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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복역 중

"기업인이라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

by pasa47, flickr(CC BY)

아직 재판 중인 회장님

특별사면과 가석방 모두 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사와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회장님들은 각 상고심, 항소심, 1심에서 재판이 계류·진행 중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9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 회장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수감기간은 100여 일 남짓입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조 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회장은 바로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해 1월 8900억원대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천억 원대 법인세 포탈, 배당금 불법 취득 등 횡령·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효성 그룹은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은 아니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합법적 프리즌 브레이크

최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인을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복역 중인 회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면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범죄인 개인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두 사면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이후 특사)은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인을 지정해 형을 사면해주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로' 범죄인을 석방해주는 것입니다. 무기형을 받은 자는 20년, 유기형을 받은 자는 형기의 1/3을 마친 경우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운 범죄인이 수감 중 행실을 바르게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법무부 가석방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채우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이 무효화됩니다. (과실은 제외)

경제인 사면/가석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가석방이 좀 더 현실성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회장님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9차례, 김영삼 정부 8차례, 김대중·이명박 정부 6차례. 이 중 대표적인 기업인 특사사례를 살펴볼까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 8천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6년 11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 253억 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병인 협심증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 중이었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07년 3월 차남이 청담동 모 클럽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폭행(…할 말 잃음)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회장도 200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부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 5월 상고심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회장도 200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받았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조세포탈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로 2009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복역 중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옵션 투자용으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냈습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최 회장 형제가 45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의 집행유예 없는 징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만기 출소 시점은 2017년 초로, 이미 1/3 이상의 형기를 채워 가석방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상 LIG 넥스원 회장은 아버지 구자원 LIG 회장과 동생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과 함께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것을 알면서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2013년 9월 1심은 구자원 회장 징역 3년, 구본상 부회장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남 구본상 부회장에게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본상 부회장은 현재 800일 넘게 수감 중입니다.

아직 재판 중인 회장님

특별사면과 가석방 모두 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사와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회장님들은 각 상고심, 항소심, 1심에서 재판이 계류·진행 중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9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 회장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신장이식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수감기간은 100여 일 남짓입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조 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회장은 바로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난해 1월 8900억원대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천억 원대 법인세 포탈, 배당금 불법 취득 등 횡령·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및 상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효성 그룹은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당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은 아니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