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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뽑아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민심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지지율은 어떨까요?

by NEWSQUARE (자료=한국갤럽)

지지율은 메르스를 타고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2주차(9일~11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2주차(8일~12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4.6%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도대체 정부의 수장이 누구냐"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정부가 '아몰랑'을 시전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박근혜 번역기〉라는 페이지는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번역해주기도 합니다.

카트리나 모멘트(Katrina mo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주를 강타한 후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무능한 대처 방식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메르스 모멘트'가 오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들려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공개한 6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33%, 부정평가는 58%, 판단유보는 9%입니다. 6월 1주차 지지율은 34%로, 메르스 발병 전보다 6%p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한 이유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9%)(+9%p)가 가장 높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27%)(+13%p), '소통 미흡'(13%)(-3%p),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3%p),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2%)(+4%p)==였습니다.

※한국갤럽은 2015년 6월 9~11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가졌으며, 표본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에 ±3.1%p였습니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6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 조사 결과도 좋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4.6%로 지난주 대비 5.7%p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7.5%p 상승한 60.8%로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2015년 6월 8일~12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였습니다.

29%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7일 리얼미터가 29.7% 지지율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 한국갤럽도 29%라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 의견 유보는 8%입니다. 11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7일~29일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에 대해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입니다.

여론조사 응답 패널이 밝힌 부정평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16%) ▲세제개편안/증세(16%)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14%)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9%) ▲기타(45%) 고질적인 '불통 논란'은 물론 2014년 연말정산 후폭풍이 일면서 박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지 않았느냐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인사(人事)에 대한 불만은 1.23 쇄신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가로도 직결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및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이 유임돼, 민심을 달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39%로 '적합하지 않다'(20%)는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증세와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80%는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65%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나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68%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29%)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41%)보다 크게 낮은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불통·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에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부가 주말인 1일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를 긴급소집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통일·외교·국방 라인을 제외한 전 부처 장관과 대통령 정책 관련 수석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날 긴급 회의가 소집된 배경은 불통 논란과 연말정산 소급 적용,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특히) 세제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해, 정책에 관한 완전한 점검 및 당·정·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소통 통로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을 수립·집행·발표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협의회는 내각의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의 정책조정, 홍보, 경제수석이 기본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로 배석하는 '6+α' 형태로 운영됩니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문제나 갈등이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협의하게 될 것"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내부에는 정책 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점검회의'가 신설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과 함께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립니다.

물론 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의 개입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입니다. 불통 논란이 일어 소통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청와대發 일방통행로가 생겨 각 부처의 정책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관계 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 관계 장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등 협의체가 있고, 이에 더해 총리와 두 부총리가 격주로 만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지난해 말 신설된 상황에서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중동 순방 효과·美 대사 피습 여파로 지지율 반등

2월 들어 바닥을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한국갤럽은 3월 6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중 긍정평가가 37%라고 발표했으며, 리얼미터는 3월 9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9.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 대비 4% 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한국갤럽 3월 1주차 - 37% (2015년 3월 3~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리얼미터 3월 1주차 - 39.3% (2015년 3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포인트)

​※두 회사의 조사 방식이 상이합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9일까지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이며 '스마트 원전' MOU 체결, '제2의 중동 붐' 등 경제 교류 확대 소식 등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 반등의 원인이 중동 순방에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 '외교/국제관계'에 대한 답변은 20%로, 지난주에 비해 11%p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중동 순방과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 다음날(6일)의 일별 지지도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 효과로" 40.3%까지 올랐다고 공개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하얗게 불태운 대통령 지지율

중동 순방과 리퍼트 美 주한대사의 피습으로 잠깐 반등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35%로, 지난주에 비해 5%p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에 비해 2%p 상승한 54%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문제'(14%)를 꼽았습니다. 지난주 대비 10%p 상승했습니다. '리더십 부족/책임회피'(7%) 등 응답도 지난주 대비 4%p 상승했고, 구체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4%)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5년 4월 14~16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8명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가졌으며, 표본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에 ±3.1%p입니다.

리얼미터도 20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p 하락한 38.2%이며, 부정평가는 2.1%p 오른 56.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세월호 1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얼미터는 2015년 4월 13~17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에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입니다.

지지율은 메르스를 타고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6월 2주차(9일~11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2주차(8일~12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4.6%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도대체 정부의 수장이 누구냐"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정부가 '아몰랑'을 시전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박근혜 번역기〉라는 페이지는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번역해주기도 합니다.

카트리나 모멘트(Katrina mo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주를 강타한 후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무능한 대처 방식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메르스 모멘트'가 오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들려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공개한 6월 2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33%, 부정평가는 58%, 판단유보는 9%입니다. 6월 1주차 지지율은 34%로, 메르스 발병 전보다 6%p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한 이유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9%)(+9%p)가 가장 높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27%)(+13%p), '소통 미흡'(13%)(-3%p),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3%p),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2%)(+4%p)==였습니다.

※한국갤럽은 2015년 6월 9~11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가졌으며, 표본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에 ±3.1%p였습니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6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 조사 결과도 좋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4.6%로 지난주 대비 5.7%p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7.5%p 상승한 60.8%로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2015년 6월 8일~12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