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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2015 S/S(Spring and Summer) 금융권 트렌드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과 '기술금융'인데요. 이 두 단어가 묘하게 콜라보 된 것.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Ken Teegardin, flickr(CC BY)

결국, 카카오와 KT가 웃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뱅크 컨소시엄입니다. 이들과 함께 경쟁한 인터파크 주도의 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분야) 7명을 외부평가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약 3일간의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 측에 권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기반으로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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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받은 두 컨소시엄의 주요 정보

​금융감독원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예비인가를 하기에 타당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는데요.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많은 잠재 고객풀을 확보하고 있어 사업 초기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뱅크 컨소시엄은 다양한 주주들이 참여한 만큼 다수의 고객 접점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이 컨소시엄이 참여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컨소시엄은 본인가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후 개별적으로 본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본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를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답노트를 써보자

2008년 실패의 원인을 보완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출범하지 않을까요? 오답노트를 써 보죠.

인터넷전문은행이 2008년 불발로 끝났던 이유는 ▲실명확인 방법과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했기에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은 물론 금융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기 힘들었던 겁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면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금융사에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로써 하나의 장애물은 넘었습니다.

문제는 금산분리입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비금융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나 설립이 어려운 겁니다. 금산분리 정책이 유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면 산업자본을 제외한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IT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핀테크 기술을 기초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해야 발전하는데, 금산분리가 유지되면 시장의 발전 자체가 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정을 풀되,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신 범위를 개인과 소상공인, 소액대출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2015 S/S 신상, ‘인터넷전문은행’

"새로운 성장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금융과 기술금융을 강화해야 할 것"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고객중심, 혁신, 창조금융 등을 외치다 결국 내놓은 신상품이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완전 신상품, 즉 하늘에서 떨어진 혁신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됐고 일본도 2000년대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2008년에 추진되다 제도 미비, 인식 부족,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엎어졌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당시의 실패를 토대로 제대로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TF 운영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 현재는 확정된 게 없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점이나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로 운영되는데요. 손님들은 전화만 있으면 대출이나 예금 등의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은행이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기존 은행 : 오전 9시~4시) ▲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합니다. 점포 운영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빠지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전통은행 시스템이 자랑하는 대면 서비스 등이 불가능하겠지만, 금융과 기술의 결합(핀테크)가 주는 편리함과 이점은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크게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5년 4311억 달러(약 472조 원), 2017년 7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수 끝에 도입?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TF의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내놓은 도입방안이 최종본은 아니지만,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6월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관건은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비대면 실명거래 허용 여부입니다. 과거 2001년,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법과 충돌돼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16일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우리나라는 금융법상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자본의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면 일반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금융당국은 4%의 한도를 30% 내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호 출자제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간 대면으로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치우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16일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금융실명제법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금지’를 개정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려면 보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국가들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담보로 조건부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용 일회용 비밀번호 발급이나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의 장치를 2~3개 단계로 거치게 하면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은행 영업시간, 검색 하지 마세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대면확인 원칙이 바뀌는 겁니다.

인증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 통해 실명확인 ▲기존 계좌와의 비교 등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 중 2가지를 반드시 사용해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 타 기관 확인결과를 활용하거나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등의 방법도 함께 적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2년 만에 비대면 실명확인제를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 비중이 90%정도가 됐고 ▲인터넷, 모바일 기술도 발전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걸림돌이었던 대면확인 원칙을 없앰으로써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확인을 해도, 비대면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은행 점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은행들이 점포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카카오, 인터파크, KT" 인터넷전문은행 3파전

오는 9월 말에 있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합종연횡(合縱連衡)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됐거나 구성될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각 컨소시엄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이걸 보고 가면 “아 이 컨소시엄은 이런 데에 강점이 있겠군!?”이라는 나름의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느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을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비인가 평가 기준

  • 기존 은행업을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 혁신성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ICT 기업이 대주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가?
  •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중은행이 여신심사와 관리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 주주들의 자금력이 충분해 사업초기 들어가는 시설투자 비용과 더불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가?

1. 다음카카오 컨소시엄

다음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로 구성된 다음카카오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중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업계 1위들이 모인 컨소시엄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어벤져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자금력과 사업모델, 여신관리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2. 인터파크 뱅크 그랜드컨소시엄

인터파크,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헉헉.... 옐로금융그룹, GS홈쇼핑, 웰컴저축은행!!! 등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 은행, 증권,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3. KT 컨소시엄(예정)

​현재 KT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우리은행, 교보생명, G마켓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아마 이번주 중으로 컨소시엄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컨소시엄의 가장 큰 강점은 KT의 금융 자회사인 BC카드의 막강한 빅데이터입니다. 여기에 KT가 가진 2000만 명의 유무선 가입자 정보가 합쳐지면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측면에서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이후, 검토를 진행해 올해 안에 1, 2개의 컨소시엄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과연 어느 컨소시엄의 차지가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국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전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인터파크그랜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다고 알려진 500V 컨소시엄은 자본금 조달 등의 문제로 예비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최대 두 곳의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예비인가 경쟁률은 3대 1 또는 1.5대 1이 될 전망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각 컨소시엄의 공식 명칭은 한국카카오뱅크(가칭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뱅크(가칭 'KT 컨소시엄’), I-뱅크(가칭 ‘인터파크그랜드 컨소시엄')입니다. ​이 세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만 총 46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기반으로 각 컨소시엄은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개 컨소시엄의 주요 사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카카오뱅크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총 11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넷마블, 로엔, 우정사업본부, 예스24, SGI 서울보증 등 참여사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대부분 업계 1위 기업이죠.

더불어 미국계 기업인 이베이와 중국계 기업인 텐센트가 참여해 세계 무대로의 진출 가능성도 열어 놨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는 중국 내에서 이미 인터넷은행 ‘위뱅크’를 설립한 경험과 P2P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한국카카오뱅크에 큰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카카오뱅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 K-뱅크


​총 1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K-뱅크 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합니다. 한화생명,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KG이니시스 등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온오프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기술 연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참여사들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휴대전화 기반의 가상계좌,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와 같은 특화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기업 대부분이 금융이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라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3. I-뱅크


인터파크가 전체 설립 자본금 3,000억 원 중 1,000억 원 가량을 출자한 I-뱅크는 총 15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SK텔레콤, GS홈쇼핑, NHN엔터테인먼트, IBK 기업은행 등 참여하는 기업들은 앞서 소개한 컨소시엄 참여 기업보다 친숙한 편입니다.

​I-뱅크는 이 점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15개 기업의 단순 고객 수를 합하면 2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I-뱅크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개성 있는 참여사 서비스들과 연계한 특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감독원 자체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비인가 평가 점수 배점은 자본금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 10%, 인력 및 물적설비 10%, 사업계획 70%로 이뤄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배점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컨소시엄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컨소시엄 명칭 참여 기업 현황
한국카카오뱅크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총 11개)
K-뱅크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총 20개)
I-뱅크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총 15개)

결국, 카카오와 KT가 웃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첫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뱅크 컨소시엄입니다. 이들과 함께 경쟁한 인터파크 주도의 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분야) 7명을 외부평가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약 3일간의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 측에 권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기반으로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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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받은 두 컨소시엄의 주요 정보

​금융감독원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예비인가를 하기에 타당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는데요.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 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많은 잠재 고객풀을 확보하고 있어 사업 초기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뱅크 컨소시엄은 다양한 주주들이 참여한 만큼 다수의 고객 접점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이 컨소시엄이 참여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 두 컨소시엄은 본인가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후 개별적으로 본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본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를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