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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

2014년 11월 29일,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육로를 거쳐 북한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까지 건너온 이 석탄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에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by Ulf Bodin, flickr(CC BY)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3배 성장하다

지난 11월 말, 하산-나진-포항으로 이어지는 물자교류를 통해 남북러 간 첫 협력 프로젝트가 물꼬를 텄죠, 이른바 나진·하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이 지난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유연탄은 14만t 규모로 지난번 1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4만500t)의 3배 규모입니다.

이 유연탄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국내로 선박 운송하는데요, 지난 번엔 유일하게 포항으로만 운송하던 것을 이번에는 당진, 광양, 보령 등 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규모나 범주의 측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도움을 통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현안에 새로운 물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일준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영록 서울대교수는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을 중국·한국·러시아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AIIB의 시범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AIIB를 통해 북한 인접지역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문경연 수출입은행 부연구위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동북아지역의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며 "남북중러일 5개국이 참여하고 서로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북아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며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남북 경협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남북 문제를 넘어, 이래저래 경색 국면에 처한 동북아 외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시베리아와 부산이 통하는 길목에 '나진' 있다

1991년 12월 28일, 북한은 함경북도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습니다. 나진-선봉 지역은 북한 최동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북한이 이곳에 경제특구를 설정한 큰 이유는 이 지역이 '물류/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진-선봉 지역은 중국, 러시아 등과 인접해 있는데요.

특히 나진 바로 위는 러시아의 하산이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데, 나진부터 하산까지 이어지는 56km 구간을 두고 남-북-러는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이 곳에서 뭘 할 수 있기에 3국이 머리를 맞댄 것일까요?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10년간 하산-원산-금강산-부산으로 이어지는 러-북-남 간 철도 연결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한반도종단철도(TKR)의 형태로 연장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러시아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지난 2001년 자체적으로 하산-휴전선에 이르는 철도 구간 조사를 벌인 러시아는, 2003년에 하산-나진에 이르는 구간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평양에서 남-북-러 간 첫 철도회담이 열렸습니다. 또한 2006년 3월 18일, 러시아 이르쿠츠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 김용삼 북한 철도상,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등이 모여 이에 관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국이 주도적으로 물류 합작을 현실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 역시 이 사업만큼은 5.24 조치 예외규정을 적용해 가면서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성공적 스타트를 끊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 북한-러시아 간의 양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을 연결시키려는 장기프로젝트의 시범사업 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2008년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7대 3의 지분 구조로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간접 참여중입니다.

작년 9월, 나진-하산 구간 54km 철도 개보수 작업이 끝나면서부터 두 지역은 곧바로 철로를 통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하산에서 나진까지 철로로 운송된 물자가 나진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달 29일, 나진항을 떠난지 이틀 된 화물선이 포항에 들어오면서, 남-북-러 간 물류 협력이 현실화됐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비해 15%의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향후 진행될 3자 간 협력 사업 뿐 아니라 중국까지 가세한 4자 경제 협력 사업 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경제적 이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프로젝트가 경직된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의 개방화를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8일 방한한 알렉산드로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역시 "나진-하산 사업은 3자 간 사업의 첫 번째 발자국이다"며 "한반도 공동 프로젝트에 따른 공동 이익이 많아질수록 한반도의 안정화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 때문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갈루슈카 장관이 최근 방한한 것 역시 남-북-러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3배 성장하다

지난 11월 말, 하산-나진-포항으로 이어지는 물자교류를 통해 남북러 간 첫 협력 프로젝트가 물꼬를 텄죠, 이른바 나진·하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이 지난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러시아산 유연탄은 14만t 규모로 지난번 1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4만500t)의 3배 규모입니다.

이 유연탄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국내로 선박 운송하는데요, 지난 번엔 유일하게 포항으로만 운송하던 것을 이번에는 당진, 광양, 보령 등 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규모나 범주의 측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도움을 통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현안에 새로운 물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일준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영록 서울대교수는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을 중국·한국·러시아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AIIB의 시범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AIIB를 통해 북한 인접지역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문경연 수출입은행 부연구위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동북아지역의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며 "남북중러일 5개국이 참여하고 서로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북아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 역시 "남북 경제협력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며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남북 경협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남북 문제를 넘어, 이래저래 경색 국면에 처한 동북아 외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