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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안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 최근 들어 이민자를 둔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답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으로 모인 불법 이민자 수만 무려 1,120만 명입니다.

by 백악관, whitehouse.gov

강한 모습 보이고 싶은 공화당...하지만 방법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 이후부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라스베가스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 22일에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 오는 25일에는 시카고 코르페니쿠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2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주도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화당이 물고 넘어지고 있는 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 기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화당은 그야말로 분노에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주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 새해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는 공화당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인준을 막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탄핵, 연방기관 폐쇄, 위헌 소송 등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때문에 연방정부기관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

마이크 맥컬 하원의원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일단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21일부터 열흘간 추수감사절 휴회에 돌입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일단 공화당이 엄포놓은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도 일단은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강수 띄운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 행정명령으로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앞으로 2년 남은 오바마의 임기는 잿빛이었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안 발표는 공화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민개혁안 타겟층 대부분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히스패닉계인 만큼, 이민개혁안은 2016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포괄이민개혁법이 연방 상원에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에서 가로막힌 이유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자동폐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도 어찌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을 활용하여 개혁안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현재 1,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1,120만 명 중 500만 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가장 많은 혜택 대상입니다. 이들은 적게는 330만 명, 많게는 400만 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약 27만 명입니다. 또한, 추방 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방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10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추방 유예 대상에 해당하려면 최소 5년간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한 이력이 있고, 전과가 없어야만 합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결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공화당의 실세 역할을 하는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왕이나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강한 모습 보이고 싶은 공화당...하지만 방법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 이후부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라스베가스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 22일에는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 오는 25일에는 시카고 코르페니쿠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2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주도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화당이 물고 넘어지고 있는 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 기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화당은 그야말로 분노에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주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 새해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는 공화당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인준을 막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탄핵, 연방기관 폐쇄, 위헌 소송 등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때문에 연방정부기관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

마이크 맥컬 하원의원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일단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21일부터 열흘간 추수감사절 휴회에 돌입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일단 공화당이 엄포놓은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도 일단은 시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