴본 바, 긍정적인 항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미국의 금융전문재체 블룸버그만큼은 신흥 투자처로서, 그리고 혁신국가로서의 한국을 높이 평가해줬더군요.

월간지 블룸버그 마켓츠 3월호에 실린 '올해 투자하기 좋은 전도 유망한 신흥 시장 투자처 순위'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별 경제성장률, 투자 환경 등 19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매겨진 이 순위에서 한국은 70.1점이라는 점수로 1등 자리를 얻었는데요. 한국의 뒤에는 카타르, 중국, UAE, 칠레, 말레이시아, 파나마, 페루, 라트비아, 폴란드 등이 자리했네요. 그런데 어째.. 경쟁국들 상태가 영 개운치 않습니다. OECD에도 가입되어 있고, G20 국가이기도 한 한국이 말레이시아, 페루와 같은 나라와 비교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선진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이지만, 원화의 부족한 태환성과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 등으로 인해 '신흥국 지수'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고 합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라도 하는 게 나으려나요.

블룸버그가 한국에게 1등 자리를 준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 혁신국가 순위입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제조능력·첨단기술·고등교육·연구 인력·특허등록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R&D와 고등교육, 특허 등록 에서 1위를 차지했고, 첨단기술 4위, 제조능력과 연구 인력에서 7위를 차지하면서 전체 1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뒤로는 일본,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번엔 뱀이 아닌 용의 머리가 됐네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영국 브랜드파이낸스는 지난 12일 ‘2014 국가 브랜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화서비스·관광·인력·투자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BSI(Brand Strength Index)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총생산(GDP), 위험요소, 장기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국가 브랜드 가치를 산출, 그 결과를 순위로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 9천 97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로 세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최상위 국가로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자리했습니다. 그래도 위안 삼을만한 것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지난 해에 비해 29% 올라, 상승률로 치면 9위에 랭크됐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말 기준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에 따른 세계증시 현황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증시 총 시가총액은 63조 5000억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한국은 이 중 1조 2127달러의 시가총액을 담당했습니다. 증시 시가총액으로 본 대한민국은 앞서 살펴본 브랜드 가치 현황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증시가 5.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한국은 1.8%의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해에 비해 3.6%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증시자본 유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괜히 옆에 붙어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 인하하던 우리나라도 덩달아 한 대 얻어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은 이러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딱히 답이 없어보입니다. 국내 업계 최고 삼일회계법인의 모회사로 잘 알려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최근 205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2050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7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위 중국을 필두로 미국과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서 비롯될 것이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부상은 단지 낮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의 확대에 기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백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 어느 시장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업, 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 잘 하는 중일까요? 씁쓸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 통계'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5개국의 기업 총저축률을 비교한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총저축률이 21.5%를 기록,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일본이 그 뒤를 이었고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저축 대비 기업저축 비중 역시 2000년 32.2%에서 2012년 49.1%로 상승했습니다.

기업의 과잉 저축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작년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저축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업 저축이 이렇게나 늘어난 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마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1시간당 창출한 국내총생산(GDP)은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29.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2011년 한국 근로자들이 시간당 29.2달러를 생산한 것에 비추어보면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생산성이 정체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미적지근한 행보는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지난 20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단 4개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친 겁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순위가 내려앉았는데요, 삼성전자(24위→29위), 현대차(205위→321위) 등의 하락세에 더불어 포스코(416위→탈락), 현대모비스(422위→탈락) 등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신 SK하이닉스(469위→377위)와 한국전력(탈락→476위)이 약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세계가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함께 옮겨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선사업부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포스코 역시 중국과 일본의 철강 업체들에 밀려 고전하는 모양새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이란 구호 역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컨설팅 전문기업 액센츄어(Accenture)는 '산업 IoT로 승리하는 법`(Winning with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IoT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52.2점을 얻어 주요 20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측정기준으로는 각국의 네트워크 수준, 금융 및 정부정책, 연구·개발(R&D), 테크놀로지 업체 및 기술 수준 등을 포함한 55가지 지표가 설정됐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IT강국이라고 소개하기엔 우리보다 앞선 강국들이 너무 많아져버렸네요.

고용없는 성장, 대한민국 현주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 1.8%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최근 OECD가 발표한 34개국 실업률이 2013년 7.9%에서 2014년 7.3%로 0.6%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한국은 3.1%에서 3.5%로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남들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중인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 역시 신규 고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인구 문제와 결부될 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고용 없는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시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기 보다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지 못하는 있는 구조 때문”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지 못한다는 이들의 지적은 일견 타당합니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 기준 25.1%로 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란 풀타임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규직 근로자마저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08년에 그쳤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1∼2013년 3년간 30대 그룹 계열 대기업(169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근속연수는 9.7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에서 역시 한국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부문에서 22위에 올랐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그런데 그마저도 위협스러운 현실에 놓인 한국입니다. 이 나라의 고용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 죽어난다

대한민국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약 400시간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 등과 함께 장시간근로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나마 1989년 주44시간제와 2004년 주40시간제(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개선된 수치입니다.

근로시간은 고용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단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멕시코의 고용률은 61.0%인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4.3%"며 우리나라 역시 주40시간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감축시키고 고용률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노동자들의 수면시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한 국내 여론조사 기관은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5분’에 불과하다는 조사를 내놓았습니다. OECD평균(8시간 22분)보다 두시간이나 부족한 셈입니다. 실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평균 수면시간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수면 카페나 수면침 등 이른바 ‘숙면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의 노동 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라며 “일터 중심으로 이뤄진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친다는 것을 함께 보셨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죄는 것은 아닐까요?

복지와 세금, 어떻게 될까

증세 없는 복지, 이제 물 건너 간 것 다 아시죠? 복지는 세금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고세금 사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금 여기서 더 걷을 수 있는 걸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수는 2013년 기준 6,314달러로 29개의 조사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GDP 대비 세수 비중 역시 한국이 24.3%로 OECD 평균인 34.1%에 한참 못미쳤습니다. 증세 여력,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복지도 늘어날 수 있겠죠. 다만 한국 국민 1인당 세수가 5년 새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만큼, 갑작스런 증세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만 놓고 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지난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각국의 복지지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2010년)에서도 한국은 당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1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 이미 고복지 스타트(시작)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때문이죠? 정말 모르겠어서요.

지니계수란 게 있습니다. 0(완전평등)부터 1(완전불평등)까지의 수치를 통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수치입니다. 한 나라의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그 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 소득 지니계수는 0.336, 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0.302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10.1%인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율(34.0%)의 1/3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지와 세금.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이 의제에 대해서 최근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는 법인세율 건들지 말자는 입장이고, 야는 이명박 정권 때 낮춘 법인세율을 정상화 시켜야(다시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법인세에 관대한 나라일까요? 지난 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정부가 거둔 총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였습니다. 통계에 동원된==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2013년에 한국이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법인세가 꽤 큰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위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법인세율의 측면에서 이 나라는 관대한 축에 속한 겁니다.

'법인세 꽤 많이 걷고 있는 실정' vs '법인세율 증대 여력 충분하니 더 걷자' 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애들은 찌우고 노인은 말리는 사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OECD 평균을 웃돈 것입니다. OECD 비만 통계에 따르면 한국 만 5∼17세 남아 가운데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비율은 25%를 기록, OECD 평균보다 2%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4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낮은 반면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얘들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찌나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밥을 뺏어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66~75세 노인 평균 빈곤률은 45.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1%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91개국 가운데 80위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진국 기준인 OECD를 넘어, 보다 보편화한 기준에서도 '미달' 수준인 겁니다. 앞서 아이들의 비만 수치와 관련지은 것은 농담이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의 중위연령이 40대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2020년에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연금가입률은 공적연금 31.8%, 사적연금 15.8%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너무나도 부실하단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부총리께선 "한국은 고복지 사회"를 말하는 실정입니다. 점차 심각해질 노인 빈곤 문제를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맞춤형 복지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 합리적인 증세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 문제마저 심각, 대한민국은 슬프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에 따르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교사 비율에 있어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응답에서 20.1%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비해 OECD 평균은 9.5%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은 14년째 OECD 1위를 기록중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8%로 OECD 평균(0.9%)보다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민간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가량인데,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이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문제는 물론, 교육에 있어서의 복지 문제에도 소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어서도 고생, 늙어서도 고생인 것은 우리의 운명일까요.

그야말로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약 4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평균 일일 자살 인구(12.1명)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