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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내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법안을 말합니다.

by wvhomes, flickr(CC BY)

부동산 3법 -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3가구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가구만 분양받도록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해, 3가구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인구집중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가 과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된 곳은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입니다. 지역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관련,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개정법입니다. 역시나 해당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3법 - 주택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사실 2012년 9월에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이번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현행대로 가되,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력 적용이란 사실상 시장에 맡긴다는 뜻으로, 상한제의 폐지나 다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향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재건축 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킬 것이고, 결국 재건축 연한에 근접한 주택들의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3법 -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문제 삼아,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이익 환수 제도(재건축 부담금을 부여함으로써)입니다. 당시 주택시장의 충격을 감안, 작년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2017년까지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재건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도록 놔두겠단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 3법 -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3가구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가구만 분양받도록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해, 3가구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인구집중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가 과밀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불이익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된 곳은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입니다. 지역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관련,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개정법입니다. 역시나 해당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