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Stories

검찰, 통합진보당 구성원 수사 START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의 일입니다. 검찰이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2012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통진당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통진당 전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맞춰졌습니다. 이적단체 구성은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며,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이적단체 구성은 북한의 전복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혐의를 기준으로 통진당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TF의 목적입니다.

수사는 당 수뇌부와 핵심 인사들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대상을 통진당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당원들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그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수사대상이 일반 시민들로 확대되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인사 위주로 수사하고, 일반 당원이 동조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만 당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산 받고 수사 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직후(18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반국가단체로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

보수단체 3곳이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비롯해 당원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다음날(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21일부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전 통진당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진당 당원은 10만 명에 이릅니다. 10만여 명의 당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안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보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거나, 확실히 북한을 찬양하는 데 동조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만 선별해서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이유 있는 수사'라는 의견입니다. 통진당 주요 간부들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 확실해진 시점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 없는 몰아가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이례적이며, 여당과 경찰도 함께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검, 경, 여당이 힘을 합쳐 이념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념갈등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판결을 내릴 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진당의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통진당의 일반 당원들 및 통진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공세는 있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 12/18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통진당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통진당 전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맞춰졌습니다. 이적단체 구성은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며,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이적단체 구성은 북한의 전복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 혐의를 기준으로 통진당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TF의 목적입니다.

수사는 당 수뇌부와 핵심 인사들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대상을 통진당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당원들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그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수사대상이 일반 시민들로 확대되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인사 위주로 수사하고, 일반 당원이 동조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만 당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