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노믹스'

  • 201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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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Memune

아베노믹스, 초이노믹스, 모디노믹스…. 보통 대통령 혹은 총리, 경제 수반을 맡은 인물의 이름 뒤에 이코노믹스의 '노믹스'를 붙이는 '-노믹스' 경제 정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언제부터 '노믹스'를 붙여 경제 정책을 불렀을까요? 아무 이름 뒤에 붙여도 되는 걸까요? 문득 궁금했다면, 이글 주목. 중요한 '노믹스' 몇가지를 뉴스퀘어에서 추려봤습니다.

Paolo Camera, flickr (CC BY)

1. ‘노믹스’ 정책의 시초, 레이거노믹스

10년간 솟구치는 실업률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던 1981년, 미국 시민들은 새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을 선택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지향했던 경제기조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미국 경제는 베트남 전쟁의 막대한 지출로 흔들렸고,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연이은 정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레이건은 '강력한 미국'을 구호로 내걸고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중히 여기는 경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공약한 대로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민간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도 줄이는 등 자유주의 기반의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기조를 미국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는 ‘레이건’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레이거노믹스'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레이거노믹스’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죠. 이때부터 기존과 다른 정책 기조를 주장하는 대통령, 학자 등의 이름을 따 만든 ‘-노믹스’ 경제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2. 가장 호황을 누린 노믹스, 루비노믹스

미국 경제가 최고조를 달리던 클린턴 정권의 경제팀 수장은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었습니다. 90년대 그가 펼친 경제 정책은 균형예산, 자유무역,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번영'이라 불릴 만큼 호황을 이끌었죠. 경제가 높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물가상승이 없는 상황인 '골디락스'를 이루어냈습니다. 레이거노믹스에 이은 ‘-노믹스’인 ‘루비노믹스’의 탄생이었죠. 그러나 루비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레이거노믹스가 재정적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세금 삭감을 통해 가계 저축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루비노믹스는 반대로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으로 가계 저축,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이었죠.

이 단어는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제팀에 루비노믹스를 신봉하는 루빈 전 재무장관의 인맥들이 요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44, 45대 대통령을 연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바마노믹스’는 시기에 따라 기조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기조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자'였습니다. 침체기에 들어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에 따라 경제 부양법,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중산층을 살리고 국내 경제주체들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 등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의 '오바마노믹스'는 금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내수진작 정책을 뜻하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 오바마는 규제 강화와 금융 개입을 통한 큰 정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업률 감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했죠.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라 여러 의견과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에 의회 다수당 자리를 뺏겼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미국 시민의 민심이 그만큼 돌아섰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1997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고 세계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오른 토니 블레어의 경제 기조를 말합니다. 그는 노동당이었지만 과거의 국유화, 복지국가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을 주장했죠.

집권 시기 그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복지국가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대신 친기업적, 개방적, 시장 의존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력개발과 교육을 중시하고, 부유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빈곤 감소에 힘써 시장경제와 동시에 복지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의 집권 시기 동안 영국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가 3선에 성공한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블레어 총리의 정책은 영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이 이중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 총리에 부임한 데 이어 2012년 다시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이죠. 일본은 당시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을 향해 갈까 전전긍긍했는데요. 아베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화폐를 무제한 양산해 엔저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주로 기업 경기 부양에 집중했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소비세를 올리는 등의 정책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요즘 아베노믹스는 '위기' 혹은 '실패'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내각을 조기 해산한 배경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가 꼽히기도 합니다.

2014년 5월, 인도 총선거에서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제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인데요. 과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의 정책과 유사해 인도판 ‘대처리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디 정부는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노동법을 유연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외국 투자 유치와 친기업 정책으로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한 자본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7. 한국, DJ·MB…CHOI 노믹스?!

우리나라에도 ‘-노믹스’로 부르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노믹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노믹스’입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닥친 IMF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가 발전하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방임 기조였던 이전 경제 정책을 정부 개입으로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를 감시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꿨죠.

이후의 ‘노믹스’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가 있습니다. MB노믹스의 정책 기조는 '경쟁 촉진형'입니다. 정부 규제와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경쟁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최근엔 초이노믹스(최노믹스)가 화제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수반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뜻합니다. 초이노믹스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과감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쓰고 있지요. 현재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과 일시적 집값 상승은 가능하나 결국 막대한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