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Stories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5년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시작한 화재는 바람을 타고 바로 옆 '드림타운'과 '해뜨는 마을 아파트'에 옮겨붙어 4명의 사망자와 128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15명 전원 기소

올해 1월 5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화자인 오토바이 주인 김 씨(53세)와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 15명을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의정부지방검찰청, 10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지난달 2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공무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아파트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 좁은 건물 간 거리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는데요. 검찰은 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부실시공 및 감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화자 김 씨: 오토바이 키를 뽑기 위해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를 전소시킨 혐의

시공자 B씨: EPS(전기통신배선 통로실)을 화재에 취약하도록 부실시공, 방화문 자동닫힘 장치 미설치,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피난을 곤란케 한 혐의

감리자 C씨: 시공자 B 씨의 부실 시공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방화문 자동닫힘 장치가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화재를 확산시킨 혐의

검찰은 위의 주요 피의자 외에도 기본적인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자, 소방시설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 기소했습니다.

불난 집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번 화재 피해를 입은 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2009년 1~2인 및 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이 도입되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개 원룸 또는 투룸 150가구 이하의 규모이며 상업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규모, 건물 간 간격, 진입로 폭 기준이 일반 아파트보다 느슨합니다.

Fire euijungbu photo2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화재는 '대봉그린아파트'의 1층 주차장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현행법상 11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타기 쉬운 재질인 '드라이비트'가 외장재로 쓰인 것도 불길을 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화재는 바람을 타고 바로 옆 건물인 '드림타운'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건물 간 거리 6m를 준수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간격을 50cm만 띄우면 됩니다.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두 아파트 간 간격은 1.5m였습니다. 화재는 '드림타운'과 1.8m 떨어진 15층 건물 '해뜨는 마을'에 다시 옮겨붙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화재가 시작한 '대봉그린아파트'는 1층에 10대 규모의 주차장이 있었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은 골목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치우느라 소방차 진입이 10분 이상 늦어졌습니다.

불나면… "규제같은 걸 끼얹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방 규제가 느슨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점검에 들어갔으며,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정이 검토할 소방시설 강화 방안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건물을 '1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주거용 건물에 옥외계단 설치 의무화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잠금장치 자동 개방 ▲건축물 외벽 마감재 불연성 재료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확보 등입니다. (미확정)

서울시는 23일 화재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화재 안전관리·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축 건축물= 1층 필로티 화재 안전성 강화(갑종 방화문, 천정을 내단열 또는 비가연성 단열재 시공 등), 6층 이상 건축물 비가연성 외단열재 사용 의무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기준 상향 적용

공사 중 건축물= 설계변경 통해 화재예방시설 적용, 불연마감재 변경 시공 유도

기존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자동 열·연기감지기 설치 등 유도,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저리 융자·알선

의정부 아파트 사고 화재는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주인 김 모씨는 추운 날씨에 키박스가 얼어 키가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녹였다"다고 진술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 키박스에 사용된 라이터가 발화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불 붙인 실화범과 불 키운 공무원 등 15명 입건

​144명의 사상자(5명 사망·139명 부상)를 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건 수사 결과, 1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불을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 1명과 분양 수익률을 높이려고 불법 '쪼개기'를 실시한 건축주,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건축사, 소방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김 씨의 4륜 오토바이가 최초 발화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에 키 박스가 얼어 오토바이 열쇠가 빠지지 않자 김 씨가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했고, 이것이 화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 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 운전 등 3개 혐의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화재를 키운 것은 건축주의 분양 욕심과 거짓 보고서 및 소방안전 점검서를 작성한 감리사·건축사·소방 공무원의 안일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주 5명·시공사 대표= 법정 주차 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명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건축법 위반 혐의

​▲감리사 2명=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안 내화충전 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건축사 2명= 허위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소방안전 관리자 2명=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뒤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소방 공무원 2명= ​소방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러나 경찰은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15명 전원 기소

올해 1월 5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지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화자인 오토바이 주인 김 씨(53세)와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 15명을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의정부지방검찰청, 10월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지난달 2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방공무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아파트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 좁은 건물 간 거리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는데요. 검찰은 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부실시공 및 감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화자 김 씨: 오토바이 키를 뽑기 위해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를 전소시킨 혐의

시공자 B씨: EPS(전기통신배선 통로실)을 화재에 취약하도록 부실시공, 방화문 자동닫힘 장치 미설치,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피난을 곤란케 한 혐의

감리자 C씨: 시공자 B 씨의 부실 시공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방화문 자동닫힘 장치가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화재를 확산시킨 혐의

검찰은 위의 주요 피의자 외에도 기본적인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자, 소방시설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