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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그 이후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통진당 이후의 진보 정치”의 앞날에 대하여 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통진당 해산은 이미 많이 거론됐으니 우리도 통진당 이후 진보 정치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의당

정의당, 통합한당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진보 정당을 출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가 자리했는데요. 통합 진보 정당은 오는 22일 열릴 통합전당대회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양당 독점 정치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진보 정치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선언’ 기자회견문 일부

이번 통합은 현재 4개 세력 중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외형을 유지한 채, 나머지 세력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합 진보 정당의 당명 또한 ‘정의당’으로 당분간 유지합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까지 당명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요. 통합 진보 정당은 이후 당의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당원 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통합 진보 정당의 대표 체제는 3인 공동대표로 진행되며, 이중 상임대표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공동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 진보 정당은 22일 통합전당대회 이후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출 및 두자릿수 이상의 정당 지지율 확보란 목표 달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낙관론 - 통진당 해산은 진보 정치의 파괴적 재탄생

통진당의 해산은 무엇을 하더라도 ‘종북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기존 진보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보 정치를 구속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 정치, 정당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에는 현재의 양당 구도가 아닌 진보 정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수요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통진당 해산 이후 진보 정치 집단이 진보적 시각을 가진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통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진보 정당 탄생도 기대할만합니다.

비관론 - 통진당 해산은 진보 정치 몰락의 서막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후 정의당이 원내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 역할을 맡고 있지만, 2000년 민노당 창당 이후부터 내려온 대중적 진보 정당의 적통을 이어받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구역(진보 정당)의 맏형은 통진당(2013년 12월 기준 9만 8천 명)이었죠. 기존 진보 정당이 더 많은 진보 인사를 포용하거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의 탄생을 기대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통진당,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 진영에 '종북’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기준과 잣대로 사안을 바라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진보? 종북!”이라고 모든 것을 예단하는 분 또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제한된 정치적 언어와 대중에 타협하는 적당한 정책과 이념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정당의 이념, 정책, 문화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할 진보 진영은 ‘생존’을 위한 고민에 휩싸여 현실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새정치연합 탈당, 진보 신당 창당 나선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정동영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재야와 시민사회가 창당을 논의하고 있는 야권 신당 세력 ‘국민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건설하는 시대적 요청에 동참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동참하기로 한 ‘국민모임’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명진 스님 등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 식의 종북 노선을 반대하고,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학계, 재야, 종교계 진보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 전 의원의 합류와 함께 최규식·김성호·임종인 전 민주당 의원, 최순영 전 민노당 의원 등도 ‘국민모임’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국민모임’은 4월 29일에 치르는 보궐선거 참여를 결의했다고 하는군요.

정 전 의원은 탈당을 발표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보적 가치들이 사라지고,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따라 하고 있다. 제1야당이 ‘우경화의 늪’에 빠져 새누리당과 가까워지고 있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 전 의원은 ‘진보 정치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탈당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인물이 내세운 명분치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 전 의원의 탈당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의 입지 약화와 활로 모색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당내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당내 계파 구도를 타파하지 못한 채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 밖으로 눈을 돌려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동영·국민모임 만나겠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어떻게 다져나가고, 분열된 진보 세력을 어떻게 통합 재편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기자 질의응답 중 나왔는데요. 최근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합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진보 세력 ‘국민모임’, 노동단체인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등과 함께 만나 진보정치세력 재편을 논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이 정의당과의 통합을 놓고 그것을 쟁점 삼아 당권 선거가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의 국민모임이 있고요. 그 어느 쪽도 아닌, 사실 약간 겹치긴 하는데 노동정치세력이 있다. 노동·정치·연대라는 단체가 존재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닌 노동정치세력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탈당하신 거죠? 정동영 전 고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진보정치의 재편과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그룹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적이라서 호명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그룹 전체에게 앞으로 만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진보정치세력 간의 만남을 통해 어떤 연대를 만들겠다는 접근보다는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의견을 파악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각각의 그룹들, 세력들, 인사들을 만나서 직접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해 나가려고 한다. 현재 입장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천호선 대표의 발언에 정동영 전 고문이나 국민모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계의 어벤져스? 4개 진보세력 통합 선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정체기를 겪고 있는 진보세력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상임위원장,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공동대표가 한 데 모여 진보세력 통합정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정치 활동을 하는 진보 세력이 모두 모인 셈입니다.

이들은 오는 9월을 전후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정치 하에서의 정치 활동의 출발선은 정당이니만큼, 이들 세력은 9월 전까지 내부 통합을 완료해 새로운 통합정당을 출범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나서겠다. 올해 안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가시화해낼 것이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 내용 중

이들 진보세력이 한곳에 모이게 된 이유는 “새로운 대중 진보 정치의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현재의 각개전투로는 승산이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이후 정의당이 진보 세력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있었던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또한, 정동영 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창당 작업을 추진하던 ‘국민모임’도 추진력을 잃은 상황인데요. 정동영 전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 서울 관악을 후보로 나섰으나 당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진보세력엔 이번 통합정당 추진이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만약, 상승 기류를 탄 통합정당이 내년 4월 13일에 있을 총선에서 의석 확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전,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일단 각각 다른 네 집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중적 진보 정당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또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또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을 이번 통합정당의 범위 내에 끌어들일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 중 통진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통신당 세력과 함께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 또한 KBS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만, 그것과 당을 함께 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진보결집은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대북관이나 패권주의, 이런 낡은 진보를 과감히 혁신해서 이제 진보정당이 민생책임정당으로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통합한당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진보 정당을 출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가 자리했는데요. 통합 진보 정당은 오는 22일 열릴 통합전당대회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양당 독점 정치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진보 정치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선언’ 기자회견문 일부

이번 통합은 현재 4개 세력 중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외형을 유지한 채, 나머지 세력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합 진보 정당의 당명 또한 ‘정의당’으로 당분간 유지합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까지 당명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요. 통합 진보 정당은 이후 당의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당원 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통합 진보 정당의 대표 체제는 3인 공동대표로 진행되며, 이중 상임대표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공동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 진보 정당은 22일 통합전당대회 이후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출 및 두자릿수 이상의 정당 지지율 확보란 목표 달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