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사건

1,6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임 행위로 취한 이익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회장의 혐의의 경우 이익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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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양형이 줄어들 확률은 매우 높았는데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기업 경영 피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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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형법을 적용해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일단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의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전 CJ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십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 중 일부로 보이는 70억 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관리·보유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고 있습니다.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득액 탈세 의혹과 편법 증여 가능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으며,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홍콩 비자금이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 계좌 수백 개를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외국에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을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탈세 의혹으로 조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이 발부되자 이 회장을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국제 수사공조와 금감원 특별검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 회장에게 재산 국외도피, 주가조작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은 그룹 공동 대표이사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신부전증을 위독하게 앓고 있으며 요독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신장기능이 정상의 10% 수준까지 떨어져 `정상기능의 15% 이하'를 의미하는 말기에 진입한 상태"라며 "신장이 몸 안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상태로 적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노폐물 축적에 의한 요독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꾀병설’ 등으로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CJ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면회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 임직원들에 대해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회장의 가족들이 접견 신청을 할 경우 검토를 거쳐 면회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078억 원의 탈세·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에서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국내 3,600억 원, 해외 2,600억원 등 모두 6,200억 원 규모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파악된 곳에 대한 특별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국세청은 검찰이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다고 발표한 만큼 과세 문제와 추가 탈세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검찰 수사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는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과정에서 드러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각각 횡령과 배임으로 나누다 보니 손해액이 중복 계산됐으며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계산대로라면 배임 액수는 569억 원에서 391억 원으로 178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를 정리하기 위해 4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은 기업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고 공적용도로 사용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격려금의 60%가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경영지원실 재무팀, 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됐다"며 "핵심인력이 아닌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 일가의 CJ그룹 관련주에 대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를 요구했던 검찰에게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 납부자로부터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뒤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줍니다.

납부세액의 최저 12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적용하면 이 회장에게는 최대 1,7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약 1,3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재팀 직원들에 대한 심문과 진술, 편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관재팀 직원인 이 모씨의 진술에 대한 부분에 과장이 많으며, 이 회장이 사적용도로 구입한 와인, 미술품, 차량 등은 부외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 측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는 온당하지 못하지만, 당시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성했고 대부분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두 번째 비공개 공판에서 CJ그룹에서 약 십년동안 총 603억여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이재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측은 "부외자금이 이 회장 개인자산과 혼합돼 사용됐다면 그 자체가 횡령"이라며 "당시 이 회장의 금고지기들 조차도 금고가 혼합돼 사용된 점을 진술했기 때문에 횡령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부외자금과 이 회장 개인자산은 엄격히 분리돼 있었으며 삼성그룹으로부터 CJ그룹이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은 개인재산까지 투입해 회사를 살려왔고, 2005년 이후 부외자금 조성은 중단됐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CJ그룹에서 약 십년동안 총 603억여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이재현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 파트장 지낸 이모(53)씨가 증언한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비밀계단과 비밀금고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았지만 인수·합병 방어용 등 공적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일부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전직 재무 2팀장 서씨의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눅이 들어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며 이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재무 2팀은 제일제당에서 받은 회사돈을 '이결산'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 회장의 개인재산인 '손결산'과는 양분해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이를 합쳐서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재무2팀이 사입금이 포함된 이결산을 이 회장의 개인재산인 손결산과 통합하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결산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이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개인재산과 다른 곳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지만 이에 서씨는 "이러한 결산 시스템은 삼성그룹에서 도입된 부분으로 이를 따른 것"이라며 "금고 안에서 공간은 구분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구입 때 회사를 보증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하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18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국내·외 차명주식 거래로 총 546억30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와 259억9500여만 원의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외에서 6,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1년 형량이 줄어든 ‘징역 3년’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는 없었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은 1심 형량은 물론,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 원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부외자금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일부 무죄가 선고돼 범죄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2심 재판부는 부외자금(장부 외에 만든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이전에 조성된 부외자금은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 판단에서 제외됐고, 2003년~2005년 조성한 자금은 “개인 용도보다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부외자금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횡령, 배임과 조세포탈의 범죄액수도 줄었습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구속정지상태인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 받았습니다.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배임죄 부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신장이식 거부 반응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이 다시 한 번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배임 혐의에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회장의 경우엔 그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특경법을 적용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특경법상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회장의 배임죄는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팬 재팬’이 일본의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이 연대보증을 서게 해 ‘CJ재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출금 전액을 횡령 이득액으로 인정해 36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환율 오류를 바로잡아 309억 원을 배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보증 당시 ‘팬 재팬’의 재무상태로 미루어보아 변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출액 전액을 배임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회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사건이 2심으로 돌려보내진 이상, 이 회장은 다시 한 번 감형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이득액을 309억 원으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한 건데요. 대법원에서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임 행위로 취한 이익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회장의 혐의의 경우 이익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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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양형이 줄어들 확률은 매우 높았는데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기업 경영 피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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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형법을 적용해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일단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의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