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Stories

대학교수 성추행

최근 몇몇 대학의 교수들이 제자를 상대로 희롱과 추행 등 성폭력을 휘둘러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교수가 학생, 특히 대학원생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부 교수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방적인 권력 구조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로 접근해야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by volver-avanzar, flickr(CC BY)

이례적인 중형, 성추행 교수에 2년6월 실형 선고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조치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기억하시나요? 서울대 파면 조치 이외에도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법원이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무거운 형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에 상습성이 있었다는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것 외에 숨은 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 11명에 대해 22차례의 추행이 확인된다. 동아리에서 강 교수가 따로 연락해도 무시하고, 여자 신입생이 강 교수 옆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까지 있는 것을 보면 강제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재판부

나름 무겁다고 평가받는 이번 형량, 더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강 전 교수가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에는 ‘상습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습법’ 조항이 201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급 처벌을 할 수 없던 것이죠.

​또한, 법원이 강 전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등을 이유로 감형한 탓에 강 전 교수의 1심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의 딱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컹철컹… 서울대 교수, 인턴 성추행 혐의로 구속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타 대학 학생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3일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 보도를 따르면 강 교수는 7월 28일 한강 변 유원지 벤치에서 인턴 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2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 사례를 수집했는데 사흘간 확인된 피해자만 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대는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려 했다가 거센 반발로 인해 사표를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면직처리 되면 학교가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학내 사고를 책임질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고려대 교수 사표 수리… 대학원생 반발

지난 6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이 모 교수가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 여학생 아버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대 대학원생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 사적인 영상통화와 뽀뽀하는 시늉하는 사진을 요구하고, 8월 19일에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학내 양성평등위원회의센터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28일 총장 재가를 거쳐 이를 수리했습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는 고려대를 규탄한다>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사표 수리 번복과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즉각 이 교수의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하십시오.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십시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자보

중앙대, 수업 대체할 인력 없어… 성추행 교수 교단에 그대로

올해 초 중앙대 영어영문학과의 한 교수는 여학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에서 올 초 사건을 포함해 3번의 성희롱 및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해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성추행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조사를 종결한 고려대학교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조사와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아, 문제 교수가 교단에 서서 이번 학기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이제 와서 수업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일단 이번 학기까지 수업하도록 했다""다만 학생과의 면담 등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 교수할 자격 없어! · 사표 드…드리겠습니다 · 필요 없어!

교육부는 10일 <성범죄 예방 철저 및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전국 각 대학에 교원 성범죄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학이 성범죄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학교 차원의 조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엄정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학칙 개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공립대는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성범죄 교수들의 의원면직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70%를 넘는 사립대들, 그리고 서울대·인천대·울산과학기술대 등 법인 대학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고려대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 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교수가 학교에 사표를 낸 경우 학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고려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은 대부분 사표를 내고 학교는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해왔습니다. 대학이 성범죄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면 해당 교수의 퇴직금 및 연금 수령, 타학교 취업에는 제한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이 성범죄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대충 무마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A교수 제자 성희롱 녹음본 공개돼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희롱 등의 혐의로 경영대 A교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교수는 수 년 동안 술자리에서 여 제자 뺨에 입을 맞추고 속옷 사이즈를 묻는 등 추행과 희롱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A교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A교수의 강의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5일 SBS 뉴스에서 충격적인 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이 A교수와의 식사 자리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상황을 녹음했다는데요. SBS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녹음 파일 속 남성의 목소리가 서울대 A교수의 목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녹음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내가 딱 너를 보는 순간, 아 얘는 내 여자 친구감이다. 네가 처녀니까 그건 지키고. 뽀뽀하고 허그를 하고 안고 뒹굴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건 지켜줄게"라며 직접적인 성희롱을 하는 한편, "넌 괴롭지? 교수가 뽀뽀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네가 교수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또 챙겨줘야지", "야, 이 자식아! 뽀뽀하면 입술이 닳느냐 이빨이 부러지느냐. 다시는 이런 기회 없다. 교수님이랑 어떻게 뽀뽀할 수 있겠냐? 나한테 카톡할 때 '오빠'다, '교수님' 하면 너 F(학점이)다"라며 교수 지위를 내세워 학생을 회유(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는다)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는 이미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한 번 홍역을 앓았습니다. 이후 대학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성폭력 교수를 강력히 징계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한 바 있는데요. 과연 A교수는 본인의 주장대로 무고한지, 학교 측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서울대 성추행 교수, 최고 징계 '파면' 결정

여제자 및 타 대학 학생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Story 1)가 교수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강 교수에 대한 파면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통해 “강 교수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서울대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은 상황이지만, 보통 징계위 결정이 존중됐었기 때문에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파면’은 교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에 속합니다. 파면당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성추행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적합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울대의 결정이 대학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길 기대하는 이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여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경영대 박 모 교수(Story 5)에게도 강 교수 파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례적인 중형, 성추행 교수에 2년6월 실형 선고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조치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기억하시나요? 서울대 파면 조치 이외에도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법원이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폭행이 아닌 성범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무거운 형량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에 상습성이 있었다는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것 외에 숨은 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 11명에 대해 22차례의 추행이 확인된다. 동아리에서 강 교수가 따로 연락해도 무시하고, 여자 신입생이 강 교수 옆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까지 있는 것을 보면 강제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재판부

나름 무겁다고 평가받는 이번 형량, 더 무거울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강 전 교수가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에는 ‘상습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습법’ 조항이 201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급 처벌을 할 수 없던 것이죠.

​또한, 법원이 강 전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등을 이유로 감형한 탓에 강 전 교수의 1심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의 딱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대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