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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국회 입성

2014년 2월, 송파구에 살던 60대 노모와 두 장애인 딸이 밀린 방세를 넣은 편지봉투 앞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살던 전셋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셋집에서 나와야 할 처지에 놓여 오갈 데 없던 할아버지는 자신을 발견할 누군가를 위해 국밥값 10만 원을 두고 가셨습니다. 가난. 외로움. 언제부턴가 우리 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y Sodataste Dongley, flickr(CC BY)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지급 개시

‘세 모녀 법’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20일 기초생활 급여 첫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을 비교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별 맞춤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권자 선정 폭이 넓어집니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132만 명에게 20일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급여를 처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시작하는 9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1만 1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1차 선정됐고, 평균 현금 급여액은 4만 9000원 늘어난 45만 6000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내 5만 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웰컴! '송파 세모녀법' 드디어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난 2월, 송파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생활고를 겪던 그들은 밀린 방세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인 건 다름 아닌 ‘가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나왔던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안이 ‘세모녀법’으로 불리며 입법화 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그러나 기초연금법, 세월호 참사 등에 가려 표류했습니다. 9개월이 흐른 지난 17일, '세모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입법화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입니다. 월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4인가족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월 212만 원)인 가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404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또한, 기존 지급 방식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당되는 가구에게 급여를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었다면, 개정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분리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는 아예 혜택 대상자의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기준 항목을 없앴고,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40만 명, 중증 장애인 1,2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정이 부족했지만, 성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개정안

세모녀 사건으로부터 9개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인 302만 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야당의 주장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하고,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 더 넓은 혜택 기준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도 부족하니 일단 기존 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부터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야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법안 개정 목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여야는 양측 입장의 딱 중간에서 합의된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복지 방향인) 개별형 맞춤 급여의 취지를 살렸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에서는 최소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고 했다. 획기적인 진전."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

한편, 복지 분야 시민단체는 긍정적 평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끝내 관철하지 못한 혜택 기준이 다시 불합리를 낳아 사각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교육급여 대상자만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 대상자한테도 현재의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 맞다."

김잔디, 참여연대

‘세 모녀 법’은 세 모녀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국회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 모녀 법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4인 가구 월 166만8천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 급여가 일괄 지급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All or Nothing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7가지 급여별 기준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급여별 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개정안은 All or Nothing의 기초수급제도를 개선하고,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기준 삼아 국민 기초 생활을 분야별로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통과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가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 모녀 법’에도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은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습니다. ‘확인한 소득’이란 기존 제도의 ‘추정 소득’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해당 시행령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감안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환산·추정하고, 이를 수급권자 선정 또는 유지에 활용하게 합니다.

한겨레와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은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세 모녀’가 ‘세 모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모녀가 살아있었다면 두 딸의 근로능력이 ‘추정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지급 개시

‘세 모녀 법’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20일 기초생활 급여 첫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을 비교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별 맞춤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권자 선정 폭이 넓어집니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132만 명에게 20일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급여를 처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시작하는 9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1만 1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1차 선정됐고, 평균 현금 급여액은 4만 9000원 늘어난 45만 6000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내 5만 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