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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피해 보상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갔는데요. 그 결실이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265일 만입니다.

by Republic of Korea, flickr (CC BY)

정부, 세월호 책임자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 22명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일단 필요한 배상금을 먼저 지불한 후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 청해진 해운 대표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고 책임자가 가려졌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요. 구상금 청구소송 대상 22명 중 6명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이며, 16명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총 1878억 원입니다. 법무부는 원할한 구상권 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책임재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총 1,6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1,670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925억 원은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추가 지출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 참사 265일 만에 합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이상 4명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안 제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65일 만입니다.

이른바 '배·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배·보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배·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 이외의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한 1,250여억 원에서 우선 지급되며, 모자란 금액은 심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세월호 구조 및 수습 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구조 활동으로 인해 어업 활동의 제한을 받은 진도군 거주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집니다.

2.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중 다수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며, 교육부장관과 해당 지역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3. 추모 사업
피해자 지원,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추모위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추모시설의 운영 및 관리,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 및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4·16 재단’이 설립됩니다. 정부는 재단 설립 후 5년간 ‘정착지원금’ 형태로 재단 재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7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세월호 배·보상 기준 발표 및 절차 착수

지난 1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은 배상금으로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장례비(이미 지급되었다면 제외), 위자료(1억 원)를 함께 지급 받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배상금은 약 4억2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사는 약 7억6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나이가 각기 다르므로 배상금 또한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격차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로지원금이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데요. 위로지원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 원의 국민성금이 활용됩니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희생자 1인당 3억 원 정도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유류 오염, 화물 손해, 조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본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해수부는 1일부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배·보상 신청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설명회를 가진 후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 절차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이 이뤄지면 5월 말부터 개별적인 배·보상금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일단 필요한 배상금을 먼저 지불한 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본인 돈으로 갚고, 이후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배·보상을 논하기 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부터 하는게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예의이다. 지금은 배·보상을 진행할 때가 아니다. 배보상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 모르는 국민들은 역시나 돈 더달라고 농성하는거구나 할 것이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배보상 결정 났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더 하라는거냐고 할 것 아니냐.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알아달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민성금 2억1천만원 씩 지급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세월호 국민성금을 모금했으며, 모금된 성금은 총 1,3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제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990억가량을 모금한 것을 포함해 총 1,141억 원을 모금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모금을 했는데요. 이 외에 대한적십자사가 67억, 전국재해구호협회가 66억, 나머지 10개 단체가 15억가량을 모금했습니다.

​지난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세월호 국민성금의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위로지원금 명목으로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의 유가족에 각 2억1천만 원씩을 지급하며, 세월호 생존 피해자에게 각 4천2백만 원씩,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 각 1억5백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총 706억 원 규모로, 남은 435억 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고 탈출한 15명의 선원은 생존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위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 세월호 책임자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 22명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일단 필요한 배상금을 먼저 지불한 후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 청해진 해운 대표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고 책임자가 가려졌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요. 구상금 청구소송 대상 22명 중 6명은 청해진해운 임직원이며, 16명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구상금 규모는 총 1878억 원입니다. 법무부는 원할한 구상권 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책임재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총 1,6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1,670억 가운데 절반이 넘는 925억 원은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추가 지출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