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Stories

2014 '경제이슈' 대상

1. 최경환의 경제 해법, 초이노믹스
2. 단통법, 아군이냐 적이냐
3. 담뱃값 2000원 인상, 강제 금연 시작
4. 인터스텔라급 블랙홀 '공무원 연금 개혁'
5. 삼성그룹의 수상한(?) 행보

by NEWSQUARE

삼성그룹의 수상한(?) 행보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회장이 병세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삼성그룹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및 사업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열사 상장이 없었던 삼성은 삼성SDS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S는 삼성 그룹 내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SI 업체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9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1.2%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삼성SDS가 11월 14일 종가 3만 7500원으로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SDS 지분가치는 2조 8507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SDS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지분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유사시에 SDS 주식을 처분해 경영권을 강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일모직이 상장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는데요. 제일모직이 상장하면서 주식 처분이 자유로워지자, 삼성카드는 제일모직 지분 5%를 구주매출 방식으로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 6개를 끊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서 증권가에는 '삼성 지주회사'설이 대두했습니다.

삼성은 사업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인수하고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한화의 빅딜이라며, 삼성 테크윈을 비롯한 화학 및 방산 부문을 한화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합치거나,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부문 개편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윤곽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부문, 이부진 사장이 호텔·레저·유통 부문, 이서현 사장이 패션과 광고 부문을 승계하는 식입니다.

최경환의 경제 해법, 초이노믹스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제 수장으로 첫발을 떼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세 가지 함정으로 ▲저성장 ▲축소 균형 ▲성과 부재를 꼽으며 ▲가계소득 증대 ▲재정지출 확대 ▲경제체질 개선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Economics)'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첫 행보는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를 완화해, 집값 및 소득 대비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①주택담보 대출이 쉬워지면 ②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 ③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④값이 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 ⑤그 차액이 소득으로 귀속돼 전체 경기가 부양된다는 장밋빛 계획이었죠. 9.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은 3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제연구기관은 주택가격 상승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가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한편, 주택 담보 생활자금 대출도 늘어나 가계부채가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또 2%로 인하해 주택보유자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이노믹스는 '구조 개혁'으로 항로를 변경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구조개혁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꼽았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될 구조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덜 보호한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면… 초이노믹스가 다시 항로를 잃고 표류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단통법, 아군이냐 적이냐

2014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좀 단통법에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셨나요?

단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존 고가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가 재량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조금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요. 단통법은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판매 대리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5%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34만 5천 원 이하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요금제마다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비싼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몰아줘, 저가 요금제 사용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없었을 때에는 '뽐뿌'나 '공카' 등 폐쇄적인 루트를 통한 소수의 구매자만 보조금을 몰아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 즐비한 이통사 대리점으로 걸어 들어가 "이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호갱님(호구+고객님)들에게는 보조금을 안 줘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도입하면 '호갱님'되는 일 없이, 누구나 공평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호갱님' 없애는 법안이 아니라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것'마저 법안으로 금지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통3사가 작정하고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정상 출고가 79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10만 원대에 판매한 것이죠. 대놓고 통수를 맞은 정부는 그야말로 '호구'를 잡혔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됐으니 어차피 대란을 기다릴 필요 없다'며 34만 5천 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아이폰6를 미리 구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단말기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안을 믿었다가 호갱된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015년에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으로 남는 걸까요.

담뱃값 2000원 인상, 강제 금연 시작

2014년 9월 13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을 담뱃값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그동안 함부로 열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흡연은 서민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낙'이라는 관점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곧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 담뱃값을 적어도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문 장관은 현재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흡연율이 44%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흡연율은 25%에 달한다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갑이 얇은 청소년이 금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11월 30일 여야가 인상에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로 새누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명분 ▲담뱃값 2,000원 인상이란 실리를 챙겼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운영 협조 명분 ▲우회 지원을 통한 누리예산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실익을 얻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면서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수요 과다로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영업점마다 '1인 1갑'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강제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인터스텔라급 블랙홀 '공무원 연금 개혁'

올해 유달리 정치권에서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회적 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다른 사안까지 잡아먹는 이슈를 블랙홀이라고 불렀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도 블랙홀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납입액의 2.3배를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7배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재직 중 각종 불이익과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 개념도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이 예전에 비해 현실화돼, 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준은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혹자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탓하고, 혹자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혁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법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공무원 연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두 연금 모두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콕 집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결국 연내 마무리는 무산됐습니다. 대신 30일부터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수상한(?) 행보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회장이 병세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삼성그룹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및 사업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열사 상장이 없었던 삼성은 삼성SDS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S는 삼성 그룹 내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SI 업체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유일한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9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1.2%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삼성SDS가 11월 14일 종가 3만 7500원으로 상장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SDS 지분가치는 2조 8507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SDS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지분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유사시에 SDS 주식을 처분해 경영권을 강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일모직이 상장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는데요. 제일모직이 상장하면서 주식 처분이 자유로워지자, 삼성카드는 제일모직 지분 5%를 구주매출 방식으로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 6개를 끊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서 증권가에는 '삼성 지주회사'설이 대두했습니다.

삼성은 사업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 부문을 인수하고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한화의 빅딜이라며, 삼성 테크윈을 비롯한 화학 및 방산 부문을 한화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합치거나,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부문 개편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윤곽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부문, 이부진 사장이 호텔·레저·유통 부문, 이서현 사장이 패션과 광고 부문을 승계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