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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발표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전세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 월세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by Yewenyi, flickr (CC BY)

12.3 부동산 후속 조치

정부는 지난 4.1, 8.28 부동산 대책의 보완 조치(12.3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셋값이 66주째 오르는 등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유형 모기지(세입자의 대출부담을 정부가 공유하는 것)' 확대 시행, 전세금 안심 대출(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보장) 도입, 이원화되어 있던 정책 모기지 통합, 선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었던 행복주택 공급 축소 등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Ⅰ, Ⅱ(이하 목돈Ⅰ, Ⅱ)' 중 '목돈Ⅰ'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담보 대출을 해서 세를 주는 방식이라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죠. 실제로 정책기간 65일 동안 두 건의 실적만 있었습니다.

이번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기가 적절하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나 금융 지원책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 문제와 현재 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저리 자금 대출입니다. 조건에 따라 수익공유와 손익공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전세난'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보증금 미반환 불안을 완화시킬 지원, 보호책이 있습니다.

8.28 전월세대책 이후 반응

지난 28일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업계, 세입자, 주택 보유자 등 각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대책 수혜자인 지역 주민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대의 저리 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경우 일단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하여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영구 인하 외 다른 방안들에서는 기존과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라 단기적으로 매매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다가오는 가을 시즌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산층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 6억 원~9억 원 사이 가격의 주택보유자는 기존의 취득세율과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범위의 주택은 집값 하락 폭이 큰 버블 지역의 집이 대다수여서 중산층 주거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택 시장은 큰 변화가 없으리란 전망입니다.

12.3 부동산 후속 조치

정부는 지난 4.1, 8.28 부동산 대책의 보완 조치(12.3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셋값이 66주째 오르는 등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유형 모기지(세입자의 대출부담을 정부가 공유하는 것)' 확대 시행, 전세금 안심 대출(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보장) 도입, 이원화되어 있던 정책 모기지 통합, 선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었던 행복주택 공급 축소 등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Ⅰ, Ⅱ(이하 목돈Ⅰ, Ⅱ)' 중 '목돈Ⅰ'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담보 대출을 해서 세를 주는 방식이라 집주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죠. 실제로 정책기간 65일 동안 두 건의 실적만 있었습니다.

이번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기가 적절하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나 금융 지원책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 문제와 현재 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