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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 사건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옆엔 4~5살쯤 돼 보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자신의 오른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에게 내리칩니다. 얼굴을 맞은 아이는 옆으로 튕겨 나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바닥에 쓰러지기 무섭게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습니다. 여성이 앉은 책상 앞엔 다른 또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숨죽인 채 앉아 있습니다.

by NEWSQUARE

이르면 9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가결 기대감을 높였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무난하게 가결됐는데요. 지난번 2월 국회에서 42명의 반대표가 나와 3표 차 부결된 것에 비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어마무시하게 쏟아졌던 ‘한국 어머니’들의 비난 탓일까요...?!

지난 2월 개정안에 제외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4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가결 처리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일정 비용 지원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CCTV 설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비용 또한 정부가 지원합니다.

개정안은 보통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데요.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하므로 늦어도 9월 중순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4세 여아 폭행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CCTV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찍힌 공간은 다름 아닌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영상 속 교사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아이는 쓰러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A씨가 올린 영상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A씨의 고발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이를 때린 문제 교사 양 모 씨는 처음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다 시인했습니다. 양 씨는 피해 아동인 B양이 김치를 먹지 않자 폭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에서 다른 아이를 함부로 대한 장면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대처는 또 다른 논란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밤늦게 문자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습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네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평가 인증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가인증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제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증 제도입니다.

쏟아지는 '후속 대책'…이번엔 진짜?

인천 연수구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처분 외에도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는 어린이집 폐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서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하는 학부모나 가정보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신청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측은 이른바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16일부터 한 달 동안 피해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 경찰청은 문제의 보육교사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일 만난 자리에서 아동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CCTV 의무화 법안은 물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개선, 보육교사 양성 과정 개선,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경로가 보육교사 양성원이나 학점인증제 등으로 다양해 질 높은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자격 취득 방법을 일원화하고 철저히 관리해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여야 한목소리, "전국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최근 연이어 드러난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냈던 새정치연합이 결국 CCTV 의무화를 당 차원에서 찬성하기로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안심보육 대책위원장, 1월 22일

이날 정부부처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보육시설을 영구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의 자격도 영구 박탈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범대나 교대 입시에 인성평가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교사의 인성교육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는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간에 잠깐 아이를 봐주는 시설인 만큼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복지체계 개편안이 최근 화제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해 전업주부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전일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건데요. 문 장관은 ‘실제로도 전업주부가 전일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2세 이하 어린이는 발달 측면에서 가정 양육이 훨씬 좋다고 한다’며 개편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의 가치가 취업자의 노동가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것…가정 양육수당을 전보다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헤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 문제."

전업주부 황 모 씨, 연합뉴스 ''맞벌이 지원확대' 보육정책 개편론에 주부들 반발' 인터뷰

전업주부도 이유가 있다. 할 말도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를 줄인다고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줄어들 가능성은 ‘미지수’고,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 또한 차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업주부 중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재택근무, 프리랜서 등 다양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다수는 그간의 대책들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력 확충, 보육 교사 처우, 근무 환경 개선 등 보육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아니라 감시,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을 내놓았다는 거죠.

전국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1%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균적으로 일일 10시간을 일하되 월급 110만 원 가량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는 지자체 공무원 1명은 평균 32개소의 어린이집을 맡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점검률은 67%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보편적 무상복지’를 말했죠.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양육수당의 차등화’로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기본 조사 후 3월 중에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부모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복지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누구보단 빨랐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정부는 27일 국회 당정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을 세분화해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도울 보조 교사를 배치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따려면 고졸 학력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51학점) 정도 공부를 한 뒤,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기간은 2년 이상이 되고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이수 과목이 늘어납니다. 실기 실습 과정과 인성검사도 필수로 들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 교사들이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도울 보조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정부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처벌 강화, CCTV 의무화, 내부고발 활성화 관련 사안은 2월 중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장기적, 세부적 계획이 더 필요한 문제들은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예산 확보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 등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결과는 부결

지난 3월 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3표 차 부결!!!!!
​읭... -_-?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차례 발의되었는데요.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보육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부결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이전과 달랐는데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충격으로 누구보다 이번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법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중심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4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성난 여론에 여야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부랴부랴 오는 4월 열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을 열 받게 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표결을 진행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의결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실효성 논란이 점화됐는데요. 처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 내용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CCTV보다 정보 열람 등 접근이 쉬워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란 폐쇄회로TV(CCTV와 동일)과 달리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정보를 송출하는 카메라입니다. 학부모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이 오는 4월 처리될 법안 내용에 포함되느냐 여부도 중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아... 깜빡했습니다. 일단 4월에 처리될지도 확신할 수 없겠네요. 우리 의원님들 뻥이 워낙 강력해서 말이죠.

이걸 넣어 말아? 여야의 '네트워크 카메라' 줄다리기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했습니다. 법안 부결 직후 약속한 대로 해당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위해 회기 시작 전부터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적극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추가할지 여부였습니다.

여당은 지난달 17일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어 삭제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는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입니다. 또한,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약 3,108대, 전체 어린이집 설치 CCTV 중 6.1% 차지)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 학대 근절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상황인데,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법사위에서 삭제한 조항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다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굳이 법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부칙을 넣는 방향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약 두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했고, 법안소위는 특별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4월 국회 처리! 도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라 쓰고 보통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라고 읽습니다)이 다시 한 번 국회 문턱 넘기를 시도합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지난 21일과 23일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녹화한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법안에서 제외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이 다시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조건부인데요,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모두 동의해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항이었는데요.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이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법조문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므로 이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CCTV를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가결 기대감을 높였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무난하게 가결됐는데요. 지난번 2월 국회에서 42명의 반대표가 나와 3표 차 부결된 것에 비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어마무시하게 쏟아졌던 ‘한국 어머니’들의 비난 탓일까요...?!

지난 2월 개정안에 제외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4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가결 처리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일정 비용 지원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CCTV 설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비용 또한 정부가 지원합니다.

개정안은 보통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데요.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하므로 늦어도 9월 중순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