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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TN 기자 해고 확정

2008년,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구본홍 씨가 내정됐습니다. 이에 YTN 노동조합 기자들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이들 20여 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고, 노조는 징계무효 소송으로 사측에 맞섰습니다.

by YTN뉴스퀘어

대법, "YTN기자 해고는 정당"... 6년간의 싸움 막 내려

YTN 노조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사장의 내정에 반대하며 '출근 저지 농성'과 '뉴스 생방송 중 피켓시위'로 저항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은 예고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주주총회를 열었고, 결국 구본홍 사장을 임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구본홍 사장은 이후 보도국 인사를 단행하며 자신을 반대한 20명의 PD와 기자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죠. 결국, 20명 중 6명은 해임, 6명은 정직 처리 됐습니다.

PD와 기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1심은 14명의 정직과 감봉은 유효하지만, 6명의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보도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1년, 2심에서 법원은 3명의 해임은 무효지만, 나머지 3명의 해임과 14명의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측 입장으로 기운 것입니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출근 저지 시위 등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해고 6년만인 2014년 11월 27일, 3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조의 행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

이로써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던 기자들은 결국 방송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2,243일간의 싸움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