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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

‘민달팽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 없이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껍데기집 없는 민달팽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위 ‘민달팽이족’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집이 없으니 출산은커녕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섰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습니다.

by Hans Olofsson, flickr(CC BY)

나는 달라 (feat. 새정치민주연합) VS 뭐가 달라 (feat.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 임대주택을 3만 호 공급하고, ▲2만 명에게는 2%대의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현실성도, 정책의 타당성도 결여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는 포퓰리즘이 저출산 해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여당은 선심성 정책과 다를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정 마련도 불투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주거불안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 한 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정책은 새누리당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 비율 10~12% 달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년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미비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실적도 사실상 전무해,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출산,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출산을 해결하는 궁극의 해결책이 될지, 예산만 축내는 쪽박 정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