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Stories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지난 2008년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호주제와 호적이 폐지됐습니다.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나와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어 관련 법안의 개정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by manoftaste.de, flickr(CC BY)

그래,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가 좋겠다!

법무부는 1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2011년부터 현재의 신분만 나타나는 '일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관공서와 회사 등에서 '전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수당이나 보육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신분 증명서를 제출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이혼이나 입양 경력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폐해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신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본인이 필요한 선택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거 신분관계도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요구하는 측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법률상에 명시됩니다.

출생신고 제도도 변경됩니다.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며, 친부모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린다" 요즘엔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과거 '호적'을 발급받던 시절에는 종종 썼던 말입니다.

호주(戶主)제는 2008년에 폐지된 가족관계제도입니다. 호주제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을 '호적'으로 대신하였는데요. 이 호적에는 호주와 가족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호주는 아버지이고요. 어머니는 호주의 처(妻), 자녀는 호주의 자(子), 할머니는 호주의 모(母)로 표시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양성평등에 위배될 소지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혼인 전의 여성은 '호주(아버지)의 딸', 혼인 후의 여성은 '호주(남편)의 처'로 표현되어 서류상 여성이 무조건 남성에 예속됩니다. 기존 호주 사망 시 호주 승계 순위는 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성인인 누나는 건너뛰고 7살의 아들이 호주가 되곤 했습니다.

2005년 2월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 모든 신상 정보를 거기에 두고 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원피스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이외에도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와 '신분 변동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분리되지 않아 개인의 신상 변동 내용이 증명서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혼, 개명, 입양, 파양 등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짝짝짝)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에서는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 친권·후견 종료, 친자 확인(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姓本)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이 지워지고,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추가됩니다.

그래,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가 좋겠다!

법무부는 1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2011년부터 현재의 신분만 나타나는 '일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관공서와 회사 등에서 '전체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수당이나 보육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신분 증명서를 제출할 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이혼이나 입양 경력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폐해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신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본인이 필요한 선택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과거 신분관계도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요구하는 측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법률상에 명시됩니다.

출생신고 제도도 변경됩니다.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하며, 친부모가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