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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성장 둔화

몇년 전만해도 중국 경기는 로켓이 날아오르듯 매년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켓이 고장났는지... 6~7% 성장도 감지덕지입니다. 지난 30여년 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중국 경제가 "새로운 상태"인 신창타이(新常態)로 흘러가고 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이 결코 엄살은 아닙니다.

by David Dennis, flickr (CC BY)

살려야 한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금리는 기존 연 4.6%에서 0.25%p 인하한 연 4.35%가 되었으며,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1.75%에서 0.25%p 인하한 연 1.5%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또한 기존 18%에서 0.5%p 인하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번째이며 지준율 인하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의 배경에는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에 중국 정부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처방을 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는 만큼, 경기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

​하지만 이 응급처방이 ‘만능 빨간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영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가 처방한 약들이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간 여섯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7%선을 사수하지 못한 것은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 등의 통화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중국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푸는 형태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발맞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번 달 중순 약 44조 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을 중국 정부가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승 뒤엔 필연적으로 하락이 따라옵니다. 중국의 경기 하락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무한 노력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환한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경제 너마저!?

최근 중국의 경기 불안이 실물경제까지 전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걱정에 불을 붙인 것이 최근 중국 정부와 HSBC(홍콩상하이은행)이 각각 발표한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입니다. 기대보다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일단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 이하 PMI)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이 지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나 재화의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흔히들 이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혹은 “앞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 PMI 지수가 50 미만일 경우 경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 산하의 국가통계국과 HSBC가 PMI 조사를 월별로 조사 발표합니다. PMI 지수는 실물경기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구매 등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현 실물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HSBC가 지난 2일 공개한 1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7(확정치)입니다. 지난해 12월 49.6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예상치로 알려진 49.8보다는 못합니다. 현재 제조업 분야는 두 달 연속 PMI 50 미만을 기록 중입니다. 고용 PMI는 49.5로 전월 49.3보다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PMI는 1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 제조업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급격한 위축을 맞게 될 수 있다."

취홍빈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역시 하락세입니다. 1월 제조업 PMI는 지난해 50.1에서 0.3포인트 하락한 49.8입니다. 이는 28개월 만에 50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대량생산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외 수요가 부진한 점이 제조업 PMI 부진을 이끌었다."

자오칭허 중국 국가통계국 연구원

PMI 지수 하락은 중국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지급준비율

최근 중국 런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기존 20%에서 0.5% 인하해 19.5%로 유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니 꾹 참고 읽어보세요. 나름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지급준비율'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음… 그렇군요… 쩜쩜쩜...

하나하나 풀어서 봅시다!!!

시중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또 다른 고객에게 대출하거나 재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시중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 100억을 모두 다른 투자처에 투자했거나 대출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와중에 갑자기 고객들이 은행에 쳐들어가 맡긴 돈 모두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은 돈이 없습니다. 다른 투자처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이죠. 결국, 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_人人 人人_
> 돌연사 <
 ̄Y^Y^Y^Y ̄

정부는 이러한 시중은행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받은 고객예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놓도록 강제합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지준율의 개념입니다. 만약 시중은행에 100억 원의 예금이 들어왔고, 이때 지준율이 10%라면 시중은행은 지급준비금 10억(예금 100억 x 지준율 10%)을 다른 곳에 대출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고이 모셔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에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이 아니라면 사실상 거의 없기에 일정 비율만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지준율 제도의 초기 도입 목적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의 자금줄이 묶이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법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지준율 제도는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지준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집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 통화량을 늘어나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지급준비율은 인하했지만, 강력한 부양책은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0.5%p 인하했습니다. 기존 20%에서 19.5%가 된 건데요. 지준율에 대한 개념은 앞 스토리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겠죠? 시장 유동성을 확대해 제조업 지표 부진과 경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추가 유동성 공급이라는 미시 경제 정책들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4년 만에 가장 부진한 7.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시도한 경제 정책들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아래에 중국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33개월 만의 지준율 인하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시중에 약 6,000억 위안(약 104조 원)의 자금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지준율 인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국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완화(양적완화) 행렬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런민은행은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선 긋고 나섰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일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며,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노선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준율 인하는 현재 중국의 유동성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민은행이 일상적으로 단행하는 통화정책의 일환이다. 인민은행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현금 수요가 많아 시중 자금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지준율을 인하한 주요 요인이다.”

루 레이, 런민은행 리서치부문 총괄

차분해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5년 만에 최저치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ousumer Price Index, 이하 CPI) 상승률을 공개했습니다. 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상승했습니다. “올랐으니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너무 쬐금 올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1월 CPI 상승률은 지난 2009년 11월 CPI 상승률 0.6%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한 시장전망치인 상승률 1.0%와 지난해 12월 상승률인 1.5%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상승률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원유, 철광석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1월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철광석, 원유 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0.3%, 41.8% 감소한 수준입니다.

둘째,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이 앞두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춘절 연휴가 1월에 있었습니다. 춘절 연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할테죠.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도 동반 상승합니다. 실제 지난해 1월 CPI 상승률은 2.5% 수준이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따라 상승하는 것은 경제학 서적 1장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 춘절은 2월입니다. 곧 있을 춘절에 돈 쓸 일이 많으니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입니다. 1월 CPI 상승률이 둔화한 이유입니다.

이렇듯 춘절 등 계절적 요인이 CPI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승률 둔화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뉴노멀(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중국 또한 경기 하강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하', 기준금리

2014년 11월 기준금리 인하, 2015년 2월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은 ‘또 하나의 인하’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3월부터 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하한 것인데요. 약 3개월 동안 총 3차례의 지준율, 기준금리 하향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중국이 겪지 못한 이례적인 일은 바로 ‘경기 하락 추세’입니다. 바로 지난주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춘절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경기 하락을 방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의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배경에는 ’춘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또 다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걸 보면 ’춘절 효과’가 생각만큼 훌륭하진 않았나 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이겠죠.

이번 금리 인하가 ‘양회’라 불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시진핑 정부 3년 차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전인대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경제 부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정치적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장에 직접 돈을 들이붓는 ‘양적완화’ 방식을 제외하면 금리 인하 조치는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당히, 잘만 쓰면 효험있는 ’약’이 될 수 있죠. 민간 거래 활성화, 부동산 경기 회복, 은행의 자발적 대출 확대 등이 금리 인하의 순기능입니다.

하지만 통화 완화 규모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는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더 적은 이자 부담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다 빚이죠. 부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계획 및 국영기업의 효율성 개선 작업이 ‘무쓸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 효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소비와 고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7% 사수해서 광명 찾자는 리커창 중국 총리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지만 커지는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인가 봅니다. 지난 5일부터 12일간 열린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쳐 양회(兩會)라 칭합니다) 폐막식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그중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경기 부양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0%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5%였던 것에 비하면 0.5% 낮아진 수치입니다.

“7%면 엄청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초반 중국이 10%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7% 성장률이 결코 낮은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7% 전후 성장 목표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지만 이를 실현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7% 성장하려면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또 다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책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 '도구상자' 안에 담긴 도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

그 와중 리커창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박했는데요. 물가 수준이 낮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중국을 ‘디플레이션 수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야말로 세계 다른 나라의 디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

경제성장률 = 턱걸이 = 7%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이하 GDP) 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올 1분기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습니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성장률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6.6%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니까요. 참고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7.3%였습니다.

​​경제성장률 외에 다른 지표들도 내림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이 또한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상승률도 2월과 3월 두 달간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하락과 물가 하락이 동시에 침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한발 더 다가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 지표들의 내림세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급준비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정책 등을 시행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기를 돈을 풀어 막아내겠다는 중국의 전략! 과연 먹혀들까요? ​

한번 낮추면 멈출 수 없어, 이번엔 지준율 인하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는 중국!
이번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지난 19일,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의 모든 대형 금융기관(은행) 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1%p 인하했는데요. 이로써 대형은행들의 지준율은 19.5%에서 18.5%까지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지준율 0.5%p 인하한 것에 이어 두 달 만에 연이은 지준율 인하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7%에 머문 데에 따른 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죠.

일부 중국 언론은 중국 금융당국의 지준율 인하가 1조2천억 위안(약 210조 원)의 자금을 시장에 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은행 또한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추가인하 조치와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번 중국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1조5천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나 봅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천위루(陳雨露)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후 추가적인 지준율,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준율이 더 낮아질 만한 공간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천위루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인하, 인하 또 인하" 중국의 끝없는 경기 부양 시도

지난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대출의 기준금리는 0.25%p씩 내려 4.85%가 됐으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한 0.5%p 내려 2%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의 일환인데요. 올해 들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두 차례의 지준율 인하가 있었음에도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자 중국 정부가 극약 처방을 한 것입니다. 이번처럼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한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목적을 "실질적인 대출 금리 하락"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국 금융기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약 126조 원의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 분명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총 5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개발 사업에는 총 7개 분야, 250여 개 사업이 포함되며,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양로・보건, 청정에너지, 교통, 광산업 등의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철도, 물류 현대화, 신흥산업,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추가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고용 활성화, 유동성 확보 등의 효과를 수반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아이가 되고 싶은 중국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7%대 성장률을 겨우 지켜낸 모양새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하반기 성장률도 7%대로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장률 선방을 어렵게 할 골치 아픈 골잡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 경기 전망이 비관적이고 정부 부채 리스크, 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크다."

중국 인민은행 성쑹청(盛松成) 통계국장

6월 이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국 증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생산, 수출 전반의 둔화세도 큰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던 경제 리스크가 중국 국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4년에 6%였지만, 2015년 1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출 증가율은 4.7%를 기록했고 심지어 2분기에는 -2.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소매 판매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포인트 하락한 10.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잔뜩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 정치국회의가 열렸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한 대응과 계통성(시스템적) 리스크 방지・해결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을 하반기 경제 업무의 중점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급성장에서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 시키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아이가 되고 싶은 '중국의 꿈’,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위안화 떨어진다,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지난 11일,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1.86%로, 10년 전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 "무역흑자와 위안화 강세가 중국에 환율 조정 여지를 줬다""환율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1일 위안화 평가절하 직후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지만, 말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위안화를 1.62%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란 위안/달러 환율 상승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중국 돈 5위안을 1달러와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젠 환율이 올라 1달러를 얻기 위해 6위안을 내야 한다고 칩시다. 이럴 때 우리는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달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출 기업의 실적 상승과 이에 따른 중국 국내 경기 활성화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든 환율은 가정치입니다)

한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곰 인형이 주요 제품이죠. 이 곰 인형의 중국 가격은 30위안입니다. 5위안이 1달러일 때, 곰 인형의 미국 수출 가격은 6달러가 됩니다.

이제 위안화가 평가절하돼 6위안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시다. 환율 상승 이후 30위안짜리 곰 인형의 수출가는 5달러가 됩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 미국 내에서 더 싸게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른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 중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자연스레 증가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중국 국내로 들어올 테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겠죠. 결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과 해외에서 경쟁해야 하는 타국 기업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런데요.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등 돌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중국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와 환율 시장 또한 예외 없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연이틀 간 하락했고, 환율 또한 1,19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이 한 번 재채기하면 전 세계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군요.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렸는데, 증시는 내려갔다

25일, 중국 인민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0.25%p 낮춘 1.75%, 4.85%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0.5%p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조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고 강조하며 증시 부양과의 연관을 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중국의 조치가 지난 며칠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추락하며 3,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초상증권은 이번 인하 조치로 중국 금융 시장에 약 7천억 위안(한화 128조 원)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것인지, 중국 정부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25일 중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내림세로 장을 시작한 상하이 증시는 오후 들어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전날보다 1.27%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IBK투자은행 이종우 센터장은 한국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급격한 폭락장에 대비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해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코스피 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것은 물론, 일본 닛케이 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싱가포르 지수 모두 평균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무너진 7%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총 17조3천595억 위안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로이터 등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6.8%보다 0.1%p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예상보다 높다고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번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한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3, 4분기 경제성장률은 7.3%를 기록했고, 연이어 올해 1, 2분기에 7.0%를 기록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 선 밑으로 하락한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중국 정부는 담담한 모습입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표 발표 이후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위기 후 최소 폭으로 성장했지만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hina gdp growth
중국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경제성장률이 영 신통치 않은 이유, 중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산업별 성장을 살펴보면 이번 분기 중국의 1차산업 규모는 약 1조8천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성장했고, 2차산업은 그 규모가 약 6조 위안으로 5.8% 성장, 3차산업은 8조5천억 위안으로 8.6% 성장했습니다.

​농업, 어업 등을 기반으로 한 1차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을 기반으로 한 2차산업의 규모와 성장률이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 3차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1차산업과 2차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이러한 둔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차산업의 빠른 발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1, 2차산업의 둔화세가 굉장히 빨라, 3차산업의 발전이 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경제 활동의 GDP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민의 소비는 전체 GDP 성장에 58.4%를 기여했습니다. 투자 활동은 43.4%를 기여했고요.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순수출은 GDP를 1.8% 하락시켰습니다. 신흥국의 경기 하락 등이 중국의 수출 경기를 악영향을 끼쳤고, 중국 내수 소비와 투자 활동이 이것을 상쇄한 셈입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성적표를 받아드니 영 찝찝한 중국, 부진한 경기 실적을 감안​하면 연내 한두 차례의 경기 부양 조치(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이미 옛말이 된 것만 같습니다.

​멈칫거리는 중국은 또 한번 달려나가기 위해 숨고르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놓인 거대한 오르막길을 보고 한숨 쉬는 걸까요?

살려야 한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금리는 기존 연 4.6%에서 0.25%p 인하한 연 4.35%가 되었으며,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1.75%에서 0.25%p 인하한 연 1.5%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또한 기존 18%에서 0.5%p 인하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이후 여섯 번째이며 지준율 인하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의 배경에는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에 중국 정부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처방을 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있는 만큼, 경기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

​하지만 이 응급처방이 ‘만능 빨간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영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가 처방한 약들이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간 여섯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7%선을 사수하지 못한 것은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 등의 통화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중국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푸는 형태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발맞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번 달 중순 약 44조 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을 중국 정부가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승 뒤엔 필연적으로 하락이 따라옵니다. 중국의 경기 하락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무한 노력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환한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