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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원회, 군 혁신과제 발표

GOP 총기 난사사건, 윤 일병 사망사건 기억하시나요? 큰 충격만큼 군 내부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죠. 혁신위는 약 4개월 동안 군 복무 체계와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by 대한민국 국군, flickr(CC BY)

뜨거운 감자, 군복무 혜택 재등장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성실 군복무자 혜택' 부분입니다. 혁신안에는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사에게 취업 시 보상점을 받도록 하고 군복무 경험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복무 보상점 제도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불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실상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 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학점 인정제도도 고졸 병사나 전역 군인에게는 혜택이 없어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혁신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선 성실 복무자에 대한 우대는 어느 나라에서나 시행되며,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가산점의 횟수 및 정도(만점의 5%)가 심각하게 당락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에는 '개인당 5회 제한', '만점의 2% 이내의 가산점'으로 바꿨다며 반박했습니다. 학점 인정제도에 관해서도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는 따로 혜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보상점제도 및 학점인정 제도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앞으로 군 혁신안이 완성되기까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회 보고와 수정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혁신안은 내년 4월 최종 확정됩니다. 군 복무 혜택,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이게 병영혁신 핵심이지 말입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22개 권고안은 다섯 가지 목표로 나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입니다. 각각 목표에 따른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 현역 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고 전문인력들을 늘려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식별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 장병 상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 기존에는 보호관심병사를 A,B,C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이러한 등급 분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심병사제도를 '장병 생활도움 제도'로 바꾼 뒤 상담체계를 개선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군 병원 내에 설립해 지원합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 군 성실 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군복무로 인해 학업과 경력이 단절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군 성실 복무자에게는 취업 및 채용 시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기회 5회로 제한)
*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군 복무자 전원에게 기본 9학점을 인정해줍니다. 추가적으로 군 교육기관 수료자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을 현재 44%에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해서 군 복무기간 동안 최대 대학 1학기 학점(18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대학 안 다니는 병사는 따로 대책 마련)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 내부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가칭)'군인복무기본법'과 '영내폭행죄'를 만드는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군 내부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군 사법제도 공정성, 투명성 제고: 군사법원은 군 내부의 지휘체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법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반영해, 군사법원의 위치를 상향조정합니다.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형해주는 관할관 제도는 유지합니다. 다만 관할 요건이나 대상 기준을 강화합니다.
*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장병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내부 감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탕도 냉탕도 아닌 권고안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평가는 나뉩니다. 내용대로 시행만 된다면 개혁이 가능할 지 모른다는 기대의 시선과, 실효성 없이 겉도는 대책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공존합니다.

우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권고안 대부분의 내용은 중장기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 사법제도 개선,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즉시 실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안의 내용을 당장 실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군 사법제도 개선과 옴부즈맨 제도는 혁신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해당 권고안을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진행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안의 내용이 기존에 제시됐던 개혁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부대와 부모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일반부대 평일 면회와 GOP부대 주말 면회를 허용하며 병사가 자율적으로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 예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지난 8월 혁신위가 출범한 직후 발표한 우선조치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 개선안과 달리 처벌 및 사후대책이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간부들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해 조기퇴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등은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뜨거운 감자, 군복무 혜택 재등장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성실 군복무자 혜택' 부분입니다. 혁신안에는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사에게 취업 시 보상점을 받도록 하고 군복무 경험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복무 보상점 제도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불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실상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 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학점 인정제도도 고졸 병사나 전역 군인에게는 혜택이 없어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혁신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선 성실 복무자에 대한 우대는 어느 나라에서나 시행되며,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가산점의 횟수 및 정도(만점의 5%)가 심각하게 당락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에는 '개인당 5회 제한', '만점의 2% 이내의 가산점'으로 바꿨다며 반박했습니다. 학점 인정제도에 관해서도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는 따로 혜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보상점제도 및 학점인정 제도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앞으로 군 혁신안이 완성되기까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회 보고와 수정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혁신안은 내년 4월 최종 확정됩니다. 군 복무 혜택, 어디까지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