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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논란

직장인 중에 은근히 연말정산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며, 한 해 동안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연말에 돌려받는 연례행사였는데요. 2014년에는 어째 보너스보다는 폭탄을 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by Newtown grafitti, flickr(CC BY)

직접 골라보세요, 당신의 원천징수세액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연말정산 후폭풍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이 지난 4일 발표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과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선택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 등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오는 7월분 급여부터 간이세액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간이세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간이세액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연말정산 시 내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예측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폭탄과 같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간이세액 80%를 선택하면 원천징수가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돈을 적게 돌려받는 것이죠.

​반면, 원천징수를 120%로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액이 많아지므로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근로자가 내는 세액의 총합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은 1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 원에 총 급여의 1~4%(급여 수준에 따라 비율 조정)를 더한 액수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공제 내역이 2인 가구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10만 원에 총 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됩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7월 급여분부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와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이 이뤄집니다.

직장인 표 달아날라…소급 반창고 뿅★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납세자들이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 계산서를 받아보면서 13월의 분노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작년에 비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커졌다며, 기재부·국세청·청와대·국회를 가리지 않고 분기탱천 중인데요. 화들짝 놀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부랴부랴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완료 후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분석해 세금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20일 긴급 브리핑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후부터 당정협의회를 열고, 19일 최경환 부총리가 밝힌 연말정산 보완책을 다소 구체화한 후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혜택 부활=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소득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의 수준을 상향조정

▲출산 공제 부활=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되게 되었던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강제 싱글세 보정=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 조정

▲노후생활 보장=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12%를 확대

▲분할 납부 허용=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당정협의회는 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한 후 구체적인 세액 공제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합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없이 소급 반창고만… 물 묻고 때 묻어 너덜너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향해 비판의 칼날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보완책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당정의 계획이나, '민심 달래기'식 땜질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정산 소급정산'이 비판받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기재위의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마저 소급적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소속의 이한구 의원 역시 "대단히 잘못됐다. 소급적용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라며 "이건 민심 달래기 용에 불과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 협의안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완책의 주요 골자는 다자녀가구 혜택, 노후대비 장려, 싱글세 감축인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 등)가 다시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도 또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그것이 조세정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일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당정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또한, 한 번 선례를 만들면 다시 조세저항이 발생할 때에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안(案)에 의해 이미 예산이 정해졌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5월에 세금을 돌려주면 구멍 난 세수는 어디에서 메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이미 지난해 세금결손 추정치가 11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2014 연말정산 결과 분석, 요리보고 조리보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연말정산에서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세(稅)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했는데요. 기재부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을 보니 올해 초 여론이 들끓었던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의 약속은 85%만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실제로 '증세'가 있었는 지인데요.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9,3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는데, 2014 연말정산 분석 결과 총 세부담은 1.1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1인당 세부담'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고 '전체 세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 증가 및 급여 상승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세부담 : +9,300억 원(추계) → 11.5조 원(결과)
▲5,500만 원 이하: -4,590억 원(추계) → -4,279억 원(결과)
▲5,500~7,000만 원: +260억 원(추계) → +29억 원(결과)
▲7,000만 원 이상: +13.6조 원(추계) → +15.7조 원(결과)

1인당 세부담(평균)
▲5,500만 원 이하: 1인당 -3.4만 원(추계)→ -3.1만 원(결과)
▲5,500~7,000만 원: 1인당 +2.7만 원(추계)→ -0.3만 원(결과)
▲7,000만 원 이상: 1인당 +124만 원(추계)→ +109만 원(결과)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의 1인당 세부담이 3.1만 원 낮아졌다는데,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비밀은 '평균의 마법'에 있습니다. 정부가 1인당 평균 부담을 -3.1만 원에 맞췄어도 1,361만 명이 일괄적으로 -3.1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순 없었던 거죠. 누군가는 평균보다 덜 내고 누군가는 더 냈기 때문에, 더 낸 사람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의 85%(1,156만 명)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했고(1인당 -8만 원), 15%(205만 명)의 세부담은 1인당 +8만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세부담이 증가한 205만 명 중 70%를 차지하는 142만 명의 급여는 2,500~4,000만 원 구간에 몰려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자 중에서도 다소 급여가 낮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인데요. 면세점(免稅點)으로 분류되는 2,500만 원 이하 급여자(총 867만 명) 중 일부(11만 명)는 오히려 46억 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지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 분석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보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1,361만 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해 전체 중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으나, 과세기준 미달자 512만 명을 제외하면 24%의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세금 폭탄, 서민 증세가 심각하진 않았지만, 5,500만 원 이하 급여자에겐 증세효과가 없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홍보 때문에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①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대책으로 541만 명, 8만 원씩 세금 경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대책의 목표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입니다. 연초에 당정이 밝힌 보완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을 보실까요?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13년 세액공제 개정에 따라 자녀 1명 15만 원·2명 30만 원·3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으로 일괄 계산되었던 방식 대신, ▲3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 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자녀당 30만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56만 명이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으며, 세부담 경감효과는 95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기획재정부는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소득자의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는 63만 명이 408억 원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자체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인데요. ▲기재부는 현재 높은 공제율(55%)을 적용받는 '세액 50만 원 이하' 기준을 '세액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500만 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3,300만 원 이하', '4,300만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8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500~4,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 특히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346만 명이 2,632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표준세액공제란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 원)을 세액공제로 일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1인 가구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입니다.

​적용대상은 229만 명이며, 총 217억 원의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대책은 총 514만 명, 4,227억 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약 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5,500만 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 명 중 202만 명의 세부담 증가분을 전액 해소하고, 나머지 세부담도 거의 해소하는 조치입니다.

재정산시기는 5월 중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급여에 환급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②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다

지난 7일 기재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및 신설 표준세액공제금액 인상 등 보완책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균 8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추가 세부담이 거의 해소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먼저, 세원을 축소해 '넓고 얕게 걷는다'는 징세의 기본에 역행합니다.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2013년 소득세법개정안의 입법 목표를 희석하는 것이지요. 2013년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즉 면세자는 512만 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 대비 31.3%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보완책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 면세점(点)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면세자 비중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쓸 돈은 정해놨는데 들어올 돈은 줄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은 541만 명에게 총 4,227억 원의 세부담을 경감해줍니다. 예산을 꾸려 나갈 돈을 정해놨는데,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곳간에서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10조 9000억 원입니다. 이는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복지 정책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개정 전에 비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은 평균 3.1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는 증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홍보가 세부담이 증가한 일부의 목소리에 확성기를 대준 셈이 된 것입니다. 2013 소득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이나 서민증세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에도, 정부가 조세저항에 깜짝 놀라 세법 개정 및 소급적용이라는 악수를 뒀다는 평입니다.

5월 환급 물건너 가나요(울먹울먹)

5월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속이 조금 쓰리시겠습니다. 6일 국회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5월 내 환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6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문구를 명문화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만이라도 처리하도록 여당 단독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전 기재부의 보완책에 더해 5,500만 원~7,000만 원 소득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 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최대 3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638만 명의 5월 급여일에 총 4,560억 원, 1인당 약 7만 원씩을 환급할 계획이…었…으나,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5월 내 환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이 제일 급하고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도 급하다. 급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내일(7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재촉했습니다. 원포인트 국회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비회기 중에 단 하루 여는 임시국회를 가리킵니다.

두근두근♡ 5월 월급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실패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처리도 미뤄지는 듯했으나, 여야는 5월 임시 국회를 열고 시급한 법안만 먼저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자녀 이상·6세 이하 자녀·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 공제금액 인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재적 의원 243명 중 찬성 23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공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약 638만 명이 총 4,560억 원을 5월 급여일에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평균 환급액은 1인당 7만1천 원 수준입니다.

직접 골라보세요, 당신의 원천징수세액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연말정산 후폭풍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이 지난 4일 발표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과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선택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 등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오는 7월분 급여부터 간이세액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간이세액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간이세액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연말정산 시 내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예측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폭탄과 같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간이세액 80%를 선택하면 원천징수가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미리 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돈을 적게 돌려받는 것이죠.

​반면, 원천징수를 120%로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액이 많아지므로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근로자가 내는 세액의 총합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은 1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 원에 총 급여의 1~4%(급여 수준에 따라 비율 조정)를 더한 액수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공제 내역이 2인 가구보다 더 적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10만 원에 총 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됩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7월 급여분부터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와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