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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입문자를 위한 AtoZ

가만히 있으면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야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생기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완결판을 보여드릴게요.

by kalleboo, flickr(CC BY)

[Q&A]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언제 하죠, 연말정산?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와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1월부터 시작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언제 돌려받거나 토해내(기 싫어)야 하죠?
보통 4월 이후에 받거나 내게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뒤 3월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처리 기간이 지난 뒤 4월쯤이 되어야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토해내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서 어떤 항목들을 감면해주는지 확인하신 뒤(Story 4 참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들과 '소득공제신고서'를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챙기나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00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소개 중) 해당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영수증이나 자료들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다시 계산하자." - 연말정산의 본질1

고등학교 동창 모임 회장을 맡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달 회비도 5만 원이다. 각자 모임 참석률 반영해서 차액 돌려줄게"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보니 지난 1년동안 회비는 꾸준히 냈다. 그런데 얼핏 작년 모임에 자주 빠졌던 것 같다. 차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혹시 작년 회비는 어떻게 정산했냐?" "아~ 연락 온 애들한테 다 돌려줬지. 너 못 받았어? 나한테 연락 안 했었지? 야,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챙기냐. 올해부터는 네가 체크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럼 빠진 회비만큼 한꺼번에 돌려줄게. 끊는다!"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매월 회비는 5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임 때마다 매번 5만 원을 딱 맞춰 쓰지는 않습니다. 쓴 비용에 비해 회비가 부족하면 구성원들에게 더 걷고, 남으면 돌려주게 되죠. 연말정산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매달 월급님이 스쳐 지나가는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지요. 그 임금은 사실 세금을 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돈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든 근로자가 매달 각자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비효율 댓츠노노) 그래서 국가는 그 의무를 사용자가 지게 합니다. 사용자는 월급을 주기 전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3월의 월급 또는 월급 토해내기- 연말정산의 본질2

내 피 같은 돈에서 무슨 기준으로 세금을 뗀단 말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겠죠.

원천징수를 하려면 매달 근로자가 얼마를 임금으로 받았고, 거기서 어떤 항목들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사용자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과 공제받을 세액을 매달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쉽게 계산 가능한 공제 세액'만 반영해서 평균치를 기록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임금수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금을 명시한 표입니다. '임금이 000원 이상 000 미만인 사람의 경우 부양 가족이 본인 한 명일 때, 000원 만큼의 세금을 걷는다.'는 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일 뿐, 근로자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1년 간의 소득에 따른 공제내역 등을 다 따져서 계산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즉, 매달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일단 내는 세금'이고, 연말에 '진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단 내는 세금 - 진짜 내야 하는 세금=?' 만큼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일단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치고,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우선 세금책정의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안 매기는 소득은 빼고, 세금 매기는 과세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소득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 걷으면 국민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납세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세금공제'를 해줍니다.

첫 번째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기 전에 소득액의 일정부분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한 다음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금을 매길 표준 액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산출하는 비율,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9%에서 36%정도로 다릅니다.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드디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공제가 여기서 시행됩니다. 세액공제입니다. 최종 도출된 세금에서 또 한 번 일정액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세액'입니다.

세액을 결정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두 축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일단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과 진짜 내야 하는 세금, 결정세액의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지불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세금 깎아드립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면해주는 걸까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쓴 경비를 정부가 감면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구 수 등을 반영해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목적의 지원입니다.

세액공제: 소득세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을 공제해주는 주된 이유는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바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면 즉시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사업자에 세액을 공제해줘도 바로 세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적입니다.

[Q&A]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언제 하죠, 연말정산?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와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1월부터 시작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언제 돌려받거나 토해내(기 싫어)야 하죠?
보통 4월 이후에 받거나 내게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뒤 3월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처리 기간이 지난 뒤 4월쯤이 되어야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토해내는 것이죠.

뭘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서 어떤 항목들을 감면해주는지 확인하신 뒤(Story 4 참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 서류들과 '소득공제신고서'를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챙기나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00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소개 중) 해당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영수증이나 자료들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