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일 계획했던 복지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3조 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8일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의 중복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자체의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것이 주된 방안입니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 통폐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복지사업 1만 여 개 중 중앙부처 사업과 겹치는 것 조정
▲지방 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복지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를 샅샅이 밝힘
▲복지 대상 관리기준 강화(이자소득 등 관리내역 3종 추가)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연 2회에서 월, 분기별로 단축
즉, 중복 복지사업을 합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복지재정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3조 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어디에다 쓰게 될까요? 정부는 “복지 효율화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진한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복지 효율화’일까요 ‘복지 후퇴’일까요? 전체적으로 재정을 아끼겠다는 취지를 보면 ‘복지 효율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 기준을 강화시키고 지자체 별로 복지재정 감축 성과에 따라 상벌을 주겠다는 점을 보면 ‘복지 후퇴’가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