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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회의

2014년 12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최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단두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기요틴'에서 알 수 있듯, 규제를 한꺼번에 타파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두대의 칼날이 생각보다 무딘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by Gary Denness, flickr(CC BY)

무딘 칼날, 무딘 규제개혁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번에 처리하는 개혁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중앙일보, 12/29)]

지난 12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 기요틴 회의는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153건의 규제가 단두대에 올랐고, 이 중에서 114 건이 칼날을 맞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경영애로사항 관련,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관련 규제도 대거 개선됩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을 프로스포츠 구단이 장기임대 및 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25년 제한) 그렇게 되면 광고권 및 수익권을 구단이 가질 수 있고 구장 시설과 수익사업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 기준도 완화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 및 음식점업도 벤처 인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나 리조트에서 상비약(감기약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결과에 대한 평가는 미지근합니다. '핵심이 빠진 결과'인 데다가 통과된 내용까지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빠진 핵심은 '고용 규제(임금피크제 법제화 등)', '대기업 중소기업 규제(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 허용 등)',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 입니다. 고용규제와 관련해서 공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통과된 내용도 아직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정치권, 이익집단 대립이 컸던 '원격의료 규제완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설립허용'과 같은 내용들은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즉, 회의에서 수용된 내용들 중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은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만 해당되는 셈입니다.

"'규제 기요틴' 확대..." 박대통령 규제개혁 의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할 것”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규제 개혁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능 오류’, ’공무원 연금 개혁’, ‘FTA비준’ 등을 이야기하며 각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무딘 칼날, 무딘 규제개혁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번에 처리하는 개혁방식으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중앙일보, 12/29)]

지난 12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규제 기요틴 회의는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153건의 규제가 단두대에 올랐고, 이 중에서 114 건이 칼날을 맞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경영애로사항 관련,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관련 규제도 대거 개선됩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을 프로스포츠 구단이 장기임대 및 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25년 제한) 그렇게 되면 광고권 및 수익권을 구단이 가질 수 있고 구장 시설과 수익사업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 기준도 완화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숙박 및 음식점업도 벤처 인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나 리조트에서 상비약(감기약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결과에 대한 평가는 미지근합니다. '핵심이 빠진 결과'인 데다가 통과된 내용까지도 '이미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빠진 핵심은 '고용 규제(임금피크제 법제화 등)', '대기업 중소기업 규제(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 허용 등)',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 입니다. 고용규제와 관련해서 공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통과된 내용도 아직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정치권, 이익집단 대립이 컸던 '원격의료 규제완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설립허용'과 같은 내용들은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즉, 회의에서 수용된 내용들 중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은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만 해당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