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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

박근혜 정부 뒤엔 '비선 실세'가 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십상시, 정윤회, 박지만 등 이른바 ‘정권 실세’로 알려진 이들의 이름과 함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공=포커스뉴스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판결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박지만 회장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리라는 내용이 ‘조치 건의’ 등의 문구로 문건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할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경정은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문건 유출 혐의와는 별개로 박 전 경정이 유흥업소가 전달한 뇌물(현금과 금괴)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Joeungcheon 제공=포커스뉴스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이 애초 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항소를 예상한 듯 무죄 판결 직후 기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검찰 조사 착수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문서 유출자를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이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사 2부가 수사를 맡았고, 문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 보도한 세계일보, 시사저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 1부가 맡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문건 유출의 진원을 밝히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맡긴 걸 보니 검찰 수사는 ‘유출’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출 시나리오 1 - 청와대, 여권 인사편

청와대는 이번 문건의 유출자로 올해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박 모 경정을 지목합니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월에 세계일보의 보도로 한 차례 ‘터진’ 바 있던 ‘청와대 행정관 금품수수로 퇴출’ 사건과 관련해 문건 유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 때 이미 박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했다는데요. 청와대는 내부 컴퓨터에 접속한 사람과 시간, 문서의 출력과 복사 여부 등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기록에 근거해 박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도 박 경정을 지목합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좌천’되면서 해당 문건을 무단 반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문건을 빼낸 건 박 경정, 이를 언론에 넘긴 건 경찰정보관이나 제3의 인물이라는 투트랙 경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유출 시나리오 2 - ‘제 3자 유출’편

그러나 박 경정은 자신이 유출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는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지만, 문건 유출만큼은 절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문서가 들어있던 자신의 서랍을 열고 문건을 복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상관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그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문서 유출자가 박 경정이 아닌 제 3자가 범인으로 지목된 보고서가 5, 6월에 민정수석실에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3의 내부 인물이 유출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박 경정이 아닌 내부 인물이 박 경정의 책상 서랍에서 몰래 빼내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 내부인물로는 박 경정처럼 경찰 출신 행정관이었지만, ‘업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른 파견 경찰과 여타 내부 청와대 직원이 거론되고 있죠.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도 제3자 유출설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A경정은 “근무할 당시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고, 이로 인한 잡음이 생겼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시 박 경정은 해당 소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는데요. 이런 정황을 볼 때, 문건은 박 경정이 아닌, 다른 내부 인사가 유출했을 거라는 게 A경정의 추측입니다.

유출 시나리오 3 - ‘윗선 개입’편

한편, 유출자가 누가 됐던 간에 이들 뒤에 윗선이 있을 거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상 의혹은 나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과 보고, 유출 등 모든 것이 청와대 특정 세력의 ‘윗선’이 지시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윗선'이 있다는 주장은 전 민정수석실 소속 경정 B씨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같은 범주에 묶인 부서라도 맡은 업무가 다르면 정보공유가 단절돼 있다"며 "문건 유출엔 반드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시작은 박 경정부터

검찰은 3일 문건 유출 수사의 첫 행동으로 박 경정의 자택, 차량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가 지목했듯 ‘박 경정’을 통해 문건이 유출됐을 거란 시나리오를 따랐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믿을 만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정보1분실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박스 1개와 쇼핑백을 가져다 놓은 곳입니다. 그는 엿새 뒤 짐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짐이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박 경정은 개인적 물건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요.

4일 검찰은 박 경정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결과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경정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일단 박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온 개연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3인물설, 윗선 설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문건은 <세계일보>가 지난 28일 보도한 것이 전부이지만, 그 외 다수의 문건이 청와대 외부에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들려옵니다. 검찰 수사가 유출 문건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을 비롯해 정윤회 씨 등의 ‘명예훼손’ 관련 수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가 회동했다는 서울 강남의 식당에 대한 기초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건 유출 혐의로 경찰 2명 체포…한화 직원 연루 의혹 포착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를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 놓은 해당 보고서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행정관 비리 의혹’ 관련 문서도 이들이 유출한 문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문건 유출 경위에 한화그룹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한화 경영기획실 소속 차장급 직원 A 씨는 대관업무를 맡으며 정보 담당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었고, 수개월 동안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직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보를 확보했으며,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물러 문건 유출과정을 조사했습니다.

'비선'엔 십상시? '유출'엔 7인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찍은 사진 100장의 출처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오 모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 행정관은 외부로 유출된 문건 사진 100장을 청와대로 보내며 ‘유출 사실’을 제보한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그가 지난 5~6월 청와대에 유출 사실을 제보한 정황이 석연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행정관이 조 전 행정관의 문건 유출을 숨겨주려고 일부러 제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죠.

감찰 중에 오 행정관은 문건 사진의 출처로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을 댔다고 합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한 이른바 ‘7인회’가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7인회는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포함해 청와대 오모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전 국정원 국장 고 모 씨, 박지만 EG회장 측근 전모 씨, 언론사 간부 김모 씨 등입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과 오 행정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3인방과 정윤회 씨가 자신을 문건 유출 주체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7인회 존재설’도 부인했습니다. 오 행정관도 청와대의 이번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이번 감찰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참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경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검찰은 11일 이번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현직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다음 주 중 조 전 비서관을 불러 ‘7인회’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 경위 유서에 '청와대 유출 개입' 시사…유출 경로 아직 미궁

청와대 내부 문건인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주요 피의자로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주목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13일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경위는 검찰 수사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경정이 가져다 놓은 서울청 정보1분실의 문건을 복사하긴 했지만, 해당 문서에는 ‘정윤회 문건’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최 경위의 구속 영장을 혐의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14일 최 경위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경위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유서에는 자신을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검찰 수사 과정,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압박감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 한모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청와대는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청와대 회유설도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유출 경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최 경위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자살까지 하자 검찰이 예상한 박 경정→서울청 정보1분실 경위 2명→세계일보라는 '유출 경로'가 다시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유출자'로 대기업 직원과 최모, 한모 경위을 언급한 박 경정의 발언과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최 경위가 유출" 잠정 결론

"(문건 유출의) 출구는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명을 출처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된 문건 모두가 숨진 최모 경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한 모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박 경정의 문건을 빼냈다고 합니다. 한 경위는 이를 최 경위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최 경위는 이 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세계일보와 J신문 기자에게 건넸고 세계일보가 문건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숨진 최 경위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했지만, 아직 몇 가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최 경위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최종 확인이 불가능하며, 그가 문건을 유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세계일보가 왜 몇 개월에 걸쳐 문건 내용들을 따로 보도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최 경위가 여러 번에 걸쳐 제보를 한 것 때문인지, 세계일보의 자체 판단으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유출에 있어 정말 최 경위가 자행한 것인지, 박 경정 등 외부 개입은 없었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bgm: 정윤회 문건 - 박관천(feat. 조응천, 최씨와 한씨)

검찰은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주역은 역시 박관천 경정, 조역은 조응천 전 비서관, 서울청 소속 최모·한모 경위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모해 작성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작성한 문건을 박지만 EG 그룹 회장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은 문제의 ‘정윤회 문건’ 외에도 대통령 관련 기록물 다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청와대 파견 기한이 끝나 청와대를 나오게 된 박 경정은 14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로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경정은 이 문서를 서울경찰청의 정보 분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서울청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무단 복사해 대기업 직원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청와대 문건 유출의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뉘었네요. 박 경정→한 경위→최 경위→세계일보조 전 비서관→박 경정→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 씨→박지만 회장 으로요.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과 서울청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작성 지시"

지난 18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실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김기순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퇴진설이 거론되자 조 전 비서관에게 소문의 근원을 알아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조사 과정 중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수해, 이후 관련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김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김 전 실장의 해명과 정반대입니다. 만약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인력을 이용해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조 전 비서관 측과 재판부는 '문건 작성 지시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판결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박지만 회장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리라는 내용이 ‘조치 건의’ 등의 문구로 문건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할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경정은 징역 7년과 추징금 4천3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번 문건 유출 혐의와는 별개로 박 전 경정이 유흥업소가 전달한 뇌물(현금과 금괴)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Joeungcheon 제공=포커스뉴스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조응천 전 비서관

​검찰이 애초 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항소를 예상한 듯 무죄 판결 직후 기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