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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익환수법

어떤 사람이 불법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절차에 따라 징역살이를 마쳤습니다. 법전에서 명시한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행 계좌에는 불법 행위로 거둔 부(富)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징역 등)도 유지하고 이와는 별개로 부당 이익도 환수해야 할까요?

by Stuart Conner, flickr(CC BY)

이학수법 위헌 소지에 대한 일문일답

박영선 의원이 준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 법)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학수 법에 제기된 위헌 논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분적 법률성 여부
(논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개별사건법률 금지' 원칙에 의하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권 침해이며, 처분적 법률은 입법만으로도 행정, 사법 기능이 발현되므로 삼권분립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이학수 처벌만을 위한 표적 입법이 아니다. 모든 불법적 이익을 민사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전반적인 규제에 관한 법안이다. 또한, 헌재 판례에 따르면,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평등권 위배 여부
(논란) 법안은 직접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제 3자'가 얻은 이익도 환수토록 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아니다) 이 법은 횡령·배임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 이 법이 평등권 침해라면 친일재산환수법도 평등권 침해다. 이완용 후손은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재산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소급입법금지 위배 여부
(논란)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SDS 사건처럼 16년이 지난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금 환수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헌법의 '재산권 보호'는 선의의 의미이지 범죄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소급 규정이 있는 법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논란)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삼성SDS 사건의 당사자는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 및 집행유예 처벌을 이미 받았다. 한 번 처벌을 받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다.

(아니다) 삼성SDS 사건의 처벌은 '형사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며, 형사적인 '몰수'가 아니라 '환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람에 대한 형벌ㆍ징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법안은 이미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민사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불법이익환수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이학수 특별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이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고, 이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삼성 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성SDS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2009년 삼성 특검 재판 결과,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배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치르던 중 2010년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삼성 SDS 종가 기준, 이 전 부회장은 9,999억 원, 김인주 사장은 4,303억 원의 차익(미실현)을 얻었습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안을 소급적용해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지금' 환수할 수 있느냐. 둘째, 실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제3자, 즉 삼성 3남매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법안을 준비 중인 박영선 의원 측은 직접 불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이익은 환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쟁점도 법안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수 법 출항 임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16일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학수 법이란?

WHEN= 횡령·배임 범죄로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WHO= 특정 재산이 환수대상 재산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WHAT=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청구 신청
then, HOW=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민사 소송을 제기

소급 적용 시효는 20년이며, 환수된 재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 기금에 편성됩니다.

법안을 준비한 박영선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재벌 2, 3세들에게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했다"고 법안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이번 법안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불법 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물론, 제3자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이학수, 김인주의 SDS 상장 시세 차익은 각 1조 5천억 원, 5천억 원이며, 삼성 3남매의 시세차익은 5조 원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공감한 여당 의원이 2명(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이한성 법사위원)에 지나지 않고,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소급 입법, 개별표적입법,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이 있어 국회 입성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위헌 심판에 제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학수법 위헌 소지에 대한 일문일답

박영선 의원이 준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 법)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학수 법에 제기된 위헌 논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분적 법률성 여부
(논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개별사건법률 금지' 원칙에 의하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평등권 침해이며, 처분적 법률은 입법만으로도 행정, 사법 기능이 발현되므로 삼권분립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이학수 처벌만을 위한 표적 입법이 아니다. 모든 불법적 이익을 민사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전반적인 규제에 관한 법안이다. 또한, 헌재 판례에 따르면,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평등권 위배 여부
(논란) 법안은 직접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제 3자'가 얻은 이익도 환수토록 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아니다) 이 법은 횡령·배임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 이 법이 평등권 침해라면 친일재산환수법도 평등권 침해다. 이완용 후손은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고, 해당 재산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소급입법금지 위배 여부
(논란)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소급입법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SDS 사건처럼 16년이 지난 범죄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금 환수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헌법의 '재산권 보호'는 선의의 의미이지 범죄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소급 규정이 있는 법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논란)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삼성SDS 사건의 당사자는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 및 집행유예 처벌을 이미 받았다. 한 번 처벌을 받은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여지가 있다.

(아니다) 삼성SDS 사건의 처벌은 '형사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며, 형사적인 '몰수'가 아니라 '환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람에 대한 형벌ㆍ징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법안은 이미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민사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