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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반부패 운동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5월 ‘당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공작회의’에서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풍조를 당 기풍의 ‘4대 문제’로 규정하며 당내 정풍을 강조했습니다. 정풍운동은 마오쩌둥(毛澤東)이 당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창한 당원 활동 쇄신 운동입니다. 또한, 마오쩌둥의 ‘시바이포(西栢坡) 6개 원칙’으로 당원들이 자신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by APEC 2013, flickr (CC BY)

무너진 성역, 저우융캉 결국 검찰 기소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칼날에 날개를 잃고 추락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지난 3일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처음 중국 공산당이 그를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혐의는 총 여섯 가지, 수뢰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당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 매수 등인데요. 뒤의 3가지 혐의는 이번 검찰 기소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많고 적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하나여도 만약 그 하나가 사형감이라면 그냥 사형을 선고받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우융캉의 세 가지 혐의 중 사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군요. 현재 중국 언론 및 외신은 ‘국가기밀 고의 누설’ 혐의가 사실상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혐의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저우융캉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받더라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등의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 차원에서도 이러한 거물 인사의 사형 집행은 부담일 수밖에 없죠.

​또한, 저우융캉이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수장으로 있는 상하이방(上海幇)에 속해 있다는 것도 시진핑 정부에게는 껄끄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속한 태자당(太子黨)​​이 득세하고는 있지만 저우융캉의 사형 집행이 상하이방 원로들의 예상치 못한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풍(整風)운동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5월 ‘당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공작회의’에서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풍조를 당 기풍의 ‘4대 문제’로 규정하며 당내 정풍을 강조했습니다. 정풍운동은 마오쩌둥(毛澤東)이 당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창한 당원 활동 쇄신 운동입니다. 또한, 마오쩌둥의 ‘시바이포(西栢坡) 6개 원칙’으로 당원들이 자신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바이포 6개 원칙
1.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
2. 선물을 보내지 말라.
3. 건배를 최소화하라.
4. 박수를 많이 치지 말라.
5. 개인 이름을 따 지명을 짓지 말라.
6. 동지를 마르크스, 레닌 반열에 올리지 말라.

이 원칙은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베이징 입성을 앞둔 1949년 3월 모든 공산당원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시진핑, 진시황 ‘아방궁’ 복원 사업 중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가 380억 위안(약 6조 6000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현대판 아방궁(阿房宫) 복원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역사ㆍ문화적 가치만 고려했지, 정치적 의미는 간과했다”며 복원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원이 지난해 7월 지방 정부의 호화 청사 신축과 이전을 앞으로 5년 간 금지한다는 통지문을 내렸듯이,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청렴운동은 중국의 문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방궁(阿房宫)
진시황이 기원전 212년에 건립하기 시작한 초호화 궁궐입니다. 기원전 207년 초나라 항우가 진을 멸망시키면서 화재로 소실됐는데, 불길이 3개월 간 꺼지지 않았을 정도로 웅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아방궁은 동서로 500보(650m), 남북으로 50장(115m) 규모의 2층 구조였고, 총 수용가능인원이 1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시진핑, 中 주석으론 17년 만에 사법기구 최고회의 주관

시진핑(習近平 ) 중국 국가주석이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정법(政法)공작회의'에 참석해 "'조직에 해가 되는 자(害群之馬)'를 척결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법공작회의는 중국의 공안(경찰)·검찰·법원이 모두 참석하는 사법기구 최고 회의입니다. 중국 주석이 정법공작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1997년 12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이후 17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정법위는 사회적 공정·정의 촉진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직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 적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군 ‘절약 및 낭비 반대 조례’ 비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비준한 중국군의 '절약 및 낭비 반대 조례'(이하 조례)로 군용차 번호판 개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지침으로 외제차는 군용 번호판을 달지 못하고 군 관련 건물과 사무실의 면적도 제한합니다. 또한 연간접대비 한도액을 설정하여, 호텔 회의 대신 전화 통화나 인터넷 화상회의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CIJ, "시진핑·원자바오 일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2일 중국 고위 관료와 그 친인척들이 유령회사 설립으로 탈세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ICIJ는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최소 1조 달러, 최대 4조 달러(약 한화 4천 270조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물론,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 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5명 및 혁명세대 당·군 출신 원로의 가족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피난처 명단에는 이른바 ‘수퍼 리치’로 불리는 중국 갑부 1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가가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베이징(北京)에서 22일 오후 5시 ICIJ 사이트에는 접속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영국 가디언 등 외신 사이트로의 접속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진핑의 부패척결, 의혹과 국제사회의 비판

중국의 인터넷포털 텅쉰차이징(騰訊財經)은 23일 중국 지도부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폭로 사실을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식입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 '신공민(新公民)운동' 참가자 8명에 대한 재판이 22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진행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평화적 시민운동을 진행한 이들을 재판에 부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부패 척결이 위선임을 증명한다"는 비난 성명을 냈고,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도 "쉬즈융(許志永) 재판은 그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신공민운동 (New Citizens Movement)이란?
2012년 5월 중국의 인권운동가 20여 명이 법치ㆍ인권 실현, 공무원 부패 척결을 적극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20여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저녁을 먹으며 부조리한 사법체계, 공권력 남용, 비리ㆍ부정 등 정부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저녁 모임'을 여는 등 참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5,000명의 회원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신공민운동에 관여한 인사 20여 명은 체포됐고 그중 세 명은 재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도자인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은 지난해 8월 체포돼 '공공질서를 교란하려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0월에는 운동을 후원해온 유명 블로거이자 벤처투자가 왕궁취안(王功權)이 구속됐습니다.

중국, 시민운동가 쉬즈융(許志永) 징역 4년형 선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6일 공공질서 교란죄로 기소된 쉬즈융(許志永)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군중을 모은 혐의"가 확인돼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유명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판결 이후 최대 반체제인사 재판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재판 기간 중국 공안은 경찰통제선을 설치하고 인도를 봉쇄해 취재진과 일반인들의 법원 접근을 막아 비판받은 바 있는데요.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젠 사키(Jen Psaki)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매우 실망했다”고 견해를 밝히고, 미국과 유럽 국제인권기관들의 비난 여론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모든 과정은 중국 지도자와 법원이 지난해부터 밝혀온 것에 위배된다. 소극(笑劇)이며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제롬 코언(Jerome A. Cohen) 뉴욕대 교수

“대단히 슬프고 비통하다. 그가 주도한 신공민 운동은 중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본적인 권리와 법치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며 결국 변할 것”

홍콩의 인권운동가 텅뱌오(騰彪)

시진핑, 고급클럽, 뇌물 등 단속 심화

3일, 북경만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사풍(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 요구가 아이들 세뱃돈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자인 아버지가 세뱃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에 아이들이 베이징시 초·중학교 심리상담센터에 불만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항저우(杭州)시의 호수 시후(西湖)를 둘러쌌던 30곳의 고급 사교클럽들이 돌연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호수는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정치는 좌경화, 경제는 우경화되고 있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색이 짙어진 대표적 오락 프로그램, ‘춘제롄환완후이(春節聯歡晩會·춘완)’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금밥 그릇’, 중국 공무원 ‘도시락 열풍’

'황금밥 그릇'에 비유됐던 중국 공무원 집단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명절 관행이었던 상품권 복리가 사라지고, 지방 정부의 3공 경비(공무접대비, 공무 해외출장비, 관용차 구매·운영비)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청렴 원칙에 따라 회의를 레스토랑, 호텔이 아닌 도서관, 대학교에서 열고 식사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대체합니다.

중국 당국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상해재경대학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 규모가 최소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패 행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10만 8,000명에 달합니다. 또한, 사치품 소비세를 40%로 높이면서 마오타이, 우량예 등 고급 주류 업체 14개사의 시가총액은 1년 새 약 40%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진핑 반부패 개혁, 전임 지도자들 동의 얻은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임 지도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취임 전 시 주석은 “공산당의 상황은 1948년 국민당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민당 정부는 1940년대 말 극심한 부패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서 국공내전에서 패했고 이후 대만으로 쫓겨간 바 있습니다. 후 전 주석이 그 해 11월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나라도 망한다”고 한 것도 시 주석의 발언과 관련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 주석은 18차 당 대회를 거쳐 총서기로 취임하자마자 "호랑이(고위 부패 공무원)와 파리(하위직)를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한다"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시진핑, ‘권력제한’ 조치 취할까

중국 산시성은 최근 '당정 주요지도자가 일부 사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일련의 규정(시범 시행)'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당 위원회, 인민대표대회, 행정기관, 정치협상회의, 법원, 검찰, 인민단체·사업단위 기관의 주요 책임자들은 앞으로 간부인사, 재무, 건설업무, 행정심사 비준, 물자 구매 등 5가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합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각 지역 지도간부들에 대한 ‘권력제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둥, 랴오닝, 윈난, 충칭 등이 수 년전부터 비슷한 조치들을 시범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식문건 형태로 공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한편, 중국 차세대 지도자 후보군 중의 한 명인 후춘화(胡春華) 광동기가 둥관시 ‘성매매 소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둥성은 지난해 말 '중국 최대 마약 마을' 루펑시 보스촌에 3,000여 명의 무장병력을 투입해 마약 제조 판매 조직을 소탕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제2차 군부 정풍운동’ 본격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전 군과 무장경찰부대가 당의 제1차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이하 '군중노선교육')의 성과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높은 기준과 높은 수준의 제2차 군중노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6월 자아비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군중노선교육에 이어 지난달 20일 "당내의 정치적 먼지를 제거하자"는 제2차 군중노선교육의범위를 당·정기관에서 인민해방군·무장경찰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가 당 간부들에게 '세계사회주의 오백 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신설 군개혁소조 수장

"군 개혁의 목표는 '더 강한 군대' 건설에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뒤 신설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조장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조장도 맡음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15일 신화통신의 보도로는 시 주석이 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이하 군개혁소조)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조장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육군 위주의 7대 군구 체제로 나뉘어 합동 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군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 주석은 취임 후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밝힌 바로는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8항 규정' 실시 이후 1년여 동안 중국 중앙기관의 공무접대비는 전년보다 50.1% 감소했습니다.

중국,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 자산 15조원 압수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가족과 측근의 부패 혐의로 최소 900억 위안(약 15조 5000억 원)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우 전 서기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처럼 사법 처리될 경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때려잡는 가장 큰 호랑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집권 이후 부패 혐의로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장쩌민·후진타오, "반부패 속도조절 필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고강도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지난달 시 주석에게 "반부패 운동의 발걸음이 너무 빨라선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FT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도 "현재의 반부패 노력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의 제동에도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인 듯 합니다. 신경보는 이날 중국 조직 폭력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대 범죄 수익을 올린 류한(劉漢) 한룽(漢龍)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3월 31일 후베이성 셴닝(咸寧)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으며 이 배후는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周永康)입니다.

중국군 검찰은 지난 31일 군 부패 사상 최악인 3조 원대 비리를 저지른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 부부장(군수 담당 중장)을 체포 2년 만에 기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군부 최고위급, 시진핑 주석의 군 개혁 지지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위급 간부 18명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베이징(北京)·선양(瀋陽)·란저우(蘭州)·지난(濟南)·난징(南京)·광저우(廣州)·청두(成都) 등 7대 군구 사령원(사령관)을 비롯해 공군·제2포병부대(전략미사일 부대)·총참모부·총후근부 등을 이끄는 사령원과 일부 부사령원 18명은 지난 2일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 2개 면에 걸쳐 동시에 기고문으로 ‘시 주석의 국방·군대 건설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깊이 학습해 관철하고 새로운 시기 강군·흥군을 위대하게 실천한다.’는 제목으로 각자의 입장을 실었는데요.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군사전문가 쉬광위(徐光裕)는 홍콩 대공망에 “고위 군부 인사들이 대규모로 군사위 주석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덩샤오핑이 1970년대 말 복권된 이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최근 중앙군사위 순시조의 군내 반부패 조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이 확고한 듯합니다.

중국판 암행어사 중앙순시조

‘중국판 암행어사’라고 불리는 중앙순시조는 지난해 20개 지방과 기관에서 1,879건의 비리를 포착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조간신문에 ‘중앙순시조 올해 첫 순시 일람표’라며 공개적으로 성과를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저우융캉 (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부패의혹에 대한 조사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반부패 사정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당내의 극단적인 노선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무위원급 인물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불문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국판 NSC', 시진핑 주재 첫 회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1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시 주석이 "국가안보 정세변화의 새로운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며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위기(우환)의식과 '거안사위(居安思危·평안할 때 위험에 대비하다)'를 실천하는 것은 당과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국가안전위원회 출범의 목적을 국가안전의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더욱 잘 대처하고, 통일되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국가안전 시스템을 수립하고, 국가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위는 지난 1월 말 주석과 부주석 등 인선을 발표했지만,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반부패 운동으로 자기 세력 확대

로이터통신이 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관리 척결을 통해 자신의 측근 인사와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부패 투쟁을 물갈이 인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부패 운동이 권력기반 강화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7명의 중국 정가 내부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를 통해) 시 주석은 개혁 추진의 역량을 높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약 200명의 저장 성 출신의 진보적 관리들을 승진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측근을 핵심에 포진시키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장쩌민 전 주석 시절엔 상하이방,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에는 공청단파가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진핑, 베이징대생에 '부자가 되려면 관직을 맡지 말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5주년(6월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명문 베이징대를 찾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취임 후 이 대학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공개적 방문 사유는 '5·4 운동' 95주년을 기념하고 베이징대의 개교 11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4운동은 열강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 1919년 베이징대 대학생 등 이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애국 운동으로, 이후 반봉건과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됐고 중국공산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소설가 루쉰(魯迅)의 '베이징대는 항상 새롭다.'는 표현을 동원해 베이징대의 일류대학 달성 목표를 격려하고, 대학생들과의 좌담회에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재물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되며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中, ‘부패’ 무관용 정책, 에너지국 관리 집에서 현금 164억원 발견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반부패 칼바람에 중국에서 올해 1분기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 57명이 낙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1~3월 뇌물수수 혐의로 전국 검찰로부터 정식 수사대상에 오른 현(县)급 이상의 간부는 총 661명이며 그 중 국장급 이상 간부가 57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검찰기관에서 정식 수사대상에 오른 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총 8222건이고, 정식 수사를 받은 공직자는 1만 840명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통한 고강도 사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며, 더 많은 부패 고위 공직자들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웨이펑위안(魏鵬遠) 부사장이 당국 연행 당시 자택에서 1억 위안(약 164억35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수사관들이 현금을 세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지폐 계수기 16대를 동원했지만, 지폐가 너무 많아 계수기 4대가 타버렸을 정도였는데요. 웨이 부사장은 오랫동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석탄 관련 일을 했습니다. 2008년 국가에너지국이 생기면서 자리를 옮겼고, 탄광 기본건설 심사와 비준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축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반부패, 누나 등 가족들에 재산 처분 압박

17일 뉴욕타임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일가에 수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처분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의 일가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신문의 분석 결과, 시 주석의 큰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와 매형 덩자구이(鄧家貴) 부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과 광산을 중심으로 10개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중국의 국영 은행 등이 파트너로 참가해 세운 베이징 투자회사의 지분 50%를 처분했는데요. 부부는 시 주석이 상무위원에 오른 후인 2007년 이후 재산이 큰 규모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차오차오 부부와 딸은 회사 주식과 홍콩 소재 빌라 등 하이난(海南)섬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둥(廣東)성 선전시에는 위안웨이(元偉)란 투자회사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 본인과 부인, 딸의 재산은 그동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지만 두 명의 누나와 남동생은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우융캉 몰락… 현대판 포청천 시진핑

시진핑을 중심으로 중국 최고지도부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내 부정부패, 관료주의를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부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까지 지낸 인물로 사실상 시진핑 주석 체제 이전까지 중국 사법, 공안을 총괄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비리청탁은 물론 살인사건 혐의와 염문설 등 당 기율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저우융캉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쓰촨방'과 '석유방’ 인사들 역시 표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쓰촨방은 저우 전 상무위원이 쓰촨성 서기 시절부터 만든 인맥 고리이며, 석유방은 석유업체 출신 인맥으로 석유 업계를 장악하고 이권을 누린 인맥들을 뜻합니다.

중국 건국 이후 당의 상무위원이 전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우융캉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같은 시 주석의 반부패 척결운동이 저우융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위관료에게로 옮겨 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포청천인 시진핑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호랑이, 파리에 이어 여우 사냥까지? 열정의 반부패 DRIVE

요즘 중국에는 호랑이, 파리, 여우가 화두입니다. 게다가 이것들을 사냥까지 하죠. 앞서 말했던 호랑이는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뜻합니다. 파리는 ‘부패한 하위직 공무원’, 여우는 ‘해외로 내 뺀 도피 공무원’을 뜻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호랑이 사냥’과 ‘파리 사냥’은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요즘은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무원이나 경제 사범을 잡아들이는 ‘여우 사냥’이 대세라고 하네요.

여우 사냥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가 ‘여우 사냥 2014’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면서 여우 사냥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여우들이 해외로 들고 튄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금융감시 단체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GFI)에 따르면 중국 부패 공무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조 8,300억 달러(약 3,000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1년에만 1,500명 이상이 800억 위안(약 13조 7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군요…

기율위는 4명이 1개 조(여우 사냥꾼이라 부름)로 구성된 32개 조를 40여 개 국가에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검거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38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여우 사냥꾼들은 약 120명의 부패 공무원과 경제 사범을 검거했고, 이는 추적 대상자의 4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도 이후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무원이나 경제 사범 규모가 1만 8,000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잡아들이려면 아마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여우 사냥에 몰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로 유출된 금액 자체가 너무 커, 회수된 돈이 중국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부패로 점철된 중국의 이미지를 법치, 경제 개혁 등의 행보로 희석하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기밀유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축출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호랑이(부패한 고위급 정치인사)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부터 어언 10년간 중국의 사법부를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던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사정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시진핑 지도부는 정치국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저우융캉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당적이 박탈됐으며,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 및 검토를 이어갑니다.

저우융캉의 혐의는 총 7가지로 알려집니다. ▶당 기율 위반 ▶직무를 이용한 불법 사익 취득 및 뇌물 수수 ▶직권을 이용한 가족과 정부(情婦) 등에 대한 편의와 이익 제공 ▶당과 국가 기밀 누설 ▶본인 및 가족들의 타인 재물 접수 ▶권력과 돈을 이용한 수 명의 여성과의 간통 ▶기타 범죄 단서 등인데요. 뇌출로 챙긴 금액만 1,000억 위안(16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고, 전처를 살해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사형유예(사형집행을 2년 유예한 뒤 감형)나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시진핑 정부의 칼끝이 누구의 심장까지 겨눌까?"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부라고 칭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개인 비리 문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저우융캉의 축출 사태는 그만큼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 비리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결 과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평가받은 초고위직 정치인들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중화권 언론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자칭린(賈慶林)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이 시진핑 사정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물 다 잡겠네! 이제는 기러기 공무원 색출 나선 중국

중국 당국이 호랑이, 파리, 여우에 이어 이번에는 기러기 관료 색출에 나섰습니다. 가족을 해외로 보내놓고 본인만 중국에 남아 일하는 고위 공무원을 중국에서는 흔히 '뤄관(裸官)'이라 부릅니다(기러기 나(裸)를 중국어로 '뤄'라고 읽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한국과 중국은 참 비슷한 문화권에 속하는 것 같죠? 우리도 해외에 자식과 부인을 보내놓고 한국에 남아 혼자 일하는 가장을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기러기 관료와 한국의 기러기 아빠, 기러기가 되는 목적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자녀 교육 때문에 아버지들이 기러기의 삶을 택하죠. 중국 관료가 기러기를 택하는 이유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중국 내부에서 본인과 가족과 관련해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중국을 떠나 해외로 도피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보니 만일을 대비해 도피를 준비한 관료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뤄관은 당·정기구는 물론 국유기업의 지도자급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군사·외교·안보 관련 부문 보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총 3,200명의 뤄관 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 또한 즉각 이뤄졌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뤄관 가족의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포기를 종용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가족의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이 중 1,000명의 뤄관은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가족을 해외에 계속 머물게 했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권고(라고 쓰고 명령이라고 부른다)를 쿨하게 받아넘기다니 대단한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이유는 처벌 정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권고를 무시한 이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통한 좌천 정도의 불이익만 있을 예정입니다.

VOA(미국의 소리)는 뤄관 관련 보도를 통해 당국이 발표한 뤄관 3,200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뤄관 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성(省)급 지방 정부에만 뤄관이 1만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하 지방 정부를 합치면 뤄관 규모는 더 방대하다.”

익명의 중국 법학학자, VOA와의 인터뷰

호랑이, 여우, 기러기 등 동물이란 동물은 다 잡게 생겼지만,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전진하기 있다는 측면에서 "뤄관 색출"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대접을 해줘야할텐데, 시진핑 정부는 부패 관료에게 푸짐한 쓴맛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반부패를 향한 열정의 산물 '스카이넷'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스카이넷’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스카이넷(天網)’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름만 같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대상은 매우 다릅니다.

중국 ‘스카이넷’은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공직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중국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부패 관료를 파멸로 이끈다고 하니 스카이넷이라 이름 붙일만 한가요?

중국 인민일보, 북경청년보 등 언론에 따르면, 중국 각 지역의 성·시 자치구에 24시간 보고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부 기관과 추적팀이 도피 중인 사범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중앙기율감사위원회는 국외로 도피한 공직자에 대한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이들의 추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외로 도피한 공직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진행한 ‘여우사냥’ 프로젝트는 ‘스카이넷’ 프로젝트에 편입됩니다.

또한, 현재 중국판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조직이 기존 중앙기율감사위원회에서 중앙조직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인민은행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와 외교망 등을 전방위로 동원해 부패 관료를 색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군요.

호랑이, 파리, 여우, 기러기사냥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반부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중국.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반부패를 향한 불타는 열정은 본받을 만합니다.

무너진 성역, 저우융캉 결국 검찰 기소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칼날에 날개를 잃고 추락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지난 3일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처음 중국 공산당이 그를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혐의는 총 여섯 가지, 수뢰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당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 매수 등인데요. 뒤의 3가지 혐의는 이번 검찰 기소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많고 적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하나여도 만약 그 하나가 사형감이라면 그냥 사형을 선고받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우융캉의 세 가지 혐의 중 사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군요. 현재 중국 언론 및 외신은 ‘국가기밀 고의 누설’ 혐의가 사실상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혐의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저우융캉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받더라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등의 문제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 차원에서도 이러한 거물 인사의 사형 집행은 부담일 수밖에 없죠.

​또한, 저우융캉이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수장으로 있는 상하이방(上海幇)에 속해 있다는 것도 시진핑 정부에게는 껄끄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속한 태자당(太子黨)​​이 득세하고는 있지만 저우융캉의 사형 집행이 상하이방 원로들의 예상치 못한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