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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015 신년구상 발표

대통령의 2015 위시리스트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은 크게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유감 표명, 경제활성화, 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었습니다. 질의응답도 신년구상 내용을 바탕으로 개헌, 당청관계, 한일관계, 통진당 사태 및 언론의 자유 등을 다뤘습니다.

뉴스퀘어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2015 위시리스트와 그에 따른 To-do 리스트를 작성해봤습니다.

by 청와대

위시리스트 3. 통일: 대화 먼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 말미에 통일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에서 크게 진전된 제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할 때도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할 일 1. 설 전 이산가족 상봉
: 설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중

할 일 2.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주최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행사를 주최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간다.

할 일 3. 안보를 위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는 굳건히
: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내실을 다진다. 그 외 한일,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위시리스트 1. 경제부흥: 다 뜯어고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혁신’, ‘개혁’, ‘혁파’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다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때는 경제부흥이 박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할 일 1. 구조개혁
: 공공, 노동, 금육, 교육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공공 부문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실시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관들을 재편한다. 공무원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서로가 양보한 뒤 오는 4월까지는 합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은 ‘생존’을 위한 문제다. 따라서 노사는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3월까지 도출하기 바란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공약대로 실천한다.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을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할 일 2. 창조경제 육성
: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

할 일 3. 규제개혁
: 2단계 규제개혁을 올해 실시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과 저렴한 토지 공급으로 주거비를 인하시키고 가계대출 부담을 줄여서 내수를 진작시킨다.

위시리스트 2. 인사개편: 배치만 바꾼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윤회 실세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은 “수습할 일들이 먼저”라며 교체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졌던 비서관 세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에는 “비리가 없다고 믿었지만 진짜 없다는 걸 (수사 결과) 확인했다”며 교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인사 개혁은 ‘쇄신’이 아닌 ‘개편’ 수준으로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할 일 1. 청와대 조직 개편
: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을 위해 청와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할 일 2. 특보단 구성
: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특보단(특별보좌단)’을 구성한다. 정책과 경제 부문에 주력할 예정이므로 그에 맞춰 배치한다. 국회나 당청 간 협의를 통해 국정 협의를 이끄는 역할과 청와대 관련 사항을 알리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부작용: 비서진과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국정운영에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시리스트 3. 통일: 대화 먼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구상 말미에 통일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에서 크게 진전된 제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할 때도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할 일 1. 설 전 이산가족 상봉
: 설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중

할 일 2.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주최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행사를 주최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간다.

할 일 3. 안보를 위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는 굳건히
: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내실을 다진다. 그 외 한일,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