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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2013년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포스코 에너지 '왕 상무'가 기내 승무원에게 5번이나 라면을 다시 내오게하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엔 조양호 한진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부사장이 1등석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쫓은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님도 왕, 임원도 왕입니다.

by 대한항공

땅콩회항 2라운드 공이 울렸다

승무원 김도희 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승무원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 불안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희 씨와는 달리 대한항공에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기로 돼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미 퀸즈카운티법원에 김도희 씨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불편한 법정’의 원칙과 대한항공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라면 상무에 이어 땅콩 부사장까지

조양호 한진 회장의 맏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일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사무장(수석 스튜어디스)을 공항에 내리게 하느라 항공기 이륙이 20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 부사장은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5편 자사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습니다. 기내 승무원이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 봉지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조 부사장은 해당 승무원을 질책하며 사무장을 불렀는데요. 사무장이 기내 서비스 매뉴얼이 담겨있는 태블릿PC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자, 조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려"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는 다시 게이트로 기수를 돌려 해당 사무장을 내려놓고 이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여 명의 승객을 위한 별도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승무원은 1등석 손님에게 의향을 먼저 물은 뒤 갤리(음식을 준비하는 곳)로 돌아와 견과류를 종지에 따로 담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사무장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갖고 오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객실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FK 공항에 다시 내려진 사무장은 12시간 뒤에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에너지 '라면 상무'가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기내 소란을 피우자 도착국인 미국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임원은 FBI의 저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뜻밖의 항공법 위반, 뜻밖의 국토부 조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 사무장을 내리게 하느라 비행기를 '램프 리턴'시킨 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과 항공보안파트에서 조 부사장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법 제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상의 위계를 이용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의 업무에 월권(越權)행위를 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의 역할이 맞다"며 "조현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권 행위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대한항공 입장 전문… "지나치긴 했지만 당연한 지적"

대한항공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가 탑승구로 후진한 일에 대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행기를 후진시킨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나, 서비스에 대한 점검은 임원의 의무로 당연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대한항공의 입장 전문입니다.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1)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2)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제고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번갯불에 땅콩… 아니 콩 볶듯 조현아 부사장 보직 사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매뉴얼과 다른 기내 서비스에 비행기를 후진시킨 일이 공론화된 지 하루 만에 조 부사장이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파리 출장에서 돌아온 즉시 인천공항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조 부사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객 및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우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공항에서 마주친 기자들에게 "임원들에게 (사건을) 보고받았다"면서 "(조현아 부사장이)업무수행 중이었지만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와 호텔을 담당하는 보직에서는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의 임원 및 등기이사 지위와 한진관광 대표 등 3개 계열사 보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feat.국토부&참여연대)

조현아 부사장 '땅콩 리턴' 사건의 파문이 알파 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할 말은 다 한' 입장 발표(사과문이 아닙니다)가 소비자들의 성난 마음에 기름을 부었고,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및 호텔을 총괄하는 보직만 사퇴하고 임원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 알려져 '생색 내기용 인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아예 물러나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직 역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등기이사 사퇴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되어야 하므로 다음 주총 일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등기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진관광과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콩 리턴'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기장이 비행기를 램프리턴하는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조 부사장 본인과 당시 승무원, 일반인 탑승객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부 증언 등을 토대로, 리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욕설을 했고 해당 사무장을 하기시킨 것도 기장과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승무원을 비하하는 욕설은 없었다는 것이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할부 사퇴 논란에, 압수수색, 출국금지까지… 아빠는 사과 중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1시 30분 대한항공 본사 빌딩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발표 전문>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현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대한항공은 여러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조현아 前 부사장이 처음에는 보직만 사퇴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 부사장직만 내려놓은 것에 '할부 사퇴'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오후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일시불'로 결제해 버렸네요.

국토부와 검찰이 램프리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12일 조사에 조 전 부사장의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시키자 예정대로 12일 오후 3시에 국토부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감히 오너의 따님인 그 분의 말을 어길 수..."

KBS의 사무장 단독 인터뷰와 국토부의 탑승객 조사에서 욕설과 폭행은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은 시종일관 거짓 주장을 펼쳐온 것입니다.

KBS 뉴스는 지난 12일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며 서비스 지침서로 자신을 찌르는 등 모욕을 줬고, 해당 여승무원과 자신을 무릎 꿇렸다가 삿대질을 하며 기장실 문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 일등석 탑승객인 박 모 씨도 검찰 조사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씨가 기자들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고 안쓰러울 정도였다",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 "승무원을 밀치고서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및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폭언과 폭행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 인멸 및 회유 정황 포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업무 방해 혐의 등(참여연대 고발 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박 사무장과 일등석 탑승객 등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지난 12일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사측으로부터 '사무장인 자신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일등석 탑승객 박 모씨 역시 대한항공 임원이 전화를 걸어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항공은 승무원 및 임직원에 전체 이메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 지침'을 내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항공의 모 임원이 사무장과 승무원, 일부 승객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에 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 돌리라고는 안 했다” 말이야 방귀야?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내리라는 지시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거짓 진술을 한 점 ▲대한항공 측에서 사무장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점 등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21일이나 과징금 14억 4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이나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했는지(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는 검찰에 판단을 맡길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 국토부 조사관 체포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 조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하는 한편, 박 사무장 국토부 조사에도 사측 임원이 동석해 진짜로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공정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벌였는데요. 감사결과 '땅콩회항' 조사가 시작된 8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 상무는 객실사무장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여 모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똥은 국토부로… 관련 공무원 8명 징계

국토부는 29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사 관련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조사관은 중징계하고 3명에게 징계, 4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땅콩 회항' 수사에 공정성 시비가 일자, 국토부는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는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과정이 공정했는지 ▲조사 내용에 부실은 없었는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유착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국토부는 조사 직원 간 역할 분담이 없었고, 적절한 지휘 감독이 없어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이달 5일에 일어났고, 기사화된 것은 3일 뒤인 8일입니다. 또한, 국토부가 뉴욕공항 관제 교신 기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지 11일이 지난 뒤인 16일에서야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공정성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여 상무가 동석해 19분 동안 12번 개입했으며, "박 사무장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보충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땅콩 회항'의 파문이 조현아 개인의 특권 의식에서 대한항공 기업 문화와 국토부 등 감독 기관의 조직적 실패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부당한 좌석 승급(이코노미→비즈니스 또는 일등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KAL피아'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한 편, 지난 26일 구속된 김 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여 상무로부터 수 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 조사관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 상무 구속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증거인멸 및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나는 뭔 죄냐?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상무 및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항공기를 운항하던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해 '하이재킹 상황처럼' 지시를 따른 것뿐이므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안전법의 항공기 항로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허위로 진술했고,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으며, 여 상무가 '사건 은폐 지시'로 받아들일 만한 '질책'을 계속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및 강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허위 경위서를 받아내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압수수색 중 최초 보고서 삭제와 컴퓨터 바꿔치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다만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여 상무가 주범, 조 전 부사장은 이에 공모한 종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물증 삭제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8일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하기(비행기에서 내림)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한 거 아니냐? 매뉴얼 숙지를 못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게 뭔 죄냐? 잘못한 사무장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 상무를 질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나, 회항 '사건의 재구성'

16일 오후 각종 언론 매체가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가 운항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사실을 알고도 회항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19일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있습니다)

시간 12월 5일 0시 37분 (미국 현지시각)
장소 미국 뉴욕 JFK 공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

여 승무원 : (미개봉 상태의 마카다미아와 버터볼 종지를 쟁반에 받쳐 조 전 부사장에게 서빙한다)

조 전 부사장 : "이렇게 서비스 하는게 맞느냐. 매뉴얼을 가져와라"

박창진 사무장 : (이륙 준비를 위해 이륙 전 안전 및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조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객실 서비스 매뉴얼이 담긴 태블릿PC를 전달한다)

조 전 부사장 : (고함 치며) "내가 언제 태블릿 PC를 가져오랬어. 갤리인포(기내 간이주방에 비치된 서비스 매뉴얼)를 가져오란 말이야. 누가 (매뉴얼이) 태블릿에 있다고 했어?" (매뉴얼 파일철로 좌석 팔걸이에 얹힌 박 사무장의 손 등을 3~4회 내리친다) (소리치며) "아까 서비스했던 그X 나오라고 해, 당장 불러와"

여 승무원 : (뒤에서 지켜보다 앞으로 나선다)

조 전 부사장 : (갑자기 일어나 삿대질하며) "야 너, 거기서 매뉴얼 찾아. 무릎 꿇고 찾으란 말이야. 서비스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는데 안 데리고 갈 거야. 저X 내리라고 해"

조 전 부사장 : (기장과 연락하는 인터폰 앞으로 걸어가 박 사무장을 윽박지르며) "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거야. 당장 기장한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해"

ㅡ 항공기는 0시 53분께 제7번 게이트에서 유도로 방면으로 진행중이다ㅡ

박 사무장 :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 (조 전 부사장을 만류한다)

조 전 부사장 :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 (3~4번 반복하며, 당장 항공기를 세우도록 지시한다)

박 사무장 : (기장에게 인터폰으로 이야기한다)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ㅡ 항공기는 22초간 20m 가량 이동한 뒤ㅡ

기장 :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박 사무장에게 재연락을 취한다)

박 사무장 :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장 :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를 되돌린다)

조 전 부사장 :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무릎 꿇고 똑바로 사과해" (박 사무장도 무릎 꿇린다) (매뉴얼 파일철을 승무원의 가슴 부위로 집어 던지고, 좌석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쳐 약 3~4m 가량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간 후 매뉴얼 파일철을 돌돌 말아 벽을 수십회 내리치며) "너 내려" (박 사무장에게 삿대질하며) "짐 빨리 가져와서 내리게 해. 빨리" (매뉴얼을 직접 읽고 고성을 지른다) "사무장, 그 XX 오라 그래"

박 사무장 : (조 전 부사장에게 달려간다)

조 전 부사장 : "이거 매뉴얼 맞잖아,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대답 못해서 저 여승무원만 혼냈잖아. 다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 책임은 당신이네. 네가 내려" (박 사무장을 출입문으로 밀친다)

박 사무장 : (조 전 부사장과 다른 일등석 승객에게 사과하고 오전 1시 5분에 하기한다)

ㅡ 항공기는 예정 출발시각보다 24분 늦게 다시 활주로로 향한다. 기내에는 출발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방송은 없다ㅡ

"항로는 하늘길, 지상에서 비행기 돌린 것은 항로변경 아냐"

1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항공기 내에서 한 행동으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1 항로변경을 지시했는가
공판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느냐 여부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하 변호인)은 항로란 '하늘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17m 정도 이동한 것이 항로 변경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2 위계에 의한 램프리턴이 맞는가
변호인은 기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램프리턴을 했으므로,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해 항공기를 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3 항공기 내 폭행이 있었는가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 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는가
여 모 상무로부터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거짓진술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은 "증거인멸의 고의성은 없었다" ,"비밀 누설이 아닌 조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현아 2차 공판, 아버지와 여 승무원 증언대에

지난 30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감독관 등 3명에 대한 일명 '땅콩회항'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대로 조양호 한진 회장이 출석했고, 마카다미아를 직접 서빙한 김 모 승무원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승무원 증언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 승무원은 "제가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보니 비행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조 전 부사장 역시 제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승무원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의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승무원은 이에 대한 억울함과 섭섭함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12월 중순 김 승무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의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조 전 부사장을 피해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의 회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

김 승무원, 30일 2차 공판

김 승무원에 이어 조양호 한진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향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 회장을 직접 불러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조 회장은 "회장으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사무장이)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규정에 따라 의사가 근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법원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승무원 김 씨처럼 박 사무장도 당당히 나와 증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재판부가 강요할 순 없다. 전화 연락해보고 불응하면 재판부에서 증인 철회할 것"

오성우 부장판사

결심 공판은 2월 2일로 예정됐으며, 선고는 빠르면 2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입니다.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 임원과 국토부 조사관 등 '대한항공 땅콩회항' 관련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는 2심 공판과 달리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공판의 쟁점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흥분한 상태여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동 중이라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종 하기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 측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의 원인 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느냐"고 묻자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웰컴 드링크는 '오더 베이시스(고객의 요청에 따라)'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승무원이 고객의 의향을 묻지 않은 채 물, 콩, 빈 버터 볼을 가져다줬던 것은 매뉴얼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승무원 복장을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 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회사 측의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및 조 회장의 증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봉건시대의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본인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진실성 있게 반성해 보시고 제가 19년간 열심히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저희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될 발판을 삼으시라"

박창진 사무장, 2월 2일 결심 공판 증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 모 객실담당 상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륙 전 토잉카에 의해 이동한 것이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조 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인정=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국토부 조사 방해) 혐의 불인정= "국토부가 피고인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합니다"

지난 12일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재판부에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며, 변호인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넘어간 후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너만 항소하니? 나도 항소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땅콩회항 관련자들의 1심 결과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기소한 여러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선 무죄로 판결받았는데요.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년의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 고소, 미국에서 고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빙한 승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주 법원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회항이 발생한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승무원)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정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당한 사람을 손해 이전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손해배상'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의미에서 손해보다 더 큰 액수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김 승무원이 미국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 승무원은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국토부) 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할 것과 조 전 부사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승무원은 대한항공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제안한 교수직을 수락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인터넷 상에서 '악마의 미소'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한 몸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어,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 부사장의 대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

검찰, 20일 조현아 등 항소심 결심 공판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일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생각보다 증거 조사할 내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20일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을 동시에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 측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항공보안법상 '항로'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하늘에서의) '항공로'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

"항공법에 '항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유는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릴 때까지 이동한 모든 경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

◆조현아 측
"항공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지상의 경찰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항공기가 지상에 있다면, 자체 동력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면 지상 경찰력은 언제든 도입이 가능한 상태

"형벌 조항에선 문언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항공보안법은 항로와 항공로를 같거나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고 항로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항로'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아울러 변호인은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의 어머니로서 4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불안 증상이 더해지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43일만에 집으로 귀항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검찰에 구속된 지 143일 만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기의 계류장 내에서 지상 이동한 것을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정죄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정죄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법률에서 항로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상 경로까지 확대 해석해 조 전 부사장에 항로변경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의 취지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 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강요죄, 업무방해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에는 1심의 징역 8월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김운섭 국토부 조사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땅콩회항 2라운드 공이 울렸다

승무원 김도희 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승무원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 불안증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도희 씨와는 달리 대한항공에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기로 돼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미 퀸즈카운티법원에 김도희 씨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불편한 법정’의 원칙과 대한항공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