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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가능함?

한국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1968년도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가 없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정부는 2016년 정기국회 때 '과세' 방침을 담은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선거를 앞둔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by mathieujarryphoto, flickr(CC BY)

종교인 과세… 하기는 하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특히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과 같은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세 부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작업입니다.

◆종교단체의 범위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 단체’ 미등록 종교단체의 종교인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비과세 소득: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혹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 변상액, 숙직료·여비 등

◆종교인 퇴직 소득: 종교인 소득이 아닌 퇴직 소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

소득구간(연간)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건데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 원안보다 인정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와 종교인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 4대 보험료만 공제한다고 가정할 시, 연봉 8천만 원의 직장인은 같은 연봉의 종교인보다 1.68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igion tax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는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종교인 세 부담과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 고액 연봉자의 경우, 전체 소득공제를 9,700만 원(…) 이상 받지 않는 이상 종교인보다 큰 세 부담을 집니다.

왜 없지? 물어본 지 46년. 아직도 없다, 종교인 세금

'종교인 과세' 논의의 역사는 1968년부터 시작됩니다. 간헐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던 논의는 2012년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잠수 해제'했습니다. 2012년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그 시작입니다.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2년)

이 논쟁의 바통을 새로운 정부가 받았습니다. 2013년 8월,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근로' 소득은 아니지만, 기타소득(사례금)에는 포함된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소득의 20%에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에 다시 결정하기로 미룬 것이죠.

따라서 올해 2월, 정부가 기존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종교인 소득세는 올해 내내 언급은 됐습니다만, 언급만 됐습니다.

12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1년이 3년 된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 시행이 1년 유예됐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린 데에는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를 감안한 새누리당의 요청이 컸습니다. 새누리당은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를 이유로 정부에 개정안 시행을 2년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는 일부 보수 개신교가 자진 납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일단 1년만 유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는 46년간 묵은 논제이자 과제입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가 없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뭐, 그렇긴 해도 고지는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종교계 대다수는 과세에 긍정적이거든요. 이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고, 불교계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도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만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 안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인가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사실 내년이 유일한 선거 없는 해거든요. ‘표심’에 좌우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2016년엔 총선이 있고, 2017년엔 대선이 있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연 ‘종교계’를 건드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2018년 종교인 과세 합의, 쾌거일까?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표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법안이 다시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조세소위가 과세 시기를 2018년으로 유예한 것은 정부안이나 시행령 개정안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6~38%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종교인들은 신설되는 ‘종교인 소득’과 기존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 결과입니다. 정부안은 ‘종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 필요경비 공제율
4천만 원 이하 80%
4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60%
8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40%
1억5천만 원 초과 20%

조세 형평성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사실 이번 조세소위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부는 시행령에 의거해 2016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여당의 요청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 조세소위가 합의한 세법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과세 시행시기를 다시 2018년으로 유예한 것은 ‘후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2번 스토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성지순례 ㄱㄱ) 종교인 과세 유예가 1년에서 사실상 3년으로 늘어나, 이번 정권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종교인 과세… 하기는 하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특히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과 같은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세 부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 작업입니다.

◆종교단체의 범위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 단체’ 미등록 종교단체의 종교인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비과세 소득: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혹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 변상액, 숙직료·여비 등

◆종교인 퇴직 소득: 종교인 소득이 아닌 퇴직 소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

소득구간(연간)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건데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 원안보다 인정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와 종교인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4인 가족 기준 / 4대 보험료만 공제한다고 가정할 시, 연봉 8천만 원의 직장인은 같은 연봉의 종교인보다 1.68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igion tax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는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종교인 세 부담과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 고액 연봉자의 경우, 전체 소득공제를 9,700만 원(…) 이상 받지 않는 이상 종교인보다 큰 세 부담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