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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은 진짜일까?

청와대 감찰 보고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여러 쟁점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회동은 사실인지? 누가 작성했으며 유출했는지?" 등 말이죠. 이 중에서 우리는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봅시다. 보고서에 언급된 ‘비밀 회동’은 진짜일까요? 뉴스퀘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호호호

by TW Collins, flickr(CC BY)

"보고서는 가짜, 회동은 없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추가로 밝혀진 것 없이, ‘회동도 없었을뿐더러, 문건은 가짜다”라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십상시’ 멤버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모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모처의 중식당을 압수수색한 후 내린 검찰의 결론인데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박관천 경정 또한 검찰 조사에서 문건이 허위라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허위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또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 말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지, 검찰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고 문건 조사 진행 중 접수한 고소 사건 등을 꾸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감찰 보고서, 진위 판별을 위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청와대 감찰 보고서 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실장은 친박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최병렬이 VIP(박근혜 대통령 지칭)께 추천해 비서실장이 됐다. (하지만)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

이 말들은 비선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와의 회동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동아일보는 세계일보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 중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정윤회 씨가 ‘십상시’ 비밀 회동에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빨리 쫓아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윤회 씨와 ‘십상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보통 모임은 서울 압구정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이 비밀스러운 회동이 있었는가?” 실제 어떤 회동도 있지 않았다면, 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반으로 쓰인 이 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만약 회동이 있었다면, 보고서에 쓰인 ‘회동 중 언급된 내용’은 실제 회동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인가?” 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동 내용 중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이 거짓으로 보고서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현재 이 두 가지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각자 나름의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하나의 보고서, 두 개의 진술

청와대의 감찰 보고서를 두고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정윤회 씨는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증권가를 통해 나도는 “찌라시”를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정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 경정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 그것을 밝히려면 윗선에서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윤회 씨,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윤회 씨의 "보고서 찌라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고서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본다. (첩보가 맞을 가능성이) 6~7할쯤 되면 상부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다."

조응천 전 비서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실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 세 사람과 보고서에 언급된 ‘십상시’ 회동 참석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일, 정윤회 씨의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윤회 씨가 관련 의혹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의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비밀 회동은 없었다" 쪽으로 결론 내나?

검찰은 현재 감찰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밀 회동은 존재하는가?”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진위 조사는 이미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건에서 비밀 회동의 ‘연락책’으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은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3자 대면조사 후 "(십상시) 회동 실체 자체가 없었다. 진실에 대해서는 곧 밝혀질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회동 장소로 알려진 ‘JS가든’의 대표와 종업원을 조사해 "정윤회 씨를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식당 예약 및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관련 정황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서울 어딘가에서 함께 모인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일단 위치 정보 추적 결과 이들이 함께 모였던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는 10일,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에 대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마 그 이후 보고서 진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겠죠. 만약 “회동이 없었다”고 결론 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만 남게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안의 경우, 사실상 법리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진위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누가 문건을 유출한 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됩니다.

"보고서는 가짜, 회동은 없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추가로 밝혀진 것 없이, ‘회동도 없었을뿐더러, 문건은 가짜다”라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십상시’ 멤버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여 분석하고, 모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모처의 중식당을 압수수색한 후 내린 검찰의 결론인데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박관천 경정 또한 검찰 조사에서 문건이 허위라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허위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또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 말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지, 검찰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고 문건 조사 진행 중 접수한 고소 사건 등을 꾸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