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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앞으로 주택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고려해 이를 인하키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은 당장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y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인 건데요.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결을 보류했으나, 수차례 열린 공청회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회의에도 최선책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조례안 가결에 따른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는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조례안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이사철도 오고 혜택을 받는 이들도 많은 것이란 전망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가결에 속도를 냈는데요. 서울시는 정부 권고안에서 반값 수수료 구간으로 지정한 매매 6억 이상∼9억 미만, 전·월세 3억 이상∼6억 미만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은 지자체들도 순조롭게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의회 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 5월에 의회일정이 잡힌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일부 가격구간(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에서 임대 수수료율이 매매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책정되던 '역전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주택 매매 수수료율과 임대 수수료율, 그리고 주택외 수수료율(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로 이를 나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수수료율의 경우, 6억 이상 주택 기준, 기존 0.9% 이하로 일괄 부여되던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뜻합니다)이 6억 이상 ~ 9억 미만 구간에선 0.5% 이하, 9억 이상은 0.9% 이하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수수료율의 경우 역시, 3억 이상 주택 기준, 기존 0.8% 이하로 일괄 부여되던 요율이 3억 이상 ~ 6억 미만 구간에선 0.4% 이하, 6억 이상은 0.8% 이하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임대의 구분 없이 0.9% 이하로 일괄 부여되던 요율이 매매시 0.5% 이하, 임대시 0.4% 이하로 분리, 인하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왜 나왔나?

정부는 왜 이러한 개편안을 내놓았을까요?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주택 거래가격을 인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대로 매매 수수료와 임대 수수료 간 발생하는 '역전현상'의 해소, 오피스텔의 '주거용 부동산으로의 간주' 등의 의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행 체계는 일부 구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3억 이상 ~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행 체제에 따라 해당 가격대의 주택을 매매 거래할 때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지불하지만 임대(전/월세) 거래할 때엔 0.8% 이하의 수수료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역전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동일 구간에서 매매 거래와 임대 거래 모두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부과됩니다. 역전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0.9% 이하의 일괄 요율이 적용되던 주택외 중개 수수료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일반 주택 수준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수수료율이 0.5% 이하, 임대 수수료율이 0.4% 이하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오피스텔을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으로 인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점차 소형 오피스텔로 이전되고 있는 현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인 가구 비율이 2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으로 2033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택으로서의 가치 역시 점차 올라가겠죠?

공인중개사협회, '결 사 반 대 !'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권고안으로 각 시·도에 내려보내졌다고 합니다. 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정된 개편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터라 지자체 역시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 5천여명의 공인중개사협회원들이 모여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도 지방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율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맹휴업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이들의 사투가 정부를 상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궐기대회로 맞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2차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7일 서울역 광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당시에는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만 5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가주택 일부구간의 중개보수와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절반이상 인하하는 개편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집회가 끝난 후 협회 관계자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다. 협회 측은 "국토부가 중개보수를 두고 협의한 것은 단 1차례 뿐이고 이 역시 소비자단체를 참석시킨 형식적인 협의였다"며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own '부동산 중개수수료' is Down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안(案)’으로 불리는 개선안을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하여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매매(6억 이상 ~ 9억 미만) : 현행 0.9% 이하 -> 0.5% 이하
임대차 주택(3억 이상 ~6억 미만) : 현행 0.8% 이하 -> 0.4% 이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낮추는 것도 열 받는데 요율까지 상한요율제(수수료율을 특정 기준에서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로 하면 수수료 깎으려는 소비자와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중개업체와의 분쟁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한요율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고정요율제(특정 요율을 지정)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하는 수수료 방안입니다.

중개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을 골자로 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13일에, 경기도의회는 이달 19일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3일 인천시의회가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대가 있던 경기도와 인천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매 6억 이상 ~ 9억 미만, 임대차 주택 3억 이상 ~ 6억 미만의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의 조례 개정안 통과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토부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임대차 역전 현상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 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도입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있고, 조례 통과를 늦춰봐야 시민들의 눈총만 살 뿐인지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인 건데요.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결을 보류했으나, 수차례 열린 공청회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회의에도 최선책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조례안 가결에 따른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는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조례안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이사철도 오고 혜택을 받는 이들도 많은 것이란 전망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가결에 속도를 냈는데요. 서울시는 정부 권고안에서 반값 수수료 구간으로 지정한 매매 6억 이상∼9억 미만, 전·월세 3억 이상∼6억 미만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은 지자체들도 순조롭게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의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의회 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 5월에 의회일정이 잡힌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