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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눈물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지난번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없네요?”.... 신입을 뽑는다면서 왜 경력을 물어볼까요. 하지만 을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력의 빈칸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로 인턴자리를 찾아다녔어요. 9-6 근무, 월급은 몇십만 원. 무급인턴도 많아요. 점심값만 준대요. 우리보고 꿈만 먹고 살아가래요. 그런데도 지원자는 넘쳐나요.

by SNL tvN, ch.interest.me/tvn

[체크리스트] 인턴 하기 전 봐야할 네 가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인턴을 하기 전 처우가 어떤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처우는 근무 기간부터 시간, 임금, 교육여부 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이 할 혹은 하는 일의 처우가 알바와 인턴, 정규직과 인턴의 경계선에 있다면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귀한 집 자식’이니까요)

열정페이..빠잉

마침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원하실 인턴 사업장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턴’은 교육이 목적이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구별해야 한다’

(이때 ‘일경험 수련생’은 우리가 말하는 인턴입니다. 인턴이나 수습 등의 명칭이 현실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돼,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명칭한 것뿐입니다)

인턴과 일반 노동자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입니다.

①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②특정 시기 혹은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노동자를 대체해 인턴을 활용하는 경우,

③단순‧반복 노동에 인턴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인턴고용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등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썰매장 등 계절 사업장에서 겨울 시즌(성수기)에만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호텔 등 사업장에서 수련과정 없이 주차관리 업무만 시키는 경우 ▲전공과 관련이 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교육은 받지 않고, 정규직 혹은 계약직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하며 그 일이 회사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인턴을 ‘착취’하는 사업장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1-1.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에선 체계적 교육을 위해 사업주는 인턴 담당자를 지정해 인턴을 관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원 제한 : 상시 노동자의 10% 초과 모집 불가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의 10%를 초과해 인턴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준은 10% 내외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의 목적보다는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 수련 기간 제한

인턴 기간도 제한됩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난이도가 낮은 일이라면 2개월로 한정합니다.

게다가 1일 8시간에,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4. 기타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인턴이 자유롭게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인턴을 정규직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실습이 채용과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수시로 근로감독을 펼쳐 법위반 사업장을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턴의 눈물, 이젠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청춘착취설명서, 위메프편 (1)

①제품 설명

위메프는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하나입니다. SNS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판매방식은 공동구매와 비슷합니다. 일정 수의 사람들이 모여 제품을 사야하는 거래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거래가 취소됩니다. 대신 저렴하죠. 반값 할인이나 70%할인 등 큰 폭의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공동구매와 다른 건 상품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공산품, 음식, 레저, 숙박, 공연 등 상품들이 광범위하게 거래됩니다.

판매자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된 상품을 파는 이유는 ‘홍보’ 때문입니다. 박리다매로 이익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홍보가 돼, 그 효과가 다음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에 소셜커머스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②제품의 기능 혹은 특징

그 딜을 따오는 것이 위메프의 직원들입니다. 음식점,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판매자들을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요. 위메프가 딜만 취하고, 사람은 취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11명을 지역영업직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2주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11명은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를 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전원이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는 점입니다. 성사된 계약은 정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11명은 일당 5만원씩 2주를 일한 대가로 55만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한 날도 많았는데도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겁니다.

청춘착취설명서, 위메프편 (2)

③애프터서비스(AS)

"지역영업 실제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자는 과정을 계획했고 그게 3차 현장 테스트였던 거에요. 저희는 계약한 적도 없고요. 해고도 아니고 복직도 아니고 탈락이고.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된 겁니다."

위메프 관계자

위메프는 부당해고가 아닌 불합격이라는 입장입니다. 2주간 수습은 채용 테스트였고, 전원 기준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5만원 일당도 지원자와 일급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JTBC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11명과 계약한 서류는 사실상 정식 채용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불합격 기준도 모호합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합/불 조건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상 채용으로 봐도 무방한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갑질 채용,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혐의 등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11명 전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일부 지원자는 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위메프 회원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가입했다 바로 탈퇴하는 식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인 ‘201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됐던 위메프가 청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춘착취설명서, 이상봉 디자인실편 (1)

① 제품 설명

도제. 한 분야의 장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세에는 제자가 스승과 수업계약을 맺고 수업료를 지급한 뒤, 집에 함께 살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도제식 교육이 비슷하게 남아있는 분야들이 몇 있습니다. 패션계도 그중 하나인데요. 물론 청년이 수업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서 ‘견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받으며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실도 그랬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스타 디자이너입니다. 패션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롤모델일 텐데요. 이상봉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하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② 제품의 기능 혹은 특징

문제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견습과 인턴에게 ▲각각 10만원, 30만원의 월급을 줬습니다. 물론 야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저녁 8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중에는 “각자의 월급액수를 상대에게 발설치 아니한다. 발설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항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부당한 계약 조건이지만 청년들은 '꿈을 떠올리며'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청춘착취설명서, 이상봉 디자인실편 (2)

③ 애프터서비스(AS)

패션노조와 알바노조는 지난 10월 이상봉 디자인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11월 초 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월급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월급과 바뀐 근무시간을 구인광고에 다시 올리고 종합일간지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해명을 한 건데요.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 회원들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지난 1월 이상봉 디자이너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하고, ‘청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 요청의 건’이라는 요청서를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보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정부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도제’라는 이름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의류·패션·디자인 업체를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청춘착취설명서, 웹툰 작가 정철 편

① 제품 설명

웹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주 1회, 주 2회씩 올라오는 만화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작가가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나? 스토리는 어떻게 짤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웹툰 작가들은 문하생이나 어시스트를 두며 채색이나 스토리 기획 등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웹툰 <본초비담>의 작가 정철도 그랬는데요.

② 제품의 기능 혹은 특징

문제는 어시스트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작가의 前어시스트가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글 하나를 올리면서 이 사건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작가는 ‘어시스트들에게 고강도의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1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에도 담기 힘든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힘들어하는 어시스트들에게 “작가가 되려면 참고 견디라”는 말을 했다‘고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③ 애프터서비스(AS)

견디다 못해 어시스트가 작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2월 작가는 징역 8개월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시스트 임금이나 처우문제는 웹툰계의 난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중반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업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논의에 머물러있습니다. 인기 작가는 높은 고료와 수입이 있지만, 대부분의 작가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는 시장에서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춘착취설명서, 동부금융네트워크 편 (1)

①제품 설명

대기업 금융회사 인턴. 취업 한파에,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구직자들에게는 꿈의 자리일 텐데요. 채용전제형 인턴에 참가한 청년들은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이런 부푼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인턴입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는 2013년 ‘핵심인재 양성프로그램’이라는 인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정규직 전환형 제도, ▲준신입사원 육성 프로그램, ▲기본급(매달 100만원) + 성과급 지급, ▲12개월 진행이라고 명시돼있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월급을 주면서 교육 및 실습을 시키고 이를 평가해, 우수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건데요.

청춘착취설명서, 동부금융네트워크 편 (2)

②제품의 기능 혹은 특징

현실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인턴인 줄 알았는데, 보험을 파는 영업직이었습니다. 회사는 인턴들과 보험설계사로 계약한 뒤, 이들에게 영업을 시켰습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보험설계사라는 말이 없었지만, 청년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은 약 300여명. 정규직이 된 사람은 0명. 전환율 0%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규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가 요구한 것은 일반 보험설계사 평균 실적의 10% 정도다.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했다.”

당시 동부금융네트워크 인턴 총책임자

전환율 0%는 ‘청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일반 보험설계사 수준의 실적을 올리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회사의 의견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회사 의견대로 인턴의 실적이 좋지 않아, 아무도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인턴 프로그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동부는 이 프로그램을 약 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업계의 특성상, 새로운 사람이 인맥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기 쉽다. 인턴을 활용한 지인 영업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부금융네트워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인턴들에게 “회장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희망이다” 등의 희망을 심어줬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부금융네트워크는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저축은행 등 동부그룹 안에 존재하는 금융사들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인턴들이 소속됐던 통합지점은 회사가 아니라 명동지점, 대학로 지점 등과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들은 보통 신입사원 연수에서 받는 각종 교육은 물론이고 동부그룹 회장인 김준기 일가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보고 퀴즈를 푸는 등 희망고문에 시달렸습니다. 12개월의 인턴 생활의 끝은 ‘인턴 기간 종료. 정규직 전환 불합격’이었습니다.

청춘착취설명서, 동부금융네트워크 편 (3)

③애프터서비스(AS)

“모집 공고에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입사교육을 할 때 보험설계사 계약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한 것이어서 금융회사와 인턴의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목숨을 끊은 인턴의 경우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 압박에 따른 자살이라고 하기 어렵다.”

동부금융네트워크 관계자

‘다소 과장된 공고, 본인의 의사’라고 넘겨버리기에는 인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턴 모집공고를 내고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동부생명뿐”이라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공고 자체가 구직자들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크다면서 ==보험회사나 금융회사가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때 ‘인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인턴 하기 전 봐야할 네 가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인턴을 하기 전 처우가 어떤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처우는 근무 기간부터 시간, 임금, 교육여부 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이 할 혹은 하는 일의 처우가 알바와 인턴, 정규직과 인턴의 경계선에 있다면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귀한 집 자식’이니까요)

열정페이..빠잉

마침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월 1일부터 시행중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원하실 인턴 사업장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턴’은 교육이 목적이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구별해야 한다’

(이때 ‘일경험 수련생’은 우리가 말하는 인턴입니다. 인턴이나 수습 등의 명칭이 현실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돼,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명칭한 것뿐입니다)

인턴과 일반 노동자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입니다.

①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②특정 시기 혹은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노동자를 대체해 인턴을 활용하는 경우,

③단순‧반복 노동에 인턴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인턴고용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등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썰매장 등 계절 사업장에서 겨울 시즌(성수기)에만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맞춰 인턴을 고용하는 경우 ▲호텔 등 사업장에서 수련과정 없이 주차관리 업무만 시키는 경우 ▲전공과 관련이 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교육은 받지 않고, 정규직 혹은 계약직 직원과 비슷한 일을 하며 그 일이 회사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인턴을 ‘착취’하는 사업장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1-1.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에선 체계적 교육을 위해 사업주는 인턴 담당자를 지정해 인턴을 관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원 제한 : 상시 노동자의 10% 초과 모집 불가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의 10%를 초과해 인턴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준은 10% 내외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의 목적보다는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 수련 기간 제한

인턴 기간도 제한됩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난이도가 낮은 일이라면 2개월로 한정합니다.

게다가 1일 8시간에,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4. 기타

▲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인턴이 자유롭게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주는 ▲인턴을 정규직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실습이 채용과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수시로 근로감독을 펼쳐 법위반 사업장을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턴의 눈물, 이젠 흐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