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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명문화

서울시가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 말이야?”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변합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by Lee seungwon, flickr(CC BY)

오는 27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가 이번 달 27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요금이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150원에서 300원 사이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가피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해, 청소년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출퇴근하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일반 시민에게 탐탁지 않은 일이죠.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노동당은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반발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에 의견을 개진하는 물가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12일 열린 위원회에서 인상안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1주일 뒤인 18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또다시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위원 23명 중 과반수(찬성 12명)가 찬성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추진을 결정합니다.

2년마다 팩트에 기반을 둔 요금 인상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3, 4년에 한 번씩 조정하곤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인상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중교통 업체와 서울시에 많은 적자를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운임 조정이 2년마다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의 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가연동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원가연동제라는 말은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 아파트 건설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팩트!에 기반을 둔 투명한 가격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에서의 원가연동제는 어떤 지표를 반영할까요? 바로 물가상승률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업체와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내다본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환승 제도는 혜택을 조…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운송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환승 허용 범위를 재검토합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허용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범위를 축소할 것이다”, “확대할 것이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허용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부분의 방안이 시와 대중교통 업체의 적자를 만회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 환승 가능 횟수가 기존 5회에서 3회로 줄어듭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복합수단 환승시에는 추가요금 100원이 부과됩니다.

바쁠 때는 더! 한가할 때는 덜! 차등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더 받고, 그 외 한가한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지만 사람이 몰리지 않는 지역은 요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은 시간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면 교통수단 내 혼잡도가 완화되며,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단독, 환승 구분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돈을 내시오!

기존 서울시는 단독 승차(환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환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지불해야 했죠. 현재는 환승을 통해 이동한 거리가 1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승 이동 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5km에 추가 요금 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 지하철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합거리비례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단독, 환승 구분 없이 그냥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면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됩니다. 단독 승차의 경우에도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승은 기존에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니, 단독 승차까지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되면 "완전거리비례요금제"가 맞긴 하네요.

오는 27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가 이번 달 27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요금이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150원에서 300원 사이의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가피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해, 청소년과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출퇴근하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일반 시민에게 탐탁지 않은 일이죠.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노동당은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반발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에 의견을 개진하는 물가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12일 열린 위원회에서 인상안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1주일 뒤인 18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또다시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위원 23명 중 과반수(찬성 12명)가 찬성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추진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