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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연소하고 남은 뒤에도 방사선과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조에 넣고 냉각시키는 습식저장과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보관하는 건식저장 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by Free Grunge Textures, flickr(CC BY)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2020년까지 부지 선정, 2051년엔 운영해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발족 20개월 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권고안의 골자입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로 발전소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같은 부지 내에서 더 여유 있는 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하는 '호기 간 이동'이나 한 저장시설 안에 더 많은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조밀 저장대 설치'를 시행한다면, 고리원전의 포화 시점은 2028년, 한빛은 29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포화 예상시점은 2019년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월성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하기로 12일 결정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담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보관할 수 있는 '처분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늦어도 2051년에는 처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권고입니다.

공론화위는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하연구소(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실증연구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20년까지 처분시설이 들어설 부지 혹은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는 또한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 즉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사실상 지하연구소,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시설을 한 곳에 건설하라는 권고안이므로, 부지 선정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2003년 7월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다가 부안군수가 주민의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주민 및 환경단체와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주 (저준위)방사물폐기장은 부지 선정 후 첫 가동까지 29년이 걸렸습니다.

공론화위는 처분 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위는 원전 확대 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 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하는데 원전 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계획이 됐다""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론화위 "영구처리시설 2055년쯤엔 운영돼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론화위에서 제시한 방법은 '영구처리시설'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하였습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습식 저장공간은 2016년에, 신월 원전의 저장소는 2038년에 포화될 예정입니다. 월성 원전이 사용하고 있는 건식 저장공간의 수명은 50년이라 2041년에 허가가 만료됩니다. 법적으로 사일로 허가를 10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05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론위는 위의 계산을 바탕으로 "영구처분 시설을 2040년까지 건설 완료하고, 5년간 시운전을 거친 뒤 2045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일로 허가기간이 10년 연장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55년까진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구처분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이미 습식 저장공간이 포화되므로, 2055년까지 추가로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현재 사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은 중·저준위의 방사성 물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이든 영구처리시설이든 추가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부안 방폐장' 사태 당시 부안군이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 저장시설 입지 선정에도 상당한 몸살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2020년까지 부지 선정, 2051년엔 운영해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발족 20개월 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권고안의 골자입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로 발전소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같은 부지 내에서 더 여유 있는 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하는 '호기 간 이동'이나 한 저장시설 안에 더 많은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조밀 저장대 설치'를 시행한다면, 고리원전의 포화 시점은 2028년, 한빛은 29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포화 예상시점은 2019년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월성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하기로 12일 결정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담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보관할 수 있는 '처분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늦어도 2051년에는 처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권고입니다.

공론화위는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하연구소(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실증연구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20년까지 처분시설이 들어설 부지 혹은 부지 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는 또한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 즉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사실상 지하연구소, 중간저장시설, 최종 처분시설을 한 곳에 건설하라는 권고안이므로, 부지 선정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2003년 7월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다가 부안군수가 주민의 집단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주민 및 환경단체와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주 (저준위)방사물폐기장은 부지 선정 후 첫 가동까지 29년이 걸렸습니다.

공론화위는 처분 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위는 원전 확대 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 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하는데 원전 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계획이 됐다""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