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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치이슈' 대상

1.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2. 국무총리 후보 잔혹사
3.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4.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크로스!!!
5.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by NEWSQUARE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2014년 하반기 정치판을 화끈하게 뒤흔든, 하지만 결말은 찝찝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파문, 이해관계자와 사안들이 얽히고설켜서 뉴스퀘어 에디터들도 글 쓰는데 꽤 고생했습니다.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만만회, 비선 등 다양한 정치 은어들까지 화두가 됐었죠.

사건의 청와대를 통해 유출된 한 보고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보고서에는 정윤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했고, 이를 통해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고서 유출 사건의 갈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누가 보고서를 유출했는가?”
두 번째, “보고서 유출을 의도한 배후가 존재하는가?”
세 번째, “보고서에 기록된 모임 및 논의 등의 내용은 사실인가?”

위 내용에 대한 각각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고서 유출은 한 경찰 관계자의 개인적 일탈로 정리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적혀 있는 회동은 "실체가 없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조사 와중에 문제도 많았는데요.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최 경위가 자살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회동과 국정 개입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보고서를 유출한 진원지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증폭됐죠.

그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느끼는 이 찝찝함… 용두사미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야권 후보를 비방하고,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과 댓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대선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수사 은폐 축소 의혹으로 사태는 더욱 꼬여갔죠. 특히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수사 특별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각종 지시 불이행과 보고절차 누락 등의 이유로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외압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결국 원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법원에 다시 항소하며, 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며 혐의에서 거의 벗어난 상황입니다.

대선이 있고 2년이 지났으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정에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지겠죠? 누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정부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 같네요. 새해에는 올곧은 정치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후보 잔혹사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한 위기대응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지고 많은 정부 요인들이 물러났죠.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퇴를 제출했고, 정부를 본격적인 내각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더니 가장 중요한 총리 인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국무총리 후보 잔혹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대희 총리 후보가 지난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부터 5개월 동안 월간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렴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안대희 후보의 ‘전관예우’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결국 안대희 후보자는 총리 후보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두 번째 잔혹사의 주인공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후보 사퇴 이후 새롭게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의 깜짝 인사였는데요. 헌법 사상 최초의 언론인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편의 동영상으로 이 모든 것은 산산조각... KBS가 과거 문창극 후보자의 교회 강연 녹취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 영상 안에는 당시 일제에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을 문창극 후보자가 ‘미개하다’고 표현한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안대희 후보자 때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던 문창극 후보자는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총리는 누가 됐느냐… 실패가 두려웠던 탓일까요? 청와대는 결국 새 총리 인선을 포기하고, 기존에 총리직을 맡고 있던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택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무총리 후보 잔혹사"가 마무리된 것이죠. 결국, 돌고 돌아 총리는 그대로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진보 인사에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체포동의안에는 이들 조직이 통합진보당 내의 혁명 조직이며, 북한의 동조 세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각각 조사 끝에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석기 의원의 행위는 내란음모보다는 선동에 가까우며, RO는 실체 없는 조직이라고 판결 냈습니다. 결국, 이석기 의원의 형은 9년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건의 불똥은 통진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상정한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의 강령이나 그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음모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달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로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는, 한국에서건 다른 외국에서건 흔한 일이 아니기에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혹자는 ‘헌재가 옳은 일을 했다”며 부추겨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헌재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합니다. 진보 정당 중 가장 큰 영향력과 정당 규모를 갖춘 통진당의 해산으로 진보 정치가 퇴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통진당 이후, 과연 폐허 더미를 뚫고 새로운 진보 정치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크로스!!!

요즘 정치권에서 '사자방'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앞글자만 따와 ‘사자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떼놓고 봐도 각 사건은 신문 1면을 가볍게 장식할 중량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사건이 논란이 되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 최근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의도했던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의 효과나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반면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녹조 창궐, 보의 누수, 지류의 역행침식 등의 문제점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4대강 사업 진행 중에는 토목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비리들이 이슈가 되었다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차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사 결과들이 위에서 보듯 모두 녹조 빛이라는 겁니다…

자원외교 :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총 43조 원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자했으면 기분 좋게 회수를 해야 할 텐데 MB의 자원외교는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총 26조 원, 건수로는 69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은? 3조 6천억입니다. 수익률 14%입니다. 사실상 철수한 사업은 15건입니다. "남은 것은 공기업 부채비율뿐이었다…" 라는 말이 거짓은 아니군요.

방위산업 비리 : 대대로 물려 내려온 전통 있는 비리 중 하나인 방산비리,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오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가 세간의 관심사입니다. 비리로 우애를 쌓은 방사청과 군피아의 관계는 꽤 끈끈하거든요. 현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원 펀치, 신임 방사청장이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투 펀치, 정부가 방산비리합동수사단 출범시키며 마무리 펀치를 날렸죠. 주먹에 힘 빡 주고 방산비리 한 방에 날려버립시다.

최근까지도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쟁점 중 핵심이 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일단 여야는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산업 비리는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여야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2014년 하반기 정치판을 화끈하게 뒤흔든, 하지만 결말은 찝찝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파문, 이해관계자와 사안들이 얽히고설켜서 뉴스퀘어 에디터들도 글 쓰는데 꽤 고생했습니다.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만만회, 비선 등 다양한 정치 은어들까지 화두가 됐었죠.

사건의 청와대를 통해 유출된 한 보고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보고서에는 정윤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했고, 이를 통해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고서 유출 사건의 갈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누가 보고서를 유출했는가?”
두 번째, “보고서 유출을 의도한 배후가 존재하는가?”
세 번째, “보고서에 기록된 모임 및 논의 등의 내용은 사실인가?”

위 내용에 대한 각각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고서 유출은 한 경찰 관계자의 개인적 일탈로 정리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적혀 있는 회동은 "실체가 없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조사 와중에 문제도 많았는데요.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최 경위가 자살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회동과 국정 개입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보고서를 유출한 진원지와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증폭됐죠.

그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느끼는 이 찝찝함… 용두사미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