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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황선 통일 토크 콘서트

재미교포 신은미(53·여) 씨와 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강연하는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체 제작한 폭발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평소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북한과 관련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방해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by Dauvit Alexander, flickr (CC BY)

통일 토크 콘서트 진행한 황선,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2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통일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는데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지난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참석자들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총진군대회는 이적 행사로 판단됐으며, 법원에서도 이 행사를 주도하거나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이 해당 행사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

​하지만 황 대표가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토크 콘서트 주최를 비롯한 대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토크콘서트 행사 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토크 콘서트 행사 내용 관련 재판부 판결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 헌법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크 콘서트 도중 황 씨의 발언 관련 재판부 판결

"일부 문건에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통치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논리적 비약이거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적고, 표현물의 이적성과 위험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관련 재판부 판결

황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날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재미교포 신은미(53·여) 씨와 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강연하는 ‘통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 도중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 모(18)군이 인화물질이 담긴 냄비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 불을 붙이고 강연대 앞쪽으로 진출하다 주변 사람의 제지를 받으면서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바닥에 떨어진 냄비는 ‘펑’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뿜었고, 강연장에 있던 200여 명의 사람이 대피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강연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 군의 가방에는 인화물질 외에도 황산 1ℓ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황산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 군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 중 "평소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연막을 피워 행사를 방해하고 싶었다", "범행은 계획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군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은 범행 전날 ‘네오아니메’라는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
'봉길센세의 마음으로’
'감쪽같지 않노?’

모두 그가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 안에는 "집 근처에 신은미의 종북 콘서트 열린다. 찬합통에 폭약을 담았다. 내일이 기대된다”는 범행을 암시하는 하는 내용과 함께 인화물질이 담긴 찬합통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 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통일 콘서트? 종북 콘서트?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일어난 고교생 테러 사건으로 평소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몇 보수단체는 신씨와 황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고, 신씨와 황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종북 토크쇼" 논란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4일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2일에는 신은미씨에게 경찰에 출두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신씨가 소환 명령을 거부하자 경찰은 신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14일 결국 신씨는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신씨는 경찰 소환에 앞선 기자회견 중 도대체 왜 통일 토크콘서트’에 ‘종북’이라는 색을 덧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황씨는 토크쇼 논란과 더불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한 혐의도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우이동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황씨, 그리고 일부 진보 시민단체는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숱하게 진행해온 통일 토크콘서트를 언론이 갑자기 종북으로 몰아 호들갑을 떨었고 공안기관은 부화뇌동해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 고등학생이 혼자 만들기 어려운 사제폭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쪽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탄압이라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행위이다."

황선씨 기자회견 중

"검찰은 통일콘서트에 대한 극우세력의 트집 잡기 수준의 부당한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가보안법을 활용,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등 법 집행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이들의 편을 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

테러 배후는 이 안에 있다!

통일 토크콘서트 도중 고등학생 오 군이 강연장 내에 인화물질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주최자 중 한 명인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고등학생의 단독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현장에서 오 군이 만취한 상태로 어떤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더불어 황 씨가 지난 18일 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피의자인 오모 군이 회사에서 퇴근 후 범행 현장에 가기까지 동행한 친구와 직장동료 3명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또한, 그는 콘서트장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지방 일간지 기자, 자신의 신분 속여 말한 남성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통일 토크콘서트 사건을 고등학생 오 군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 송치했습니다. 공모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통신기록, 동선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의심될만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 단독범행 결론의 이유입니다.

황선 : "대통령도 고소!"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의 말에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가 발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인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해 저와 관객의 명예를 훼손했다. 토크콘서트에서 전혀 (북한을) 미화한 바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

황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소환조사가 있기 전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황 대표의 박 대통령 고소는 상징적인 제스쳐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소와 관련한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분할 전망입니다.

검찰, 신은미 씨 조사 이후 강제 출국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검찰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11월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거나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출국정지가 연장되면서 미국 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을지언정 이렇게 엄청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할 수 있느냐"

"강제 출국 조치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다. 남한과 북한의 동포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이제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이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은미, 검찰 조사 전 기자 인터뷰

신 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출석요구를 불응하면서 출국 전날인 11일 출국정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신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5일에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검찰은 일단 조사가 끝난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의 상황을 고려해 기소보다는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출국 시 해당 인원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외에 신 씨와 함께 고발당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 활동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은미 씨, 결국 강제 출국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본인의 원 거주지인 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신은미 씨는 인천공항에서 황선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이다. 몸은 강제 퇴거되지만 모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기도하고 애쓰겠다."

신은미, 강제 출국 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신은미 씨가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그를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던 미국 내 한인 진보단체와 신은미 씨를 비난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온 보수단체 간의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신은미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와 법무부의 강제퇴거 처분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그의 법률대리인은 "강제퇴거는 행정소송,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각각 법리를 다툴 것"이라고 밝혀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주요 언론들은 이번 신 씨의 강제 출국 사건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는데요. 대체로 우리 정부의 강제 출국 대처에 비판적 입장입니다.

"한국이 대체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 기이한 사건은 한국 내 보수파와 탈북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 7면 머릿기사

토크 콘서트 테러 고교생, 일베에 출소 인증

지난해 12월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오 군 기억나시죠? 오 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출소 인증글을 남겨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 군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환송했습니다.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1) 사건을 다시 검토한 후 오 군을 기소해 정식 재판 청구한다!
2) 그냥 불기소 처분한다!

검찰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아직 오 군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5일 오전, 자신을 오 군이라고 밝힌 인물이 일베에 올린 글은 '출소했다.테러리스트', '구속설을 풀어본다’로 총 2건인데요.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타 커뮤니티와 언론에 떠돌고 있습니다.

"폭죽 만들다 남은 찌꺼기로 연막탄을 만들어서 토크 콘서트 해산시키려고 했다.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양은냄비를 쳐서 가루 점화제가 하늘에 날리며 타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폭발성 없다고 결론지으니 해명되더라.”

오 군 추정 인물이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남긴 글 중

또한 그의 게시글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성호스님,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등에게 받은 편지의 인증샷도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찍은 사진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 통일 토크콘서트 황선 씨 구속기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은미 씨와 ‘통일 토크콘서트’를 함께 진행해 온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구속된 황씨는 이달 초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평가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황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170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안에 기록된 황씨의 범죄사실은 이적단체 등의 행사 주도·참가에 의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소지, 토크콘서트 개최에 의한 찬양·고무·선전 등 50여 가지입니다.

아래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콘서트 발언 내용
“(북한에서는) 세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의 경사가 일어날 징조라고 노동신문에 기사를 쓰고 아이들이 6kg이 될 때까지 나라에서 키워준다. 생각했던 것보다 섬세한 제도와 마음이 있구나 생각을 했다.”

“첫째는 무조건 평양산원에서 (출산)해야 하고, 둘째부터 별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동네에서 맡은 조산원이 있죠,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검찰은 현재 북한의 출산 환경이 자가 출산과 자가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열악한데 황씨가 이를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지난달 10일 강제출국 조치된 신은미 씨의 발언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콘서트 발언 내용
신은미 씨 : “황금 싸라기 같은 북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 남쪽 비정규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는)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검찰은 2001년 7월 황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자필 메모 또한 황씨의 종북사상 이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내용 : 나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분에 넘치게도) 일꾼 중 하나인 나도, 못살면, 못살면 장군님 가슴 아프시겠지

오 군, 집행유예

지난해 12월,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 군(18)이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의 행동으로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것은 사실이나, 오 군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이념적 편향성은 지도교육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있고 그날 저녁,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정세현-이재봉의 통일 대담’에 오 군의 아버지가 참석했는데요. 오 군의 아버지는 현재 자숙하고 있는 아들을 대신해 '앞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숙중이어서 대신 나왔다. 콘서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배후가 없다는 것도 경찰에서 밝혀졌다. 제가 (피해자인 이재봉 원광대 교수를) 아무 것도 도와드릴 일이 없고, 나올 자리도 아니지만 용기를 냈다. 제 아들은 영웅도 테러리스트도 아닌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과 똑같다. 앞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

오 군의 아버지

통일 토크 콘서트 진행한 황선,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2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통일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는데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지난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시를 낭송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참석자들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총진군대회는 이적 행사로 판단됐으며, 법원에서도 이 행사를 주도하거나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이 해당 행사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

​하지만 황 대표가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토크 콘서트 주최를 비롯한 대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토크콘서트 행사 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토크 콘서트 행사 내용 관련 재판부 판결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을 보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 동조하는 내용이 없다. 헌법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력적 수단을 선동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크 콘서트 도중 황 씨의 발언 관련 재판부 판결

"일부 문건에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 통치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논리적 비약이거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적고, 표현물의 이적성과 위험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관련 재판부 판결

황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