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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소리 없이 편안하게. 그러나 빠르게- 신형 세단이 아니고요, 국방부가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입니다. 직접 '협정 체결일'을 발표한 국방부는 막상 당일이 되자 "'약정'은 끝났고 오늘부터 '발효'는 시작이야"라고 밝혔습니다. 뒤통수 맞은 국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by U.S. Pacific Fleet, flickr(CC BY)

꼼수는 안 돼 vs 꼼수지만 돼

야권은 이번 약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결국 한미일 3국 간의 미사일방어체제(MD)나 군사동맹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국방부의 "사후 통보 방식 약정 체결"이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2012년 협정은 이번 약정과 다릅니다. 내용의 구체성이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약정은 양해각서 형태입니다. 국회 비준동의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조약, 협정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느슨하죠. 약정의 법적 구속력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국민 반대에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군사정보 공유는 3국 간 미사일 방어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약정 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유 정보의 정도는 핵 관련 2,3급에 준하는 정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정보 공유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국방부의 사후통보식 서명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일간의 정보공유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의 일환인 점에서 환영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소리없이 편안하게- 국방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지난해 26일,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 얻은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1987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미국 일본 간의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2월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합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통보한 d-day인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29일에 체결한다"던 국방부가 29일이 되자 이미 체결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 26일 국방부의 발표 당시 국회 국방위는 “29일 오전 8시에 다시 보고를 받고 약정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방부가 알아서 약정을 체결해 29일엔 이미 ‘발효’가 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의 말 바꾸기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행정절차에 따른 오해’라면서 해명했습니다. 뭐, 해명해도 국방부의 말이 바뀐 건 변함 없지만요.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절성에도 의문이 드는 마당에 체결 과정마저 탐탁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꼼수는 안 돼 vs 꼼수지만 돼

야권은 이번 약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결국 한미일 3국 간의 미사일방어체제(MD)나 군사동맹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국방부의 "사후 통보 방식 약정 체결"이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2012년 협정은 이번 약정과 다릅니다. 내용의 구체성이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약정은 양해각서 형태입니다. 국회 비준동의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조약, 협정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느슨하죠. 약정의 법적 구속력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국민 반대에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군사정보 공유는 3국 간 미사일 방어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약정 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유 정보의 정도는 핵 관련 2,3급에 준하는 정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정보 공유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국방부의 사후통보식 서명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일간의 정보공유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의 일환인 점에서 환영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