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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정부가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013년 12월 10일 이를 확정·발표했습니다.

by Jinho.jung, flickr (CC BY)

방송협회, KBS 수신료 인상 조속처리 촉구

"공영방송은 수신료 기반 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은 광고시장 내에서 질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2014~2018년 KBS 수신료는 9,76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이 53%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입니다.

KBS이사회, 수신료 4천원으로 인상 의결

KBS 이사회가 TV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여당 이사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야당 이사들이 일방적인 인상안 의결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K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KBS 재원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KBS는 방송법상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주 재원은 수신료보다 광고 수입이 오히려 더 많은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 KBS는 시청률 경쟁에 내몰려 공영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절실하다."

길환영 KBS 사장

시민단체 수신료 반대 기자회견 열어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권리를 주장하며 활동한 시청자 단체 활동가들과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목소리 냈던 언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이 자리까지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막고 취재 기자들의 취재마저 방해한 이번 사태의 책임은 KBS에서 져야 한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KBS "PC·태블릿·휴대폰도 수신료 4,000원 내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1천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KBS 수신료 조정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적극적으로 수신료 부과 대상 논란에 대한 진화 나서

KBS 수신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논란의 대상이 된 KBS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는 사전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해 “PC나 휴대전화에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해당 안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KBS가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도 수신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 중장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이었다."

KBS

"KBS 거짓말 마. PC·휴대폰까지 수신료부과 분명 문건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TV보유 세대는 다른 수신기기가 있어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은 "사실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상임위원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 문건을 공개하고 "수신료 부과대상을 PC·휴대폰 등 '수신기기'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KBS는 '수신료 인상안과 별개의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단어나 맥락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에 버젓이 들어 있으며,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결코 별개 정책제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 확대안 방통위에 빼달라 요청

KBS가 PC와 스마트폰 등에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네 공기놀이도 아니고 정책 제안을 넣다가 뺐다가, 또 넣어놓고 안 넣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것처럼 오해와 논란이 계속 됨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 검토에서는 해당 제안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것이다."

KBS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 구성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 위원장은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뤄나가는 방송·통신 미디어 화합의 한 해를 만들어 가자"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 등의 언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앞으로 종합편성 출연에 적극 나서며, 상시적인 방송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미디어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언론대책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모니터 요원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방송협회, KBS 수신료 인상 조속처리 촉구

"공영방송은 수신료 기반 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은 광고시장 내에서 질 높은 콘텐츠로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2014~2018년 KBS 수신료는 9,76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이 53%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