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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 판결

일요일이면 마트에 갈 때 꼭 휴무일을 확인하게 되죠.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黃色的浮板, flickr (CC BY)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시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마트 6개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이 사건 각 처분 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뒤집었는데요. 주요 쟁점 충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다


서울고법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므로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일률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여러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서울시 내 자치구들의 생활권이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점, 자치구별로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 경제활동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질적인 선택권 침해 없다


서울고법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 효과는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해


서울고법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대법원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는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각 대형마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판결, 마지막 기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1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대형마트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그리고 소상인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 유통법 개정안에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과, 의무휴일을 월 2회(일요일, 공휴일 포함) 시행하는 절충안을 포함시키면서 현재의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9월, 대형마트는 1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손해는 있지만, 소상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2심 소송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효과'에 의문을 던졌고, 그보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규제의 허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데다가 규제가 소비자의 장보기에 지장을 주며, 규제가 끼칠 영향을 조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주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소상인들과 중소기업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 고려해 달라'며 반대의 뜻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쇼핑에 불편을 느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규제의 유지와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대법원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내밀까요.

서울고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이유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측 승소 판결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뽑아 고등법원 판결 내용과 그에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판결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다. 법안에 따르면,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가 대형마트인데, 해당 업체들은 점원들이 손님에게 도움을 주므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반대 법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은 한계가 있다. '점원 도움 없이'는 백화점이나 전문매장과 구분하려는 의미이다. 판결에 따르면 국내 대형유통매장 중 대형마트는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조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판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마트가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일지 조사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반대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대형마트 유통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에 앞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규제다.

조례가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판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장을 보려면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편의시설이 불편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 전통시장 구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반대 '휴일 하루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장보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조례 효과도 의문이다.


판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

반대 1심에서는 재판부가 규제의 '실증적 효과'를 인정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대규모점포 근로자보다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 건강권 보호 필요성이 마찬가지로 크다.

반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건강권보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시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마트 6개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이 사건 각 처분 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뒤집었는데요. 주요 쟁점 충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다


서울고법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므로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일률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여러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서울시 내 자치구들의 생활권이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점, 자치구별로 규제 내용이 다를 경우 경제활동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질적인 선택권 침해 없다


서울고법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 효과는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해


서울고법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대법원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는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각 대형마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