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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조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최근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카톡 검열 논란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y NEWSQUARE

으아니 검찰 양반, 내가 아청법 위반이라니!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석우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폐쇄형 SNS인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전송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관건은 ▲폐쇄형 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음란물 모니터링 책임 범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이 SNS 내 음란물 유포에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입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경찰 측은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의 폐쇄형 SNS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전송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환 조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를 살펴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인 조처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란 해시값을 통한 음란물 구분 및 삭제,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한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찰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카톡 검열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며, 이 대표의 소환도 카톡 검열 논란이 있기 전 시점인 지난 9월 통보됐으나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등의 이유로 미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 공식 입장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조사에 이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17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이석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을 낸 이유는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가 음란물 삭제나 차단 등 법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기술적 조치라는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조사 등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법률상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의 기술적 조치는 다 적용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다부집니다. 기술적 조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법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 측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명확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의 범위와 법인 대표의 책임성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

여태껏 아동 음란물의 유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 업체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으므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으아니 검찰 양반, 내가 아청법 위반이라니!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석우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폐쇄형 SNS인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전송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관건은 ▲폐쇄형 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음란물 모니터링 책임 범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이 SNS 내 음란물 유포에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