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Stories

2015 1·23 개각 및 후속

세월호 침몰 이후 거듭된 인사 실패(a.k.a 참사)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구설수, 게다가 2014연말정산 효과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내 편(?)이라 믿었던 여당마저 청와대에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청와대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by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삼권분립 정신엔 부합하지 않지만 허용할 수 밖에"

탈은 없고 말만 많았던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임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 결정됐습니다. 22일 정 의장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정무특보 인선을 공개하자마자 입법부 소속인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겸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의견을 내놨지만,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날카롭게 갈려 결국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칼자루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쥐게 됐습니다.

정 의장이 법률자문회사의 자문을 얻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론은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청와대와 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국회법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예결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느라 정무특보를 사퇴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결국 예결위원장 후보 등록 취소 후, 정보위원장 내정)을 제외하고, 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특보를 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리 데스노트에 이완구 원내대표 이름 올리고 비서관들은 유임

새… 총리 내정자에… 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 (끄적끄적)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및 청와대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한 자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됐고, 말 많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문고리 3인방)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 내정자들이 잇따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총리 데스노트론(論) "널 찾을 것이다. 찾아내서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이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리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74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청장, 도지사, 국회 3선 및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야당과의 사이가 원만해 총리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 원내대표를 총리로 내정해 여당과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쇄신 요구의 중심에 있던 비서진은 교체하지 않아 '불통'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에 대해 "지금 청와대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인사 조치에서 김기춘 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데일리 등 언론은 청와대가 김 실장의 후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유임'책을 꺼낸 것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후임 실장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내부감찰 문서에 이름이 올랐던 일명 '문고리 3인방' 비서관 3인도 청와대에 남게 됐습니다. 3인방 중 이재만 총무 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유임됐으나, 이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배석이 금지됐습니다.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홍보수석실에 재배치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보좌단(특보단)은 기존 참모단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보좌할 예정인데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주영 前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는 정홍원 총리와 후임 이완구 총리내정자가 상의해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알겠고, 비서관은?

청와대가 이완구 총리 지명 후 비서관 등 1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쇄신안에 따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종필 법무비서관, 김학준 민원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도 개각과 청와대 후속 개편에 필요한 인사 검증이 일단락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석 본인을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이 텅텅 비게 된 것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서열 정리'입니다. 우 수석이 김 법무·권 공직기관 비서관보다 고시 후배이고, 김학준 비서관보다는 고시 선배이지만 나이가 같아 서열 정리가 필요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비서관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문제 삼아,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면서 벌써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권영세 주중대사,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등을 후임으로 거론했습니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후속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영 전 장관의 공백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임명된 몇몇 장관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최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도 교체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특별보좌단(특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보들이 전문성을 살려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전문 영역이 중복되는 청와대 수석(민정·안보·홍보·사회문화 분야)과 특보 사이에 마찰 또는 비효율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옥상옥(屋上屋; 집 위의 집) 논란입니다. 또한, 청와대 수석과는 달리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특보단의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각종 의혹과 '책임총리제'에 PO디펜스WER

23일 청와대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이 후보자에게 쏠렸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및 총리 후보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책임총리'에 대한 질문 공세가 날아들었습니다.

정부는 26일 오늘 안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4~6일 사이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4가지입니다.

Q. 후보자 본인은 왜 1년만 군 복무를 하였는가?
A. 징병신체검사에서 '부주상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년짜리 보충역 소집 판정을 받아 만기소집해제된 것 (1964년과 1975년의 발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증빙자료로 공개)

Q. 차남이 4차례나 신검을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A. 차남은 2000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3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 미국 유학시절 농구 시합 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4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06년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미국 미시간 대학병원의 무릎 수술 기록과 철심이 박힌 방사선 사진 공개) "언론인, 의료인 또는 어떤 관계자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엑스레이 촬영에도 응하겠다"

Q. 차남에게 18억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고,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시 차남 재산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A .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매년 재산세 부담이 커, 미국계 로펌에 재직해 소득이 높던 차남에게 2011년 재증여하고 증여세와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외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세대 생략 증여'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어머니를 거쳐 증여함으로써 5억 이상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 차남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Q. 이 후보자가 충남지사로 있던 2008년, 친동생이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2011년에 구속됐다. 정말 관련이 없는가?
A. 뇌물수수 공소장에도 '도지사인 이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동생의 비위행위(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어 '책임총리'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책임총리란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받되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총리쯤'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추가 의혹과 청문회 연기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파행으로 하루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Q. 타워팰리스 매매로 9개월 만에 시세차익 3억1254만 원을 챙겼다. 게다가 분양권자에게 3억 7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미등기 분양권(속칭 딱지) 전매한 것은 투기 의도가 아닌가?

A. 아니다. 시세차익이 3억여 원이라는 것은 준비단의 실수이고, 원래 분양권자가 납부하지 않은 분양가 8888만 원을 시행사에 대납해준 것이 있어 실제 시세차익은 1억 9590만 9495원이다. 또한, '딱지'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나 세입자들이 갖는 권리인데, 타워팰리스는 삼성중공업이 분양한 것이므로 '딱지'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다. 9개월 만에 되판 이유는 이 후보자가 고급 아파트를 구매·입주한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되어 서둘러 매각했을 뿐이다.

Q.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 우송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6차례 강의에 급여는 6000만 원을 수령했다. 회당 1000만 원의 강의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냐. 게다가 이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우송대 이사장은 이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 시절 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었다. 보은인사인가?

A. 학생 대상의 6회 특강 외에 직원을 대상으로 4회 더 특강을 했고, 해외 대학 및 유관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자문을 11회 실시했다. 강의료가 아니고 석좌교수로 채용된 활동에 대한 연봉 개념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Q.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이 후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근무하며 삼청교육대 관련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

A. 삼청교육대는 내무분과위가 아닌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 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보자가 근무한 국보위 분과위원회의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 시절 사회정화작업이라는 명목하에 7만여 명을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한 뒤 4만여 명을 군부대에서 강제로 교육한 곳입니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이 난항을 겪다 결국 청문회가 하루 늦춰져 이달 10~11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 임용에 문제가 없는지 당시 경기대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을 증인으로 합의했습니다. 분당 투기 의혹 관련해 이 후보자 측과 필지를 구입했다가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강 모씨와 분당구청과 성남시정 건축·토지 정보 관련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차남의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한 군의관 등도 증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사에 외압 논란

수첩의 저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사 외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지난 6일 KBS 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의 제보를 받아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통제하고 언론사 인사(人事)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후보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KBS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서울 통의동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언론사 간부에 전화를 걸어 방송 내용을 통제했다는 자랑(…)입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기자들에게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사 간부(국장, 부장급)와의 친분을 통해 자신이 특정 인물을 '찍어내릴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는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도와주쇼"라고도 언급했습니다.

KBS는 해당 언론사의 간부에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언론 외압에 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2명의 언론사 간부는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도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지난달 말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되자 몇몇 종편 방송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막았다고 말한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총리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 외압설, 부덕의 소치. 대오각성하겠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사 외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후보자는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사 외압을 내비치던 그 목소리는 이 후보자 본인이긴 했다는 이야기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접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 "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나 공직 후보자로서 경솔했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보다 더 진중한 몸가짐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정중히 구하고자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언론사 외압설' 해명

지금까지는 다소 부드럽게(?) 나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언론사 외압설을 계기로 강경책을 펼치리라 예상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사퇴 압박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여당 원내대표까지 한 이 후보자의 지명에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가 짓밟혔다"며 "차남과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투기 의혹 등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뚤어진 언론관까지 확인됐다"고 성명에 밝혔습니다.

이전에 스쳐 지나간 두 명의 총리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들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청문회까지 갈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8일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권 대변인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공직자로 적정한지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혹만을 가지고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청문회① 언론외압 추가 의혹에 정회·속개 반복

10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그야말로 '녹취록'에 집어삼켜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의 추가 언론외압이 담긴 녹취록 공개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로 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 및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의 언론 외압에 대해 사과하며 청문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불찰과 부덕의 소치, 부주의로 국민 여러분과 언론사에 심려를 드려 대오각성하고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가 보도한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에 대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언론인들 가운데 교수나 총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느냐' 물었는데요. 후보자는 "없다. 제가 무슨 힘으로 총장을 만들겠느냐", "없다. 기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나"라며 부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 내용이 녹취록에 분명 있다며 청문회장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음성 파일을 틀려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파일 재생을 거부했습니다. 40여 분 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청문회가 정회되었습니다.

청문회가 정회된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청문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은 스토리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기자회견 후 청문회가 속개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전에 답변했던 것과는 달리, 정신이 혼미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 시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나. 일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후로 수일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라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 현재 제 마음가짐과 기억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하다. 수면 취하지 못해 착오나 착각이 있을 수 있다. 총장 문제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공개한 녹취록이 편집 및 짜깁기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위원 등이 이에 대해 다시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한 차례 더 정회되었다가 오후 9시경 속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녹취록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
나도 대변인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

◇김영란법 관련◇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 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

오락가락 청문회② 최초 신검장소는 어디?

10일 청문회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본인 병역 관련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방위 제대했다고 밝혔는데요. 1971년 첫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영 대상인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본인이 군청 사무관으로 근무한 고향 홍성에서 재검을 받고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실이 드러나 병역회피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회피 논란에 대해 '1971년 최초 신검을 강원도 홍성에서 받았으나, 시골이라 엑스레이가 없어 현역 판정을 받았고, 1975년 대도시인 대전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확인해보니 이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가 (그 당시)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수도육군병원이었다"며 "그곳 신검에선 정상이어서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 1975년 이 후보자 고향인 홍성의 홍성국민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엑스레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히려 75년 후보자가 ‘엑스레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 홍성에서 신검을 받아 정상이었던 결과가 바뀐다. 당시 행고에 붙어 홍성군청 사무관으로 있었다면 조그만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이었겠나"라며 이 후보자가 방위 판정을 받을 때 신검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완구 후보자는 엑스레이 사진 여러장을 보이며 "64년과 75년, 그리고 불과 6년 전인 2009년에도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어 엑스레이를 찍었다. 6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병역회피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71년 최초 신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비켜갔습니다.

뭐니뭐니해도 MONEY 청문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2일차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보자의 장인의 옆 토지를 샀다가 후보자의 장모에게 다시 매각한 지인 강희철 씨와 해당 토지 개발업체의 김회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차남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차남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질타가 거세짐에 따라,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던 차남의 재산목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공개한 차남의 재산 내역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땅 20억1271만원 (2014년 5월30일 개별 공시지가 기준) △1331만원의 예금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월세115만원) △대출 5581만5000원 △승용차 등 약 20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차남의 전체 재산 내역을 볼 수 있는 국세청 세금 자료가 아닌 개별 예금 계좌 잔고, 대출 내역, 승용차 서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이어서 야당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재산 형성 과정을 여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투기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해, 지인(강희철 씨)과 처가의 명의로 분당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당 대장동 토지 개발업체인 KPC그룹 김회태 대표이사와 이 후보자 장인의 옆 토지를 샀다가 다시 장모에게 판 지인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해당 토지가) 좋다고 얘기해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니 별로였다"며 "와이프가 (여기에서는) 못 산다고 하고, 땅을 같이 보러 간 분이 아니라고 해서 팔게 됐다"고 말하며 이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분당 토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회태 대표이사는 "투기성으로 산 분은 많지 않고 100만 원 넘어서 사서 시세차익이 크게 없"고 "사전 정보 입수는 있을 수 없고 안 팔려서 2001년 3월 건설사가 바뀌었다"며 투기성은 없는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 인준에 합의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12일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12일 인사청문특위 보이콧 △인사청문특위 참석해 반대토론 △설 연휴 이후로 인준 연기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안 본회의 16일로 연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새누리당이 이른바 '날치기' 표결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여야는 오는 16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날 오후 2시,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야당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석하지 못한 것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보고서 단독채택에 대해 "날치기 단독처리"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문회 결과 국민들과 언론도 보았듯이 이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들의 모든 의혹을 집대성해 종합적으로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의혹투성이인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규탄하며, 국회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안규백 새정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마당에 본회의를 참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본회의 불참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295명)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158명 재적 의원 중 148명이 동의할 시 여당 단독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도록 중재하여 새누리당은 16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본회의를 안 열고 16일에 하기로 했다""이 후보자의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준 성공, 상처 뿐인 영광?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 찬성률(52.7%)은 정홍원 직전 국무총리 찬성률(72.4%)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의 이한동 국무총리(찬성률 51.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부동산투기 의혹은 물론 언론관까지 의심받았는데요. 인준 찬성률마저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이 국무총리는 '반쪽짜리 총리' 꼬리표를 떼기 어렵게 됐습니다.

본회의 당일 오후 1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완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론으로 가부를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다섯 의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각 두 명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많은 병역, 재산 의혹과 언론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민 앞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며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거짓말들,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 부적절한 재산 관리, 병역 기피, 논문 표절과 교수 임용 특혜가 과연 살짝 덮어줄 수 있는 작은 실수인지 묻고 싶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고의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겸비한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차선의 대안’이 최선의 선택일 때가 많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바로 그런 최선과 차선 사이 선택의 상황과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 경력과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표결에 참여해달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적 의원= 295명
출석 의원= 281명(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
찬성= 148표(141명 이상 찬성 시 가결)
반대= 128표
무효= 5표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이 모두 귀국하고 국무위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표 단속에 나섰으나, 표결 결과 최소 7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이 사실상 여당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9표가 이탈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야당은 인준안 표결에 참여해 '국정 발목잡기' 비난을 피한 것은 물론, 당론 없이도 충청권 의원의 표가 이탈하지 않아 야당의 결속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이완구 신임 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통일·국토교통·해양수산·금융위 개각 크로쓰! 김기춘은 GOING SOON

청와대가 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하는 등 17일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했지만,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해 설 연휴 후에는 후임을 발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현 통일 비서관= 홍용표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을 거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현 새누리당 의원= 유일호 내정자는 한국조세연구원장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친 18·19대 재선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현 새누리당 의원= 유기준 내정자는 해양전문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및 한국해양대 겸임교수를 재직한 해양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임종룡 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내정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적 기반에 더해 2013년부터 농협금융지주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개각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금융회사의 현직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도 의문스럽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청와대가 이번 개각에서 현직 친박 의원 두 명과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기용한 것은 청와대의 좁은 인재 풀(pool)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이완구 국무총리·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 국무 삼정승이 모두 새누리당에서 '차출'된 인사입니다.

또한, (모두가 궁금해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 관해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기춘 실장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안다"며 "후임 실장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일을 택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너 없이 보낸 우리의 2주년… 너의 빈자리는 아직 그대로야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청와대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오늘 안 나오신 것으로 안다. 사표는 관례상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수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 없이 취임 2주년을 보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이 (어쨌거나) 성공했고, 4대 부처 소폭 개각 및 김기춘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꽤 되었는데도 비서실장이 공석인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오갑니다. 박 대통령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측근·보좌형' 비서실장이 아닌 '소통형' 실장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 경제 문제를 보좌하기 위해 '경제통'을 탐색하고 있다는 설 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난히 넘어가리라 생각했던 이완구 총리 인준에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은바, 청와대 인사개편의 핵인 후임 비서실장은 신중히 찾아야겠지요.

여러 언론은 야권과 여권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박 대통령이 선호하는 법조인 출신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국 대사 등이 거론됐고요.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교사였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세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없이 취임 2주년을 맞지 않으리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서는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안 청와대를 지킬 사람은 있어야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이달 안에는 김 실장의 후임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靑 비서실장 후임, 장고(長考) 끝에 이병기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발탁했다"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병기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선거대책부 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에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을 맡아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정자는 외무고시를 통과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1985년 민정당 총재 보좌역을 통해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전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a.k.a 안기부: 국정원의 전신) 2차장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특보 ▲주일대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국정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개각의 '꽃'인 비서실장 인사도 이완구 총리 인준만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병기 내정자는 '한나라당 차떼기 스캔들'에 연루되어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는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의 정치 특보로 근무할 당시, '차떼기'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5억 원을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의원 측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역할이 '단순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비서실장 내정에 즉각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 소통과는 거리가 먼,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회전문 인사"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쇄신이냐 아니면 편한 사람을 쓰느냐의 문제에 대해 국정원장을 데려다 비서실장으로 세운 것은 소통과 쇄신을 요구했던 국민이 바라는 것에 역행하는 인사로, 굉장히 실망스럽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한편 정무특보에는 비박계 3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친박 핵심 재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현직 의원을 청와대 특보로 기용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쳤다는 평가는 물론, 친박 의원 두 명에 구색 맞추기로 친이계 의원 한 명(주호영 의원)을 더해 정무특보단을 채웠다는 냉철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인사 개편에 유승민 원내대표 "유감"

27일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단 3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규 인사에 기대를 표하면서도 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 인사가 대부분 친박 인물(깨알 같은 회전문)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 정무특보단 전원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에서 '차출'된 턱에 탈박 원내대표로서 달갑지만은 않겠지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현명관 마사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줄 알고 있다가, 발표 1시간 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당청간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이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만큼 당·정·청 대화와 박근혜 정부 성공에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국정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비서실장이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못내 드러냈습니다.

정무특보단에 대해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직접 건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무성 당 대표는 정무특보 없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직접 소통하도록 건의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무특보단을 둘 것 같으면 야당이나 당내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 드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특보 3인이 모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며, 그 중 두 명은 친박계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람을 떠나서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인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당청관계의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정무 특별보좌를 겸하는 현역 의원이 당과 의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취임·정무특보 위촉,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4개 부처 장관급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모두 채택됐고, 16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도 16일 오후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장관급 청문회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땅 투기, 논문 자기 표절(학술지 중복 게재) 의혹이 있었으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저지할 정도라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현직 의원인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에게는 2016년 총선에 출마하겠느냐는 청문회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 후보자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아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검증에 국회 및 대중이 기력과 관심을 모두 소진했고(하, 하얗게 불태웠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종북 논란으로 여론이 분산되며 청문회 자체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 청문회를 싱겁게 만들었다고 추측됐습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및 국회의원 겸직 금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 세 명을 정무특보로 16일 오후 공식 위촉했습니다. 국회의원-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위촉장을 건넸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빵빵 터지는 1·23 쇄신

'청와대 1·23 쇄신'이라 불리는 인사 개편에 뒤늦은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낙마 이후로 총리 자리는 70일째 공석이고, 주호영 정무특보는 국회예결위원장에 도전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참사'에 비견되는 현 정부의 인사 능력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더욱 피부에 와 닿습니다.

너를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서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 5명의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 과정이 감히 '총리 잔혹사'라 부를만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 김용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총리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임명됐으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해, 청와대는 또 다음 총리 후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바로 자진사퇴했고,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돼 지명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를 두 번이나 유임시킨 후에 1·23 쇄신으로 지명한 것이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 누구보다 청문회 몸살을 심하게 앓아 청와대의 인사 능력이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올랐지요. 결국, 임명 70일 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총리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서리제(공식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직무를 대행하는 것)가 폐지돼 총리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의 총리 지명이 잇따라 실패해,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합니다. 눈이 높아진 국회의 입맛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보다 못한 정무 특보(?)

겸직 및 삼권분립 위배 논란에 휩싸였던 '정무 특별 보좌관' 제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3인의 정무특보 중 유일한 비박계 의원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출마하겠다며 정무특보직 사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의했는데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무특보 겸직, 삼권분립 정신엔 부합하지 않지만 허용할 수 밖에"

탈은 없고 말만 많았던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임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 결정됐습니다. 22일 정 의장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정무특보 인선을 공개하자마자 입법부 소속인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겸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의견을 내놨지만,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날카롭게 갈려 결국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칼자루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쥐게 됐습니다.

정 의장이 법률자문회사의 자문을 얻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론은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청와대와 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국회법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예결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느라 정무특보를 사퇴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결국 예결위원장 후보 등록 취소 후, 정보위원장 내정)을 제외하고, 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특보를 겸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